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권미혁 위원
여기 보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노란 게 다 증액이야. 노란 게 다 증액이라고.

임이자 위원
아니, 증액도 할 만하면 하는 거고.

권미혁 위원
아니, 이 노란 게 다 증액이에요. 삭감은 이것밖에 없어.

임이자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걸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권미혁 위원
예산의 핵심은 삭감 아니에요?

임이자 위원
그리고 위원님은 12억을 깎으면 저는 원안 유지입니다. 38억 7400만 원, 저는 원안 유지입니다.

권미혁 위원
저 19억에서 11억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임이자 위원
아니, 사업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권미혁 위원
이게 다 증액이라니까요. 이게 다?

임이자 위원
아니, 오른손 자르고 왼손 자르면 뭐 갖고 합니까?

권미혁 위원
이게 같다고 하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임이자 위원
이것 신규사업인데,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자신 있게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열심히 해 보라는 차원에서……

권미혁 위원
아니, 실장님이 제시한 거예요. ‘매뉴얼 및 콘텐츠에서 4억 5000하고 홍보비는 깎겠습니다’ 해서 제가 취약가정 일대일에서 안 깎고, 그걸 받은 거예요.

임이자 위원
하도 위원님이 ‘깎으라 깎으라’ 하니까 저기도 지금……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아니, 홍보비를 전액이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약속한 게 있어서…… 초보 아빠수첩 3억 주셔야 됩니다.

권미혁 위원
홍보사업 많으니까 그건 알아서 거기서 조정해서 쓰시고요. 그렇게 하면 11억 되잖아요, 11억.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아이템이 없어지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11억 하면 28억 7400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매뉴얼․콘텐츠에서 4억 5000 삭감하고 홍보․사업 관리……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38억 7400만 원 다 원안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영리법인이라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원안 유지를 해 준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가 굉장히 꼼꼼하게 다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우리 취약계층의 부모들, 부모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가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주는 것도 괜찮은 거지 어떻게 위원님들 이렇게 깎는 것만 능사입니까? 깎는 것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한번 밀어주세요. 여가부 공무원들을, 한번 믿고 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 때……

권미혁 위원
국회 전문위원 얘기대로 하면 이것 정말 엄청 깎아야 돼요. 지금 양보 양보 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맞춰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맞춰 가지고 11억 얘기했는데 여기서 결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이자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깎으라고 하셨어요?

송희경 위원
검토의견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박주민 위원
검토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저희가 검토의견에 쓴 내용은 삭감 의견을 명시한 게 아니고 매뉴얼 같은 경우도 원래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이 필요한데 기존에 부모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 같다, 다만 그런 부분의 평가가 부족하므로 그 평가선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 하나하고, 일대일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니 그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서 차별성을 갖고 하라는 게 저희의 취지였지……

임이자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건 해석 차이지요.

권미혁 위원
아니, 이분이 깎으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요.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해석의 차이지만, 그게 저희의 주 검토의견입니다.

송희경 위원
저출산․고령화 가족 예산이 전 국가가 쓰는 게 몇 조입니까? 35조지요? 여성가족부가…… 취약한 부모를 우리가 계몽을 시켜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게 하고 또 그게 하나의 좋은 사례가 돼서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또 재혼가정이 아이를 잘 양육시켜서하는 것도 저출산, 인구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지요. 그 중에서 38억 쓰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서, 군인들 뭐 인문․문학교육도 저출산 비용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이들, 아주 취약한 가족, 브레인이 좀 안 되는 가정들, 장애인 가정들, 결손 가정들, 재혼 가정들, 건가에서 좀 한다 하더라도 또 더 많이 해 주면 안 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좀 됐다고 해도 이게 큰 예산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데 쓰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35조 중에서?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식사하기 전에도 드린 말씀이잖아요. 내용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다, 내용의 유사성이 있는데 대상이 중복되는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뉴얼․콘텐츠 개발하면 그것 가지고 잘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깎고 뭐 자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일을 해서 우리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8억이,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38억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여가부를 한번 밀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소위를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우리가 올려준 게 거의 2000억 넘게 올려줬다, 아까 제가 얼마큼 올라갔냐고 했더니 2000억 넘게 올라갔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시간을 이만큼 들일 때는 그래도 제대로 사업계획이 됐는지, 꼼꼼한지, 다른 데 가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살펴보는데 검토의견을 저도 보니까 건가원에서 아까 50만 명 중에서 부모교육 한 게 벌써 18만 명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감액을 하라고 이렇게 줄줄이 달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봤을 때 이것 조금 사업이, 프로그램이 잘 된 사업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 위원들이 감액 요구를 달았는데 전혀 감액을 안 하고 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송희경 위원님이 30억 얘기를 하셨고 권 위원님은 20억 얘기하 셨다가 지금 28억, 29억까지 갔잖아요. 그렇지요? 11억 얼마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27억까지 갔지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어때요? 28억이건 30억이건, 이제 그 정도에서 하시지요.

권미혁 위원
11억도 어쨌든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4억 5000 깎고 그다음에 홍보․사업관리 6억 5000 하면 11억 되니까, 그것은 홍보비 깎으시면 되는 거고.

임이자 위원
11억 빼면 27억 7400만 원?

권미혁 위원
11억 깎으면 27억 7400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위원님 잠깐,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아무래도 검토의견에 특별히 이것이 타깃이 됐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담아오기가 쉬운 게 아니었었고 여기서 감액되면 절대로 못 살립니다. 전례적으로 저희가 여가위에서 감액 의견을 이렇게 담아서 간 부분은 사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예결위 갔을 때 증액을 저희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0억 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해서 감액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라 정말 잘 그 부분을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전체 실링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줄어들면 아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다시 올라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그런데 위원님, 그게 감액 따로 심사하고 증액 따로 심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시키겠다, 이렇게는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달리 갑니다. 다른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구치료재활센터 41억에서 30억을 감액시켰는데 그 예산을 그러면 여기다 꽂아줄 거냐,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신용현 위원
제가 미방위에서도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그렇지 무조건 다 증액만 해 가지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받은 인상은 여가부가 너무 사업 프로그램을 쉽게 생각하시는, 여태까지 아마 여가부가 너무 다들 이렇게……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가부 예산편들어줘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신규로 이렇게 담아 오기가, 기재부까지 통과해서 담아 오기가 진짜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달았으니까 또 여기서 제가 ‘이것 뭐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액의견을 위원들이 달 때까지 놔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예결산위원회에 가게 되면 증액은 삭감될 수 있으나 여기서 감액돼 가지고 간 것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38억 7400만 원을 이미 예산을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다 할 때 그만큼 다 해서 해 준 건데 이것조차도 삭감돼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게 사업이 절름발이 사업이 된다는 거지. 온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위원들이 좀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부모 무지로 인해 가지고 희생될 애들을 우리가 케어한다면 큰 성과 아닙니까? 보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한번 밀어주시고……

박주민 위원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안 이루어졌고 또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지목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게 걸리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월부터 부처 TF를 통해서 조정을 해 온 사업이고 신규사업 중에 존경하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짓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유일한 겁니다. 아까 치료재활센터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이것 지금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신규사업 3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깎아 주신다면……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낸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맞아요. 여가부가 정말로 프로그램 사업으로 올 2017년도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꼼꼼하게 해 가지고 딱딱딱 정리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좀 사례를 들어 봐라, 얘기를 해 봤을 때도 맨 겉도는 얘기만 했지 콕 집어 가지고 탁 와 닿도록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기재부랑 수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한 겁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걸 꼼꼼히 잘 체크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딱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중복이다 뭐다라고 할 때 이걸 차별화 확 시키고 ‘다릅니다.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깎이는 게 맞아요. 좀 부족했어,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자, 원안 유지 가시지요.

송희경 위원
좀 도와주시지요, 이 사업은. 좀 도와줘 보시고 한번 이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이게 원래 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가부 한번 믿어 보시고 대표사업으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해 보고 나중에 국감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십시오. 해 보시고 안 되면 뭐……

박주민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대구청소년재활센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다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공모를 받아서 ‘제일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도 아니고, 보니까 여가부는 다 그렇게 사업을 들고 오셔서 이게 핵심 사업이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
여가부가 예산이 막 10조, 17조 이렇게 되면 사업을 꼼꼼하게 잘 할 텐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능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나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요, 저희들로서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한번 저희들 믿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임이자 위원
원안 유지요.

권미혁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원안 유지 할 수는 없잖아요.

박주민 위원
아니, 깎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깎으면 되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하도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권미혁 위원
아니,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감액안을 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억에서부터 올리고 올리고 와 가지고 28억까지 갔는데…… 그리고 그건 본인들이 제공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그럼 매뉴얼 기본형으로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거기 4억 5000……

임이자 위원
이왕 하는 것 그냥 해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하면 좋은데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임이자 위원
원안 유지 가자니까? 한번 밀어줘. 왜 그래? 여가위에서 그래?

권미혁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했는데, 내가 내 개인이 아니잖아요.

임이자 위원
해 놓고 그냥 가면 또 전체회의에서 이의 제기해요. 이정미 위원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손들고 또 한다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들 이것 원안도 사실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권미혁 위원
4억 5000 지금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임이자 위원
그럼 4억 5000만 깎아요. 4억 5000만 깎고 34억 2000으로 가.

권미혁 위원
4억 5000 깎고 홍보․사업관리도 깎을 수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깎으려고 생각하는 거니까, 4억 5000, 5억 5000 해서 10억 깎는 걸로 해요. 28억으로 결론 봅시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니, 위원님……

권미혁 위원
저도 더 이상 얘기 못 해요.

신용현 위원
아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박주민 위원
아니, 지금 사실 권미혁 위원님도 권미혁 위원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 니라……

권미혁 위원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저는.

박주민 위원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감액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28억․30억, 그러니까 2억이면 가족 한 몇 개 더 할 수 있나요? 그것만 봐 줍시다.

권미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11억 얘기를, 근거를 계속 제시했잖아요. 뭐 뭐 뭐, 취약가족 문제가 많으니까 반 깎고 매뉴얼도 얘기를 해서 했으니까 제가 지금 홍보 및 사업 관리를 1억을 깎는 걸로 5억 5000 하고 4억 5000 해서 10억을 받으면 28억 7400이 되잖아요. 거기서 정리합시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에서 4억 5000 하고 지금 홍보․사업 관리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또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뒤에 사례 관리도 좀……

권미혁 위원
그래서 1억 남겼잖아요.

송희경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위원님, 4억 5000 정부에서 받는다고 하셨고 홍보 및 사업 관리에서 아까도 언뜻 말씀하신 것 보니까 몇 개 책자 하는 것은 있으니까 거기서 4억 해 가지고 4억 5000 하면 8억 5000이 되거든요. 그래서 30억 맞춰 드립시다. 그래서 28억이나 30억 그 사이 가지고 하시지 말고, 또 안 깎으실 수가 없고, 삭감을. 그 정도로 해서 그냥 협의해서 정부 측에서 알뜰살뜰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시겠어요?

권미혁 위원
아니요, 양보하니까 자꾸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송희경 위원
아니, 아니요.

권미혁 위원
여기 이걸 보세요. 32억, 26억, 전액 삭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여기 증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권미혁 위원
삭감액이 더 많잖아요.

임이자 위원
소수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권미혁 위원
소수의견 무시 안 해서 20억에서 지금 37억까지 왔잖아요.

송희경 위원
그럼요, 많이 저기 해 주셨으니까.

권미혁 위원
11억으로 해서 37억…… 아니, 제가 10억까지 내려갔잖아요. 28억으로 합시다.

박주민 위원
어떻게 보면 뭐, 28억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권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및 사업 관리에서 5억 5000 그다음에 매뉴얼․콘텐츠 4억 5000 해서 10억 맞춰 갖고 38억 7400 가자고요.

임이자 위원
그래 38억 7400으로 가자고.

신용현 위원
28억 7400.

권미혁 위원
아, 28억. 나머지 두 분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임이자 위원
38억 7400으로 가자고요, 그래.

박주민 위원
제 생각에는 28억으로 하고 빨리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38억 7400으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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