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것은 저희가 의원실에 배부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이고 저희가 아침에 일부 수정해서, 바뀌어 가지고……

권미혁 위원
아침에 또 보냈구나.

소위원장 윤종필
또다시 왔어요.

권미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 놨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배부해 드리는 게 최종본입니다.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페이지만 바뀌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페이지만 바뀌어 가지고 왔답니다.

임이자 위원
12페이지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지금 여기 깔린 것은 12페이지인데 위원님이 이미 공부하고 오신 부분은 13페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종필
일단 새일센터 내용은 같답니다. 그러니까 새일센터가 12쪽도 있고 13쪽도 있는 모양입니다. 새일센터를 찾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신용현 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에 잘 못 들었는데 다 증액 요구만 있으신 건가요?

송희경 위원
뒤에 감액도 있었고요.

신용현 위원
감액이 어디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성별임금격차의 경우에는 7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신규 반영에 반대하는 위원이 각각 있고……

임이자 위원
이것을 왜 반대를 하지?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하되……

송희경 위원
하나씩 하시지요. 새일센터부터 하고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왜 같이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새일센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새일센터의 지정 운영의 경우에는 증액의 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각각, 21억․125억․3억 6000만 원 각각 다릅니다.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께서는 신규 지원되는 새일센터 성과운영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개선 사항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부대의견에 넣으시면 되고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의견에서 잠깐 말씀드릴 게 센터 운영 3억 7000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직업교육훈련에서도 지금 증액 의견이 다 다르셔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내역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로서는 한 10억 8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억 8700입니다.

임이자 위원
뭐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직업교육훈련이 위원님마다 지금……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10억 8700만 원.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요? 위에 새일센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새일센터는 증액 의견 그대로 수용입니다.



임이자 위원
7억 4000이 어디 있어요? 아, 새일여성센터 이게 7억 4000, 인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인턴이 7억…… 그것대로 수용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것만 증액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증액 의견의 수용인데요. 직업교육훈련의 분야에서는 위원님마다 다 증액 의견이 다르십니다, 액수가.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10억 87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임이자 위원
뭐 뭐 뭐예요?

금태섭 위원
여기 보면 10억 1200만 원이 있고 125억 원이 있고 3억 6300 이게 전부 똑같거든요, 직업교육훈련 확대인데.

임이자 위원
그래서 이것을 10억 1200만 원을 수용하고……

금태섭 위원
10억 8000으로 한다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10억 8700 정도면, 1087……

권미혁 위원
16년에서 17년에 이미 19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 왔어요. 아시지요? 예산안 보세요. 16년도 예산안에서 46053, 17년이 47922여서 19억이 이미 증액이 되어 왔고 새일센터는 많이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이미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증액이 되어 있어요.

신용현 위원
10억 얼마가 아니고 여기는 2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권미혁 위원
너무 많이 증액할 필요는……

금태섭 위원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더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3개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10억 8700으로 하겠다는……

권미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미 증액을 했기 때문에 너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센터운영지원 3억 7000, 직업교육훈련 10억 8700, 새일여성인턴 7억 4400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이자 위원
새일 7억 얼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새일여성인턴은 7억 4400 그대로……

송희경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새일센터는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 인력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딘가 가 가지고 일을 하려면 거기 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지도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양성되신 분들이 인턴으로 나가는데 그 인턴 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인턴 나가는 것조차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못 나가고 있으면 안 되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홍보는, 콘텐츠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경제 약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16년에서 17년에 갈 때 벌써 정부안에 26억 6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18억 6900만 원입니다.

임이자 위원
여기 26억 6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금년 대비해 가지고 1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계산 한번 해 봐요.

신용현 위원
표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
뭘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센터는 12억……

신용현 위원
새일센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일센터에 26억 6900만 원이 이미 정부안이 증액이 되어 왔잖아요? 지금 송희경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우 개선하는 것 좋고 이게 다 좋은데 정부안에 26억 69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올라가 있고 이것은 지금 여기다 추가로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6억 69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임이자 위원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26억 6900이 이미 인상되어서 왔는데 이게 무슨 무슨 내용의 인상이 반영된 것이냐, 현재 우리가 하려는 게 20억이 넘잖아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26억 6900이 뭐냐 이거지, 내용이?

신용현 위원
뭐가 들어가서 올라갔냐 이거지요.

임이자 위원
이게 중복된 게 아니냐 이거지, 혹시.

신용현 위원
예, 그래서 체크해 보자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성정책국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최성지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센터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 새일센터가 5개소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비는 9억이 늘어났는데 사실 조금 증가는 되었지만 저희가 센터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조금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새일여성인턴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기금에 있던 여성인턴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줄었습니다, 300명이. 310명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희경 위원
동결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신용현 위원
26억 6900만 원에 대한 것을 한번 불러줘 보실래요? 5개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게 얼마이고 직업훈련비……

금태섭 위원
이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괄호로 해 놓은 것…… 그런데 제가 새일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새일센터를 방문해서 가 봤는데, 두 군데를 가 봤어요. 두 군데를 가 봤는데 사실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새일센터를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육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콘텐츠가 약해요. 약하고,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난 뒤에 취업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시키는 데 있어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해 주고 나중에 국감 때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취약하기는 취약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또 여기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콘텐츠가 약하니까 나가서 120만 원․130만 원짜리밖에 안……

소위원장 윤종필
자, 의견…… 이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다른 항목이이쪽으로 온 게 있습니다. 여기 늘었다 그러는데 11억이 인턴 중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 사업이 11억이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쪽에 본래 있던 데 것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실제 늘은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합쳐지면서 지금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다 동결된 겁니다.

임이자 위원
오늘 여가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밤샐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 대답을 안 하시면 지금 제가 대답을 해 드리려고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임이자 위원
오늘 진짜 밤 샐 것 같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차관님, 그런 것은 앞으로 비고란에, 이것 간단하잖아요. 이게 증감한 것은 5개소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 쓸 필요 없고, 있던 게 여기로 올 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보시는 것은 행정실에서 해 드린 거고요.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가 잘 드려야 되는데……

소위원장 윤종필
그래서 26억 중에 11억은 저쪽에서 와서 15억이 증액이 됐지만 새일센터가 5개가 이미 증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훈련비나 뭐 인턴비나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윤종필
얼마 증액하면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 종사자 처우개선 3억 7000만 원, 직업훈련 확대 10억 8700, 새일여성인턴 7억 4400만 원, 이렇게……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토털 얼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맞습니까?

권미혁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정미 위원은 어쨌든 3억 6300만 원만 한 거기 때문에 제 의견 말씀드리면 종사자 처우개선 수용하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임이자 위원
제가 지적한 겁니다.

권미혁 위원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여기 3억 6300만 원 주장한 위원도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약간 삭감하고 새일여성인턴하고 해서 이걸 다 받지 말고 조금……


임이자 위원
직업훈련만?

권미혁 위원
2개 합치면, 새일여성인턴하고 종사자 처우 하면 10억 얼마 되는 거잖아요? 직업교육훈련 10억을 한 50%만 하면 어때요? 저의 의견입니다. 다 받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송희경 위원
위원님, 이것은 제가 실상을 좀 아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교육이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서 사회에 환원하실 때 미용사로 오시거나 또 어떤 소자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어떤 거냐면 보조교사라든가 아니면 꽃꽂이의 보조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그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커리큘럼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좀 늘려서 35만에서 100만 가까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좀 수용하자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인턴제도는 딱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파악을 한 거니까 일단 증액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큰틀에서 깎이더라도 일단 증액해서 좀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권미혁 위원
고집하셔요?

신용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2016년에 15억에서 지금 19억이 더 올라가면 거의 35억으로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블에서 일 점 몇 배가 느는 것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너무 지나쳐요.

소위원장 윤종필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일․가정 양립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전액 증액해 줘도 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임이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경력단절 여성이 한 2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135만 명입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새일센터 토론회도 했었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정미 위원이 똑같은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3억 3000만 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걸리는 거야. 똑같은 것에 한분은 10억, 한 분은 3억을 얘기하니까 약간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이자 위원
송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그냥 종사자 처우개선 3억 7000, 직업교육훈련 확대 10억 1200, 새일여성인턴 7억 4400 증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 안은 부대의견 사항으로 달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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