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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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심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오늘 새롭게 심사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 심사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소위원장 김삼화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사자료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등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맨 마지막에 뒤에서 하기로 하고, 또 중간에 한 2개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그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제 심사자료Ⅱ 그것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그냥 기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한테 주어지는 직무 추진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정액으로 주어지는 거, 그런 건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러면 완전 업무추진비용인 거예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은 아닙니다, 업무분류상으로.

한정애 위원
어쨌든 직무급의 형태로 해서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돈이란 말이지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증빙을 해야 되는 돈들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노동정책실 업무추진 현황, 사용한 내역 그거 하나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올해 죽 썼던 거.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개혁TF 운영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운영하고 아는 바는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니요, 지금은 없는데요.

한정애 위원
노동시장개혁TF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희 제보 받았거든요.


한정애 위원
예, 비밀리에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오후 업무추진비 하기 전까지 운영한 내역하고 현황하고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먼저 1쪽입니다. 고용노동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조사원 임금이 2016년도 기준으로 1일 4만 9224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청 조사원 임금이 하루 5만 1880원보다도 낮기 때문에 통계청 수준으로 인건 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2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4대 보험료 부담금 23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 통계조사 중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직무수행경비 1억 1500만 원, 공사비․자산취득비 30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1억 51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첫째, 두 번째 증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은 수용이 곤란한데요. 여기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만 적용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조사하는 6개 통계조사에 모두 사용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 표기를 이 항목에만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6개 통계조사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 같고, 감액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6개 통계조사에 모두 사용할 예산이라서 감액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를 들어 노후 컴퓨터 교체라든지……

한정애 위원
그러면 직무수행경비라고 하는 게 노동통계조사 활동비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사업장 방문이나 응답자 대응, 그리고 공사비․자산취득비 같으면 노후 컴퓨터 교체, 사무기자재……

한정애 위원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정애 위원
직무수행경비가 1억인데 조사원 인건비가, 인건비의 거의 한 20%대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이게 조사원들이 사용하는 돈인가요?


한정애 위원
얼마씩 주어지나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게 예산설명서에 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각목상으로 이게 6개 통계조사에 다 쓰이는 돈인데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몰아서 편의상 쓰다 보니까 좀 혼란을 초래드린 거 같은데요. 이 돈은 저희 직원들이 사업장 방문할 때 음료수라도 사간다든지 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정애 위원
이게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 지급은 아니고요, 그 사용되는 비용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미에로화이바 한 통 사 가면 5000원 이렇게 해서 5000원 끊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그거 잠깐만 설명, 실제로 쓰는 돈……

소위원장 김삼화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이은경
노동시장조사과 이은경입니다. 전국에 있는 통계직 공무원 101명에게 지급되는 돈이고요. 매달 9만 5000원에서 8만 3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는 1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거기보다 좀 적게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표본사업체․응답사업체 방문 시에 음료나 다과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사자들한테 거의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돈이지요?


한정애 위원
정확하게 조사자들한테 얼마씩을 지급하고 있는지, 이것을 포함해서 1인당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이은경
그때그때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매달 8만 3000원에서 9만 5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하고 인건비는 얼마 지급되나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이은경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4억입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요, 1인당.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이은경
1인당 올해는 4만 9224원이고요, 17년에 5만188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4만 9000원은 1일 경비입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이은경
예, 1일 4만 9224원……

임이자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봉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한정애 위원
월봉으로 나와야지요.

임이자 위원
월봉 얼마예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이은경
월 120만 원 정도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120만 원에 이 9만 5000원에서 8만 4000원 사이의 금액을 같이 받는 것이지요? 임금에 플러스해서?


임이자 위원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이것은 저희가 업무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고 이제까지 그냥……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 갑시다, 이거 근로자들한테 가는 돈인데.

소위원장 김삼화
1인당 나누어지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렇기는 하네요.

한정애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하면 안 되지요. 조사원한테 주어지는 돈이면 정확하게 조사원한테 주어지는 돈이라고 해야지만 예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음료수 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아니, 실제로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도. 직무수행비……

한정애 위원
음료수 사 가는 거 영수증 처리 합니까? 아니잖아요.


1
장석춘 위원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까는 조사원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정애 위원
그것으로 본인이 음료수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이은경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 주는 것을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장석춘 위원
앞으로 표기를 똑바로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십시다.

임이자 위원
원안 유지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정의견 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현재 고용영향평가사업이 정량적 고용률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용의 질까지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그 성과지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억 6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고용영향평가는 4페이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 걸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고용부가 고용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는지 또 임금 수준이나 고용 형태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8억 6500이 증가가 됐는데요, 4페이지 왼쪽의 세부 산출근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두 번째에 있는 재정사업평가 연구수행비가 신규로 들어왔고요, 또 자체평가지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고용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 결과가 기준치보다 낮게 오면 그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영향평가는 기재부하고 같이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 반영까지 배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게 지금 고용률 70% 나오면서 도입된 제도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고용영향평가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때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예산은 그냥 지금 수준에서,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 늘었는데요……

서형수 위원
처음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서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워낙 형식적으로, 과연 고용영향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고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을 좀 바꾸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고용영향 이거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 쪽으로 주로 얘기, 그러니까 사업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해외 진출기업 유턴 지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영향평가를 해 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면 좀 더 국내 고용을 더 늘릴 수 있겠다 그런 제도 개선안을 내고요, 그것을 그 해당 부처에 통보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유턴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 감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더 추가해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 부분이 해당 부처에서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던사업을 중단하는 이런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 내에서 조금씩 제도 개선하는 부분들은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작업을 하는 그 담당 부처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그것으로 생각하지 과연 이것을 통해서 그 사업 자체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말 고용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솔직히 보면. 과연 40억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이거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그게 이제까지는 사후적인 연구용역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제도를 조금 파인튜닝(Fine Tuning)하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해 왔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전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저희가 연구용역 방식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있고 해당 부처가 주요 예산 사업,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의 예산 사업 같으면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체 평가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을 담아서 예산을 낼 때 그것을 붙여서 내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돈이 8억 정도가 늘었는데 각 부처한테 저희가 고용영향평가를 각 사업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그게 일자리 사업만이 아니고 SOC 사업이든 R&D 사업이든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고용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부처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뉴얼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부처가 자기네 예산편성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려면 컨설팅도 좀 받아야 되고……

서형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죽 내용은 알겠는데…… 4대강 사업할 때 평가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이창기
고용정책총괄과 이창기입니다. 4대강 사업 때 평가했다고……

서형수 위원
실제 고용영향이 그 당시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이창기
보통 SOC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억 당 10명 정도 산출된다 고 한국은행……

서형수 위원
10억 10명? 그러면 22조 같으면 몇 명이 창출돼야 되지요? 22조?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이창기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서형수 위원
글쎄, 지금 하는 얘기가 과연 실질적인 영향평가 자체가, 과연 정말 이거 고용영향평가 자체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4대강 사업할 때도 고용을 좀 더 많이 창출하는 방식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라는 그런 의견이 당연히 개진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개진한 사실 있습니까? 돈을 40억 쓰면서 그런 것 하라고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임이자 위원
재정사업평가 수행은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드린 대로 자체평가에 대한 거는 신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했었고……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하여튼 당초 취지는 정부사업을 할 때 부처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편성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도입은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법론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애 위원
고용영향평가는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한국노동연구원에 평가센터가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올해 31억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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