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임이자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권미혁 위원
아니요, 내년에 올려 드릴게요. 내년에 제가 특별히 많이 계상해 드릴 테니까 올해는 그냥 가야 되겠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3월에 TF를 해서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1 대 1 맞춤형교육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외부 지원을 받아서 시범으로도 했고 그 성과평가도 했습니다.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고 매뉴얼․콘텐츠도 관계부처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매뉴얼․콘텐츠는 여가부가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저희 것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고 합의하고 시범사업하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만 주시면 저희가 자신 있게 내년도에 멋있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자, 제가 여쭤볼게요. 질의해 볼게. ‘매뉴얼․콘텐츠 개발’ 이를 테면 어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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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매뉴얼은 각 가정 유형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내용……

임이자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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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매뉴얼은 강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담는 내용입니다.

임이자 위원
글쎄, 그 내용이 뭐냐고. 그래도고민했을 것 아니에요? 3월 달부터 TF를 구성해서 했다면서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부모됨의 의미라든지……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부모됨의 의미인데 어떤 내용들이냐고?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3월 달부터 고민해 왔다면서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예를 들어서 공통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부모됨의 의미, 부모의 중요성 인식, 자녀 이해, 자녀양육 방법 지식․태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예비부모다 하면 그 공통된 내용 안에 내용 플러스해서 ‘결혼 및 출산의 기쁨, 준비된 부모의 중요성, 부모가 되기 전 단계에서의 부모됨의 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이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유아기 같은 경우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 그 유아기의 애착형성과정 이해……

임이자 위원
자, 청소년한부모 있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청소년한부모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런 데도 됩니까? 이런 데도 나가서 해 줍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지금 저희가 확장형을 만들면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임이자 위원
그게 우선이지요, 그런 쪽이 우선이지요. 안 그래요? 청소년한부모 이런 데가 우선 1 대 1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그런 데를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잘 하시면 되잖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 대 1로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이것에 있어서는 1 대 1로 왔어요, 그래. 왔어, 어떻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처음에 발굴은 관계부처하고 해서 복지부나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 대상 가족을 발굴해서……

임이자 위원
내가 청소년한부모야, 어떻게 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상담 왔을 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이 사업을 하는 건가센터의 전문상담사가 그 가정을 갑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제가 잘 모르지만 외국 것을 봤습니다. 외국 것이 이렇게 1 대 1을 하는데 교구를 가지고 갑니다. 얘들은 교 구도 없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자재를 갖고 가 가지고 그 집에다가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엄마가 이 교재를 통해서 애가 반응을 보이는 방법도 알려 주고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권미혁 위원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이 이것 보셨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썼겠어요? 엄청나게 중복되고 평가가 안 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작년에만 50명, 1만 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약가족 부분에서 1 대 1을 깎든 매뉴얼을 깎든 둘 중에 액수가 비슷한 사업에서 하나 깎고 홍보 및 사업관리 깎아서 19억 해 가지고 원래는 20억 안 되는데 그냥 20억 하자고요.

박주민 위원
실장님,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먼저 매뉴얼하고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교육을 하실 테니까?


박주민 위원
그다음에 매뉴얼과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발굴, 대상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가서, 그 과정 사이에 강사양성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 내년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콘텐츠 만들고……

임이자 위원
돈만 주면 다 하지.


박주민 위원
투 트랙이요?


박주민 위원
가르치면서 이쪽에서는 또 매뉴얼을 만들어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데 이미 하고 있는 데다가 얹어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랙은 맞춤형으로 정말 위기가족, 가족의 기능이 붕괴된 위기가족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토털 서비스를 합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 연계합니다.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이렇게 연계해서 가고……

박주민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순서상으로 보면, 맞춤형 교육을 하시려고 해도 맞춤형 교육에 맞는 매뉴얼․콘텐츠를 만드셔야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두 번째, 그 투 트랙은 현재도 올해 저희가 6월부터 해서 지금 드린 그 사례가 있고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매뉴얼이 필요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만 교육이 시작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년에 매뉴얼만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나누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그래서 매뉴얼이 나오면 가는 데가 찾아가는 교육 그 조그마한 그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포션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 깎였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는 전면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제일 많이 깎인 게 ‘찾아가는 교육’ 그 부분이 많이 깎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랙인 특수한 계층에 아동학대가 일어나거나 위기가 있는 그것은 어떻게 발굴하는가 하면 복지부가 하는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나오면 그 지자체의 모든 복지상담사들이 발굴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가족을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급여를 주거나 아동을 데리고 가서 격리 보호를 해 주거나 이런 서비스고 저희는 가족 단위 그대로 있는 데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굴 시스템이나 이것은 다 갖추어져 있고 저희 서비스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동아일보 그 사례가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청소를 안 하고 우울증에 걸렸고 이런 경우에는 토털 들어가서 청소부터 변호사까지 연계 다 해 줍니다, 새일 찾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약간 민간협력해서, 돈을 정말 얻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은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위에 보편적 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강사 양성과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바로 하라, 이것부터 하라 그래서 그 부분이 포션이 많은 겁니다, 현재. 이것으로 해야지 토털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면서 일을 할 수 있고요. 시스템 없이 단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유지가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송희경 위원
아까 매뉴얼에 기본형만 하면 4억 5000 감액할 수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발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업관리나 홍보를 조금 줄여서 합해 보면 한 6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8억 원안을 유지하되 거기서 30억 정도로 타협 보셔 가지고 권 위원님도 그 정도는, 왜냐하면 이것 부모들 치유는 지금 저희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각되는데 정말 퀼리티 있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건가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권미혁 위원
건가센터도…… 예, 먼저 얘기 하세요.

신용현 위원
이것을 와서 얘기를 하시려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으면 건가센터는 어떤 것을 하고 취약위기 쪽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뭘 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정리된 표를 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그게 그거고……


권미혁 위원
검토보고서에……

신용현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거의 다 중복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권미혁 위원
그리고 여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이 주민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과 연계해서 각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원화된 기관에서 수행하면 적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미 너무 많이, 올해만 50만 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위원님, 그것은 건가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지금 1 대 1은 이렇게……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건가센터에서 50만 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인구비율 가져와 보세요. 건가센터에서 50만 명이나 했는데 이게 중복이 안되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가족 기능이 붕괴된 가정 혹은 그런 교육에 찾아오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의……

권미혁 위원
아니, 1 대 1 맞춤도 지금 비슷하다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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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정말 교육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데……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게 신규로 올해 막 하다 보니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교육은 받을 수 있게 내 발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분은 오히려 덜 급하고 정말 교육을 아무리 저희가 보급을 해도 오지 않는 데가 더 위기가족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기 위한 예산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은 건가센터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복이 아니라 건가센터를 활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가센터랑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가센터를……

권미혁 위원
그게 중복이라는 거지요. 건가센터에서 이미 50만 명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그게 연인원이고 단편적인 교육이지요.

권미혁 위원
부모교육 50만 명을 했는데 중복이 아닐 수 있나요? 그리고 취약가정……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연인원이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연인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인원일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저희는 찾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가족에 대한 대응이 없고 저희가……

임이자 위원
취약계층 중에서 더 취약계층이라는 얘기지.

권미혁 위원
그건 취약가족 지원이 또 있고요. 중위소득 72% 한부모․조손가족 등 지속적 사례 관리 있잖아요.

임이자 위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애들 중 심적으로 대신 가서 케어해 주고, 이런 수준인 거고요. 내가 보니까 부모역량강화사업은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을, 요새 부모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모역량강화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위기에 놓여서 무지한 부모 밑에서 희생당하는 애들 1명 내지 2명이라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여가부 공무원들 자신있게 일해 보라고 원안대로 한번 가 보시지요, 원안대로.

권미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는 좀 이따가……

신용현 위원
원안대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박주민 위원
저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도 이미 발굴은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다니까, 굳이 홍보가 그래도 더 필요해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여기 보면 아빠수첩이라든지, 저희가 올해 해서 한 50만 부 깐 아빠수첩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냥 브로슈어 만들어서 팸플릿 뿌리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럼 홍보에서 조금 줄여드려. 줄이고.


송희경 위원
제가 말한 대로 아까 매뉴얼에서 좀 깎으실 수 있다고 그랬고, 홍보를 좀 해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2억 원 정도 깎고.

신용현 위원
아까 송 위원님은 30억 원, 권 위원님은 20억 원 그랬잖아요.

송희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TV를 보면 이혼해 있는 젊은 부부를 TV에서 케어를 해서 다시 살게끔 하는 데도 12주나 걸리더라고요.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그동안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간에 교육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제대로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50만 가족을 만났다 하더라도 5000만 중에서 50만은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그리고 재혼은……

권미혁 위원
토탈 하면 한 300만 돼요.

송희경 위원
그래요? 연인원, 그러니까 재혼가정 그다음에 지금 또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많고, 만약에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세게 국감 할 생각하고 홍보비 빼고 매뉴얼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권미혁 위원
아니요, 저도 대안을 제시할게요. 일단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 있잖아요. 그것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뉴얼에서 4억 5000 삭감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취약가정 부모 대상 일대일 맞춤형 교육 있지요? 이걸 반으로 감액해서 5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총 16억을 삭감하면 22억 7400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임이자 위원
권 위원님, 매뉴얼 개발해 가지고 취약가정 부모 대상 일대일 맞춤형 교육․상담, 이게 키포인트인데……

권미혁 위원
이것이 바로 겹친다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
아니, 매뉴얼 개발해서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걸 반으로 자르려면 차라리 그냥 전액 삭감하는 게 낫지. 이걸 뭘 해? 차라리 그냥 안 받고 말지. 그리고 안 하면 공무원들 편하고 좋지 뭘 그래?

박주민 위원
회의록에 보니까 뉘앙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게 낫지’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게 낫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전액 세워 달라는 뉘앙스 괄호 닫고.

송희경 위원
그냥 30억으로 갑시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다시 홍보 및 사업관리에서 5억 깎고요. 그다음에 매뉴얼 및 콘텐츠는 4억 5000 그대로 깎고, 그다음에 취약가정 부모에서 5억 깎고, 해서 14억 5000인가, 이렇게 깎는 걸로 해요. 어때요? 홍보 및 사업관리를 5억만 하는 거예요. 1억 5000 남겨 두고, 그다음에 매뉴얼․콘텐츠 4억 5000 줄일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9억 5000이고 그리고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교육에서 5억을 깎고, 그러면 14억 5000이 되잖아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오늘 밤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깎으시는 것 괜찮으시고 매뉴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민관협력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기․취약가족 일대일은 저희가 17개 시도에 20가구씩밖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깎아 주시면 하나도 못 가는 시도가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권미혁 위원
그러면 얼마를 깎으면 좋겠어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16억 깎겠다는 얘기예요? 정회 좀 해.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그건 그대로 원안 좀 유지해 주십시오.

송희경 위원
아까 30억으로, 매뉴얼하고 그것만 좀 하고 30억으로 좀 합시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4억 5000하고 5억 깎으시면 저희가 나머지 돈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9억 5000 깎으시면……

권미혁 위원
아니지요. 6억 5000하고 4억 5000을 깎게 되는 것이거든요. 11억을 깎게 되는 거지요. 6억 5000, 4억 5000, 11억을 깎게 되는 거지요. 27억이 되는 거예요.

송희경 위원
27억이나 30억이나 지역에서 좀 들어가게……

소위원장 윤종필
4억 5000, 6억 5000이면 11억을 삭감하고 이렇게 가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4억 5000, 홍보․사업관리 3억 깎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아니요, 홍보 및 사업관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 깎고 그다음에 여기 매뉴얼하고 4억 5000,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4억 5000 하면 11억 되잖아요. 11억 깎고 해결 보자고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니까 11억 깎고 그냥 가는 걸로.

임이자 위원
아니 위원님, 꼭 삭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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