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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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유영하 변호사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경미 위원
뭐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이자 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아니, 박경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
박경미 위원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인순 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임이자 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위중함은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품위를 지키셔서 우리 상임위에 집중하시고 법안심사하는 부분에서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방이 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법안 관련해서 오늘 토론을 하는,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법치로서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충분히 이와 관련된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얘기해서 ‘맞나, 틀리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온 국민에게 방송되었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여자이면서 도대체 난 무슨 사생활을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매우 의문되는 점을 위원으로서 당연히 주무부서 장관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법안을 하든 현안을 하든 어떤 것이든 국회의원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에게 관련된 의견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에만 한정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는 권한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순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발언을 할 때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이것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임이자 위원
하셨으니까 또 법안……

남인순 위원장
아까 또 하셨으니까, 임이자 위원님은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원래 법안 질의 이어가자라는 게 취지이시잖아요?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품위를 지켜서 공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하거나 배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성차별적이며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여성으로서의’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취지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여성으로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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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위원
장관님,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 검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성 검사가 오면 한 형사부에 예를 들어서 남성 검사가 6명 그리고 여성 검사가 1명 있으면 우리 부는 6과 2분의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애도 키워야 되고 야근도 안 하고 이런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장관님께서 굳이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을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이 남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는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50대의 변호사가 앞에 나가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장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영하 변호사가 즉석에서 한 말도 아니고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사건에서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기자회견문은 미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이런 발언이 액면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놓고 봤을 때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성단체연합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연합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가……

금태섭 위원
저는 여성단체연합의 견해나 유영하 변호사의 견해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취지가……

금태섭 위원
장관님께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딛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장관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 정책․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에 계십니다. 그런 분을 지금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신 발언도 아닙니다. 적어도 여성부장관이라면 이 발언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또 이 발언이 많은 여성을 좌절하게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 분명히 존재하는 여혐을 아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봐라 여성이라는 데 매달리지 않느냐. 많은 여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여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약하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 발언을 장관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장관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장관님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사생활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성 대통령에 비해서 특별히 무슨 배려를 받거나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여성으로서 대통령을 배려해 달라고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취지가 여성이기 때문에 봐달라라는 이런 취지로 해석을, 그냥 들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과연 발언을 한 당사자가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지 보편적 여성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보고 여성으로서 어려운 일 겪고 이런 게 어떤 상황에 쓰여지면서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이 부분을 여성으로서 대통령을 봐달라는 취지로 한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영하 변호사 관련되어 가지고 본인이 변론을 맡았던 부분에서, 소송관계에서 청소년 관련된 2차 피해를 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장관님, 지금 우리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 열릴 때마다 항상 얘기되는 부분들이 화해치유재단과 관련되어 가지고 경비 보조 관련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묻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이나 계속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 1년 내내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비 보조 관련되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1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11조 1호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경비 보조 관련돼 가지고 법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때에는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보게 되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 는데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은 실적, 두 번째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저는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적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관련되어서도 차관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민사 관련되어 가지고는 민법 제1조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정서․행동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 2개를 지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하고 수탁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그런데 매번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고용안정성, 여기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들이 많이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정안으로서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보호재활센터 유지 관리 이것은 죽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두 기관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지금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사회 의장은 또 원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또 2개 기관을 더 운영하기 때문에 원장을 이사장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금 원장 체제로 되어 있고 또 두 센터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직위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두 센터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설립 목적과 필요성이 굉장히 급했던 상황이라서 지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것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질의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원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했다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미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동의하고 분명하게 말씀 드린 부분이 재차 논의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과정에게 관행적이었다는 게 언급이 되었을 뿐이고 그 자체가 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가 일을 하는 데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심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이 재단이 민간단체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냐 이 부분은 설립 목적이 분명하게 그 목적 때문에 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새누리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이런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합니다. 또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한데요. 그렇지만 520만의 가임여성이 있고 또 65만의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 중에 45만이 실제 실직자들입니다. 또 950만의 우리 청년들이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장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개정 법안에 대해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어제도 제가 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실 가임여성의 문제, 청년들의 비혼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 개정안에 대해서 취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의하셨고요. 이에 많은 분들이 민간 베이비시터들을 고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지요. 첫 번째가 소개업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베이비시터 그분들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분들의 성향 또 아주 순기능의 기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먼저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 보자는 의미였잖아요.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좀 해 보자. 소위 등록제를 하면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현황 파악을 하다 보면 아주 나쁜 정보라든가 피해가 생기는 그런 제공을 금지함에 따라서 소개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게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또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저뿐만 아니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베이비시터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2013년도 5월에 나온 것을 보면 민간 베이비시터 DB가, 그러니까 정보지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DB가 아예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민간 베이비시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그게 중개해 주는 소개업체인데 이 소개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먹는 사례들인 거지요. 또 물론 일부 업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육을 중개해 준다는 그런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소개업체에 대한 정부가 파악을 해야 된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민간 베이비시터 운영 실태 연구에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베이비시터의 정보가 불분명한 거지요, 지금. 어떤 분이 와서 내 아이를 봐줄지 모르는 거지요. 이런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이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520만의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불안한 요소도 있는 겁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제가 아까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베이비시터 소개업도 상용, 간병, 파출과 같다, 직업이니까. 유료 직업소개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행 되고 있는 직업안정법을 통해서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데 저는요, 이 직업안정법에 들어가 있는 이런 유료 직업소개소의 정의는 물론 업무를 중개하기도 하지요. 간병이라든가 가사도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실은 베비이시터 소개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그조차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을 적용하려고 그래도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보가 없고요. 베이비시터가 어떤 분이 계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업체만 관리한다고 해서 현행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결혼중개도 업종이지요. 직업이고, 이것도 유료 직업소개소에 해당이 되지만 결혼의 특수성,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육하고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개업의 현실이 영세하고 취약하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 주셔서 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면 베이비시터를 좀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증제, 이런 것을 좀 주면…… 지금 얘기하면 베이비시터가 조금 순기능으로 확대되는 그런 물꼬를 터주면 많은 분들이 음지에서 나와서 선택제, 신청해서 인증제를 받는 쪽으로 확대를 해 주면 관리가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지금 요양보호 자격증처럼 그런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성적으로 강화를 시켜 주면 훨씬 안정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효율이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그 법을 낸 취지도 제가 쭉 살펴보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 법을 개정해서 실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시는 목적과 아이돌봄서비스에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부가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법을 만들 때 국가가 아이돌봄하는 분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와 협력해서 아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과 민간 부분이 혼용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신뢰에서 헷갈릴 수 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현실적으로 민간 베이비시터가 존재하는데 그들의 신분 보장과 보육의 질, 양육의 질은 어떻게 국가가 좀 지원하거나 할 수 있겠느냐……

송희경 위원
장관님, 제가 마이크가 꺼졌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님 고충을 이해하고 있어요.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설 보육원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나 아주 현실적으로 직접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한계가 있으신 것 알아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정원 통해서 조사해 보면 한 2, 30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신중 검토로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굉장히 깊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11시01분 계속개의)

남인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유영하 변호사 관련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남고생 3명 변호한 것,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죄 변론에 힘썼는데요. 아까 2차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건 변호를 맡았던 군포 성폭력상담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사자도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사자 유영하 변호사 부르지요, 뭐. 본인의 소신 발언이라면 국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만 하면 자진출석 형식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간사 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정말 고상하게 법안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저희를 두지 않네요.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 초안이 위원실에 제출된 게 14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6시경입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하고 외교부라고 주체가 2개 부처로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 11시경 수정된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최종본에는 여가부는 빠지고 외교부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검토보고서에 여가부 소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 의견은 없고 외교부 의견만 기재된 셈인데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난 9월경 제출한 여가부 입장은 분명히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12․28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여가부가 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주체에서 지금 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여가부의 9월 버전, 그다음에 11월 버전 의견서를 요청을 했는데 내부 자료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여가부에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 의견서. 그런데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여가부 입장이 12․28 합의에 따르겠다는 9월 버전이어도 또 외교부 뒤에서 숨어서 주무부처로서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는 11월 버전이어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가부가 보여 온 행태를 볼 때 9월 버전이 속마음인가요? 왜 그 검토의견서 주체에서 빠진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박경미 위원
그것 파악,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안부 기림의 날은 19대에서도 계속 제출됐었던 법안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그 당시의 정부 의견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위안부 기림의 날에 대한 제정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박경미 위원
공감을 하는데 뭐에 공감을 못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전체 우리가 기념일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9월 의견서에는요 다른 피해자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님들 말고 다른 피해자들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12․28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결국 분석을 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메인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아무래도 12․28 합의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기가 이제 껄끄러워진 거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 속에서 12․28 합의에도 취순실 입김이 닿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려고 꼼수로 11월 버전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인순 위원장
질의를 듣고 답변하세요, 장관님.

박경미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왜 월요일 검토보고서만 해도 두 부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주체에서 빠진 것인지, 12․28 합의 그 부분을 지금 정면으로 내세우기가 싫으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19대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던 법안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경미 위원
19대 때는 12․28 합의가 없는 상태였지요. 일단 그것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월요일 보고서에는 여가부, 외교부였는데 수요일 검토보고서에는 외교부만 있는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글쎄 뭐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수정했는지는 제가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박경미 위원
그러면 실무자 중에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견해는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건 같습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 제정의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 국가기념일이나 이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해의 날’도 제정되는 데에 ‘연평도 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여러 기념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겨우 합의를 해서 하나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 때문에……

박경미 위원
예, 그건 됐고요. 일단 그러면 그 주체에서 월요일 검토보고서하고 수요일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9월 버전 검토보고서, 이 사이의 관계나…… 설명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남인순 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실무 부서가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 그때 설명하실 수 있는, 아니면 지금 설명 가능하면 간단하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소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소위 때 하도록……

남인순 위원장
소위 때 얘기하시겠습니까? 박경미 위원님, 소위 들어오시지요?

박경미 위원
그런데 바꿨는데요.

남인순 위원장
소위원 아니세요?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권익증진국장 이정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실무적인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합의는 외교부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이게 외교부가 주무부처인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한일 합의는 일단 외교부 소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은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게 외교부 법안인가요? 합의는 외교부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법안 자체는 여가부가 직결된 부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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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여가부가 소관부처는 맞고요.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박경미 위원
그런데 왜 의견서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 월요일에는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반 상간에 왜 여가부 이름을 뺀 건지……

남인순 위원장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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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입장을 정할 때 실무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의견이 나갔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좀 더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설마 그럴 일이 있어?’라고 했던 일들이 정말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최순실 씨가 외교적인 문서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알려지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12․28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고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적인 사항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장관께서는 화해․치유재단의 근거를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기념사업’에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비의 보조’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해․치유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의 정관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의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률 위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정말 하다 못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부터 수많은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법률 위반인 것이 확인이 됐고 또 거기서도 심의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실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그 부분은 뭐 인정한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런 건 다 그냥 말이고요. 최소한 법인 설립 이전에 집행된 내역이라도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을 예산으로 말을 하고요. 그 정책의 실패는 예산을 회수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장관님,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이 화해․치유재단의 보조금, 특히나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은 이 재단 설립 이전에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법적 관계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지금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2일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 공동 조사한 것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3%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피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피해자들의 일부가 ‘이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사죄도 하지 않고, 이것이 사죄를 위한 배상금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받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피해자를 운운하시며 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2․28 일본군 합의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뭐 빨리 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은 받았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 합의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정춘숙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
예예, 최선을 다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장관과 현재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부의 최선이지 국민적 입장에서의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73%의 국민이 이걸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그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문제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의혹이, 일단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12․28 일본군 합의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는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재검토는 정말 무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숙 위원
대안이 없긴요. 좀 이따 하시지요.

남인순 위원장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춘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 이번에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이전에 했던 예산의 환수를 검토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쓴 비용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반,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남인순 위원장
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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