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박주민 위원
이게 사실은 발굴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유인책으로.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35만 명에서 또 15만 명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소위원장 윤종필
지금 말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굉장히 어려워서 유인책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 안으로 낸 겁니다.

송희경 위원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면 학교 밖 아이들이 오죽하면 학교 밖에, 그러니까 유인책도 좋고요. 또 그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 가면서 선도하는 것의 예산으로는 국가가 써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다,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나 이렇게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이렇게 할 텐데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저는 이거 찬성입니다.

금태섭 위원
효과가 어떨까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니까 지금……

송희경 위원
시책을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소위원장 윤종필
예, 일단은 유인책으로 이렇게 목을 하면서 차츰 그 방법도 늘려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게 막연하게 50만 명 하지 말고 우리가 대충 학교 밖 애들, 우리가 정보를 일일이 다 받아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 위반되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충 어바웃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인구수 얼마, 재학생 얼마, 빼고 나면 얼마.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산출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체 모수를 청소년으로 하면 한 1000만 명이 됩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해 가지고 보통 고등학교 수준, 16세에서 18세 애들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한 4분의 1, 25%를 잡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런 게. 정확하게 인구가, 태어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초등학교 학교 밖 애들도 있고 중학교도 학교 밖 있고 고등학교도 학교 밖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한 고등학교 청소년들만 상대로 했다라고 하면 몇 명이 태어났고 몇 명이 지금 학교 재학생 다니고 있고 그럼 몇 명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과 향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25% 이렇게 하면 학교밖 안 나온 애들까지도 학교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야 한다는 얘기지.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가 윤종필 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것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이자 위원
아, 소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가 한 5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보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 7만 얼마, 중학교․고등학교 숫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50만 명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이게 유인책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걸 당장 내년에 50억 원을 책정을 해 놓으면 이걸 여가부가 50만 명한테 어떻게 나눠 줄 거며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돈만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고. 하려면 제대로 좀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지금 아주 어수선한 정국에 돈 나눠 주기로 비칠 수도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임이자 위원
이건 여야가 한 거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이거는, 청소년증은 여성가족부가 발급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용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려면 이게 이제 교통카드 선불 충전금을, 이게 지금 여가부의 예산으로 넣는 거잖아요.


신용현 위원
행안부나 그런 데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의 선불 그걸 하려면 바꿔야 될 거잖아요, 일단 카드도.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교통카드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신용현 위원
돼 있어요, 그게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 선불 충전금 이거가 없더라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더라도 청소년 증은 지금 기능 확충이 되면서 다 바뀝니다.

신용현 위원
지금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것이 애들한테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 들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문미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이게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박주민 위원
비례성이라는 게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임이자 위원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박주민 위원
약간 과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다? 많은 숫자……

임이자 위원
공평하지가 않다.

박주민 위원
공평하지 않다?


소위원장 윤종필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저는 어떤 차원에서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청소년정책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별 정책이 막 산발적으로 부처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가부가 청소년정책 자체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선도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이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복지 차원의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서 복지적인 차원으로 돈을 나눠 주는 걸로 비치게 되면 여가부가 갖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위상이 딱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게 먼저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범사업을 해 보든지 아니면 청소년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점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연구하고서 내년에 여가부가 이게 할 사안인지 아니면 진짜 복지부에서 할 사안인지 아니면 청소년 관련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청소년 관련 정책 부분이 훨씬 강화되는 식으로 정부가 바꿀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줬다가 안 주게 되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우려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까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장님께서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지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과 지방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좀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너무, 지금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몇 명이라도 진짜 구하면 그거는 크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1만 원을 줘서, 줄 때 기존에 있는 교통카드에다가 1만 원을 얹어 주잖아요?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연락처 같은 것들이 가능은 합니다.

임이자 위원
연락처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거나 또 집의 주소 같은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송희경 위원
이거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제도잖아요.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이게 없었던 예산으로 처음 하는 예산이니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구 나눠 준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쉼터나 이런 걸 보고받아보면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아이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에. 마약이나 범죄조직이나 여러 군데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중, 아이들 중에서 50만 명의 아니더라도 단 1000명이라도 우리가 리드할 수 있으면 국가 우리 세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요? 해 놓고, 우리가 다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쓰면 더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신다고 한 거니까 일단 올려서, 그렇게 일단 올려 가고 거기서 기재부에서 뭔가 예산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살려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정부가 수용하신다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33쪽입니다.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의 경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50%인 53억 765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문미옥 위원께서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두 번째, 봉화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의 경우 58억 원의 증액 요구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50% 삭감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로서는 지금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예산이 원안이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거는 죄송하지만 부지나 이런 건 확보한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거는 부지가 이미 다 끝났고요?

임이자 위원
계속사업비지요?

금태섭 위원
이건 계속사업비라.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총 사업비 조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것보다 다 축소가 돼 가지고 다 반영이 됐습니다.

신용현 위원
저도 이게 사실은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은 아니었었고요. 이게 시설비가 너무 오래 과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체 여가부 실링 안에 시설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다 너무 감소가 돼서 총액은 그냥 인정을 하고 기간을 좀 연장하든지 해서라도 좀…… 그래야 다른 사업들이 살겠다 해서 나간 거거든요. 우리가 암만 여기서 증액 요청을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살려줄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고. 시설에 액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올해 증액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다 감소분이 너무 해서 좀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사실은 전액으로, 잡힌 거를 다 없애 버리자 이런 거는 아니었었고. 제 의견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총액은 그냥 살려 놓고 총액 내에서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그래야 다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었어요.

임이자 위원
이거는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비 나가 가지고 공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지요, 완료가?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2019년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총 공사비 얼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총 공사비는 을숙도인 경우에는 지금 371억……

임이자 위원
371억. 저기 청소년살림생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청소년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봉화 거는요?


임이자 위원
언제예요?


임이자 위원
2019년이요.

소위원장 윤종필
둘 다 19년까지예요?

임이자 위원
이건 기재부에서 다 해 가지고 해 준 것 같으니까 원안 유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이거 원안 유지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깎아 놓으면 다음에 또 하기가……

소위원장 윤종필
이거는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3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련시설 내진설계 보강을 위해서 내진 등 안전성 정밀점검 비용으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련시설 내진 보강은 수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내진 설비에 대한 액이 아니고 내진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면서 다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1억은 없어도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밀점검 비용이잖아요. 저도 학교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원래는 육안으로, 정기적인 검사는 육안검사래요. 그러다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한 D등급이나 E등급 나올 것 같으면 정밀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정미 위원이 이렇게 해 주신 거는 육안으로 하지 말고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해 봐라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저희가 정밀점검을 하는데 1개소당 얼마가 들어 가는가 봤더니 약 1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박주민 위원
1000만 원?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700개가 넘는데 1억의 책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원래 개별시설이 부담하게끔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억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점검이 이번에도, 지금 2년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내진설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좀 산출을 해 보고 그것이 우리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거는 또 몇 개소인가를 한번 봐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 그거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억을 넣어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대로 정부안 수용할까요?

임이자 위원
박주민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박주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인데……

박주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1억은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정미 위원님 의견인데 제가 봤을 때는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육안으로 점검을 했는데 좀 이상한 것들은 긴급하게 1억을 투입해서 한번 정밀진단을 해 봐라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그러면 아주 특별한 곳은 몇 개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종필
예, 그러면 1억 증액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다음 35쪽입니다. 국립수련원 관리 사업의 경우 국립수련원 중 내진 설계가 미적용 된 평창수련원과 중앙수련원의 내진 보강 예산 반영 필요성으로 40억 원과 26억 두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내진 보강 관련해서 26억 의견과 12억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것은 직접 설비가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평창이 98년도에 지어지고 중앙수련원, 천안에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내진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액은 26억 그대로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36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경우 청소년 분야 민간활동 장려 및 민간협의체 강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 7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21억 증액 의견과 8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의 경우 1억 8400만 원의 증액 의견, 아시아청소년 초청 연수의 경우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2억 17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사업의 4개년 평균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은 48%로 국외업무여비 조정이 필요한 바 5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6년도 신규 국제교류국가 발굴 및 MOU 약정 갱신을 위한 업무협의 등으로 93%의 예산집행이 예상되며, 원활한 국제업무 추진을 위해 17년도 국외업무여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의 경우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경쟁 중이므로 유치 홍보예산 지원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7억 4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 20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1억 8400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에 대해서 2억 1700에 수용 의견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는 유지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그동안에 불용률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스라든가 메르스․테러 안전 문제로 국제교류 사업이 취소되면서 위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은 유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입니다. 이 10억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8월 달에 개최지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최가 될 경우는 저희가 국비 54억 원을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는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위한 홍보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비에다가 넣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전북도와 같이 함께. 예산을 책정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국제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는 유지시켜 주시지요. 원안 유지를 시켜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청소년 프로그램……

권미혁 위원
저는 지금 외국과 관련된 사업이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사실 일관되게 다 삭감 의견이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가 그 중요성을 인정 못 하는 게 아니고 어울림마당도20억, 국제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는 불용액이 많아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받으시고. 잼버리 유치 홍보는 저도 신중하게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용현 위원
10억 원은 너무 많아…… 다른 것은 또 다 해 주면서 그것만 빼는 것도 이상하네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5000만 원이 굉장히 많이 절반을 깎으셨는데 2000만 원 정도만 삭감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1000만 원 삭감이 가능하다고 실무자들은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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