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임이자 위원
운영은 안 되니까 저건 또 안 되네, 부산 사하구는?

한정애 위원
예, 그건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다음에 어제 정리가 안 되었던 것이……

전문위원 김양건
그러면 어제 보류되었던 사업은 1권의 55쪽의 노사협력정책관실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류가 되었었는데요. 합리적 노사관계에서 임금체계 개편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임금체계 개편 등의 과제, 민간에 전파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60% 삭감해서 2억 2900만 원, 공공임금체계 개편 관련해서도 60%, 9700만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이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홍보비에 들어 있는데 홍보비는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후에 홍보비하고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으로는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서 어제 지원 안 한 부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센터 연구내역 자료 준비해라 그래서 아마 보류했었고, 이 부분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희가 오늘 죽 예산심사를 다해 보셨지만 사실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과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셨습니다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드리면……

소위원장 김삼화
예, 자료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종 직급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근로조건 격차 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 분석은 다른 데에서는 안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배분제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내년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애 위원
여기 있는 이게 다 노동연구원으로 내려가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그렇습니다. 전액 다 노동연구원의 임금정보센터에서…… 그리고 연구내용도 저희 이름으로 하지 않고요, 연구인이 직접 발표하고 또 연구진 포럼 같은 것 할 때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이론으로는 참여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 지원 4억 4000이 연구원으로 내려간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그렇습니다. 전액 다 연구원으로 내려갑니다.

한정애 위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 1억 6000 이것도 그런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예, 그것도 연구원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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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도 저희가 노동연구원에다가 맡겨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꼭 성과연봉제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기본 현황자료가 정책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임금직무체계라는 게 앞으로 노사 간에 꼭 풀어야 할 숙제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하고 그 실태를 좀 보면서 대안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억 6200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 사업에 도대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과 관련해서 뭘 하셨어요, 여기 하나도 없는데?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올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실태하고 사례조사를 해서 지금 그걸 분석 중에 있고요.

한정애 위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는 2014년에 이미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그것은 아마 샘플링으로 조금 조금씩 갖고 온 거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한정애 위원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아니요, 저희가 모든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공공기관 몇 개인데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공공기관이 470개 정도 됩니다. 지방공기업도 하거든요.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2014년에 안 했다고요? 안 하고 샘플링으로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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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임동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입니다. 14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했고, 그 당시에 샘플을 한 50% 정도 수거를 해 갖고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가급적이면 전 기관을 전수조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한정애 위원
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미 성과연봉제 하라고 그래서 다 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합니까?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전수조사를 해야 그게 기관별로도……

한정애 위원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자료 해서 탄압하려고 하고, 얼마나 차이를 나게 하는지 안 나게 하는지 그거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노동부, 제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앞으로……

한정애 위원
나쁜 사마리아인 이런 것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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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정애 위원
이 예산은 깎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도 연구할 거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저희 공공국의 유일한 예산사업입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축적도 하면서……

한정애 위원
제가 보니까 공공국이 별로 일을 하는 게 없으세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예산사업 할 수 있는 기초를 모으는 유일한 사업인데,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산하기관에 노사관계 분쟁 있는 것조차도 해결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지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산하기관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하고 별개로요.

한정애 위원
노력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드릴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문제 제기가 성과연봉제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과제들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우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병원 위원
제가 봐서는 이 데이터들이 다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모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일이 지속되는 우리 산업현장에서의 공공기관들 노사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분란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위원
임금정보 분석 그다음에 직무급제 등 여러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들 아닙니까?

강병원 위원
여기서 안 하고 노동연구원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노동연구원으로 이동하면서 가는 예산이라면서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여기 보시면, 임금수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모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기재부한테도 얘기를 하는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아무리 미우시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병원 위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굉장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보류했던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일부는 전액 삭감 의견도 내시고 또 일부 위원님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내시고 하는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의 삭감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신보라 위원
우려만으로 삭감하자,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또 의견이 전액 삭감을 하자고 나오니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업은 공공국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남겨두시고 그 대신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벌써 2대 지침 관련해서 성과연봉 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구 다 끝났지요?

강병원 위원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연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임이자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연구는 이미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2017년도는 다른 것이거든요. 2017년에 뭘 할 것인가가 안 정해졌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미 다 끝났어요. 2017년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산을 세워 놨을 때는 뭐 하실 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7년?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저희 공공기관 말입니까?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지금 저희들이 1차 년도 했지만……

소위원장 김삼화
임금체계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내년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2017년도에 뭘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냐고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정애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을 뭘 잡으셨는지 가지고 와 보십시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 김성호
노사협력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 규모에 맞춰 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을 연초에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가지고 정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2017년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항상 들어갔던 내용들이 기본적인 임금정보하고 그다음에 임금체계에 대한 기본현황 그다음에 임금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금 인상 타결률이라든지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시해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 타결률하고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하청 격차를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 뭐 할지는 예산 규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게 노동연구원에서 다 하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산이 안 정해지면 사업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이것은 예산이 안 내려가면 전혀 못 하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전혀 못 하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삭감했을 경우에 노동연구원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연구원도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되지만 정보를 기다리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정보가 안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2016년에 했던 사업들이어서 매년 발간되는 기본 정보들이 대부분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특별하게 하는 게 원․하청 근로자 간의 격차 분석, 특히 임금을 중심으로 한 격차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연구용역을 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연구원들한테 가는 인건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임이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연구원들한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연구와 더불어서 4명분의 인건비도 같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사급 인력하고 연구위원 인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2대 지침 관련된연구과제는 하지 마시고,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형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통계나 정보의 가치가 지금 아주 쭉 시계열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패널형식이라든지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조사와 지금 현재 개별 부분이 얼마나 되고, 아니면 그다음에는 해마다 새로운…… 그런 게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러프하게 보면?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 김성호
거의 한 70% 이상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30% 정도가 테마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던 것을 그만두면 그 전의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갑자기 중단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30%를 삭감을 하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서형수 위원
30%는 너무 많은데요. 한 20%……

강병원 위원
16년도 계획을 보면 1번이 임금 정보화사업, 2번이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분석, 3번이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운영, 4번을 보세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포럼 운영, 이겁니다. 5번이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연구위원, 연구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뭔가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방금 그런 것과 무관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16년도 계획으로 4번, 5번에 큼지막하게 딱 써 놓으셨습니다, 포럼 운영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한다고요. 토론회를 만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사업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고,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산업의 안전만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럼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한데, 단지 직 무․성과만 나오면 우리가 경기를 일으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다양하게 포럼 하고 서로 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노동자 죽이는 일을 열심히 홍보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탄압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하시겠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성과연봉제는 연구센터에서 다룬 적이 없고요. 주로 직무급이든 직능급이든 역할급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에서 흘러가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럼하고 공청회는 여기서 연구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사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구결과로 나오면 그것들을 가지고 포럼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개하는 홍보이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금정책들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삭감하면서 정리하지요.

한정애 위원
아니요, 2016년 사업 중에서 1, 2, 3번에 해당되는 정도만 계속사업으로 두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0% 중에서 60% 정도만 결국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40% 삭감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까 70%는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30%를 얘기했거든요.

서형수 위원
정보 자체가 생산됐으면 이것도 홍보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 삭감하고 가지요.

강병원 위원
40%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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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 김성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0%, 30%라는 것은 업무 비중이고요. 실제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하는 게 여기 나온 결과물이고요. 실제로 컨퍼런스라든지 임금정보브리프 발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000만 원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30%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이따가……

한정애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성과연봉제 및 2대 지침 관련한 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지원이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들으셨지요? 20%씩 삭감을 하고 삭감한 금액은 이따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으로 ‘성과연봉제 및 2대 지침 관련된 안건은 임금체계 개편 여기에서는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

장석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해 줘야지요.

임이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지를 다 시켜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장석춘 위원
깎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임이자 위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연구소라는 게 인문사회 쪽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요.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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