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권미혁 위원
실수했어요.

임이자 위원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박주민 위원
아까 언뜻 실장님이 실토를 하셨어.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2억 정도는 절감 가능하다고……

박주민 위원
에이, 처음에는 홍보 그거 다 깎아도 될 것처럼 얘기하셨다가……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저는 다 깎는다는 말씀 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권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8억 싫으면, 앞에 지금 더 큰 산이 남아 있어요. 밤새요? 좋아요. 그럼 밤샐 수 있어요.

박주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1억 해 가지고.

3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다 깎는다고.

권미혁 위원
28억 7400으로 가자고요.

임이자 위원
밤새자고요?

권미혁 위원
예, 이렇게 가면 밤 못 새냐고요.

임이자 위원
아니, 우리가 여가위 일을 잘하도록 공무원들 북돋아 주고 잘하도록 해 주면 되는 걸 갖다가 뭐 이것 때문에 밤을 새요.

권미혁 위원
아, 그럼 얘기 다시 처음부터 해요? 이거 뭐하고 같은지 이런 것 다시 얘기할까요? 왜 깎는지 다시 하나씩 그럼 토론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 계획이 있잖아요.

임이자 위원
증액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권미혁 위원
저희가 오죽하면 30억으로 하자고 하겠어요. 보세요. 이거를 오십 몇억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임이자 위원
자, 8억 7400 깎고 30억으로……

권미혁 위원
일단 38억 7400으로 위원장님 받아 주세요.


권미혁 위원
28억, 28억.

박주민 위원
빨리 정회해야 돼. 28억으로 하고 빨리 정회해야 돼.

권미혁 위원
28억. 28억 7400으로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더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28억 갖고는 사업 자체가 안 된다잖아.

소위원장 윤종필
30억으로 하지요. 30억 7400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임이자 위원
그러시지요.

권미혁 위원
아니,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지금 제가 너무 후하게 해 주고 있는 거 같아요.

임이자 위원
아니, 전체회의 때 분명히 이정미 위원 손들고 또 합니다.

신용현 위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잘 얘기합시다.

박주민 위원
예,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시지요.

신용현 위원
사업을 잘 얘기를 합시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양보를 많이 했으니까.

임이자 위원
그래요. 30억 7400만 원으로 갑시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의 없으시면 30억 7400으로 가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시 5분 전이니까 한 2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21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가기 전에 54쪽에 취약․위기가족 지원 이 부분이 빠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뒤에 것하고 같이하기로 했답니다. 56쪽에 부모역량 강화 사업 이거하고.그러면 5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임이자 위원
그거 아까 수용했잖아요. 21억 4487만 원 수용했잖아. 아닌가요?

소위원장 윤종필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안 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확인을 지금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안대로 21억 4487만 원 증액하는 걸로. 지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등 삭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면 바로……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저희 검토의견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이라……

소위원장 윤종필
아, 예. 위원님들 의견이 업무추진비 등 삭감 의견인데 정부 의견 일단 한번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이 모든 것들이 금년보다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7년도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삭감이 되게 될 때는 저희가 유관부처 협의라든가 기타 민간부문과의 간담회라든가 기타 회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 꼭 필요한 곳에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먼저 드릴게요. 한 부처가 그래도 테리토리가 어떻든 간에 부처이고 또 장관․차관님 또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이미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주신 것 보면 거기서 35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에서의 10%라는 것은 또 굉장히 그 안에서 크거든요. 저는 이미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 의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렇게 정리된 예산을 좀 그냥 확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송희경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박주민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35억씩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가부가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문미옥 위원님 의견대로 특정업무경비나 직책수행경비의 20% 정도 삭감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는 공무원들 업무추진비거든요. 사업추진비에서는 조금 삭감한다 하더라도 관서업무추진비는 저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눠 보면, 제가 노동부 할 때도 나눠 보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월 한 1만 5000원꼴 되더라고요, 전체 인원 이렇게 나눠 보니까. 그래서 관서업무추진비는 삭감하지 말고. 그러면 사업추진비 쪽에서 조금 삭감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 그래서 저는 꼭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용현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지금 그 밑에 자료 보면 계속 삭감되어 왔어요.

임이자 위원
그래요. 맞아요.

송희경 위원
엄청 삭감되어 온 겁니다. 이게 한 기업이 운영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임이자 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하는 건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들 다른 부처보다도 규모에 비해서는 이렇게 유관기관들과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부처 예산인가.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저희들 부처가 협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기 때문에……

박주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관서업무추진비가 뭐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업무 관련돼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어떤 거, 외교부하고 어떤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박주민 위원
한일 합의에 대해서 ‘그건 다 외교부가 아는 일이다. 외교부가 하는 일이다. 잘 모른다. 외교부가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관서업무추진비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그런 태도셨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신 위원님!

신용현 위원
글쎄, 저는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들이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10%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김영란법이랑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쪽에 많이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박경미․정춘숙 위원님이나 문미옥 위원님은 아마 그런 의도보다는 그동안에 여가부의 어떤 자료 협조라든지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기가 좀 그렇고요.

권미혁 위원
저는 제가 부탁을 해서, 밑에 장차관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게 기관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1억 5100인데 이게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같이 쓰시는 비용인가요?


권미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저는 이 위에서는 별로 삭감 안 해도,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지금 청와대도 다 30% 삭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죄송하지만, 차관님 죄송하지만 조금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얼마?

권미혁 위원
한 뭐, 최소…… 청와대가 30%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얼마 말씀하십니까?

권미혁 위원
30%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그러면 10% 정도 해 주시지요. 제가 사람 덜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아니, 두 분 그래도 일국의 장차관이 쓴……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런데……

권미혁 위원
청와대도 30% 깎는데 뭘.

송희경 위원
너무 적잖아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런데 꼭 강은희 장관과 권용현 차관이 있으라는 법 있어요?

송희경 위원
너무 작은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좀 크면……

권미혁 위원
아니, 위에는 사실은……

송희경 위원
다 깎았어요.

권미혁 위원
깎는 거보다, 장차관님이 좀 모범을 보이셔야지. 김영란법도 돼서 다 더치 페이 하는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깎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도 괜찮으신데요. 하여튼 저희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 갖고서는 가족들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박주민 위원
저도 기자들하고 만날 때 김치찌개 먹어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기자들과도 저희들은 각자 내거나 그다음에 불특정 기자들하고는 할 때는, 모든 기자들 상대로 할 때는 3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하고요. 두세 분의 기자 할 때는 각자 내거나 제 개인 사비로 하거나……

박주민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김영란법 도입되고 그래서 다 그런데요, 뭐. 장관님이나 차관님만 그러신 건 아니고. 게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권미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부터도 다 이걸, 국민 볼 면목 없지 않으세요, 지금 이 정부의 장차관으로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제가 그런 생각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박주민 위원
그런데 10%, 나 같으면 한 20~30% 팍……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런데 장관하고 차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강은희 장관하고 권용현 차관이 꼭 있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박주민 위원
강은희 장관님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지금……

박주민 위원
정윤회 씨의 따님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직책과 차관이라는 직책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은 타 부서들도 안 깎는데, 장차관들 업무추진비를……

박주민 위원
만약에 그러면 한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얘기했었던 외교부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도 항상 ‘외교부가 알 것이다. 저희는 모릅니다.’ 이런 식이시고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원활하게 협조를 받아 본 기억도 없고.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장차관님의 업무추진비는 조금 깎고 다른 직원들이 쓰는 것은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임이자 위원
아니, 장차관 업무추진비도 뭘 깎습니까?

송희경 위원
얼마 되지는 않은데 아까 차관님이 그 정도는 모범으로 하시겠다니까.

임이자 위원
그건 권용현 차관님이 나중에 후임이 누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후임한테? 그걸 왜 깎아요, 왜 깎아? 깎지 마.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이거는 최소한의 금액인데……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깎지 말고, 다른 업무로 하는 거는 깎지 말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안 깎아 주시면 제일 좋지요.

송희경 위원
어떻게든 장차관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 장차관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까 10% 하면 얼마입니까? 17년도 예산이 깎여서 내려왔네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