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국방부도 포함되어 있고요.

박주민 위원
국방부도 포함되어 있고요?


권미혁 위원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상에 군인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위원님, 혹시 답변드려도 괜찮으면, 국방부는 자기들끼리 교육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매뉴얼만 제공하고 혹시 요구하면 강사만 소개해 줍니다.

권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넣어서 대학에서 하고 저희는 필요로 하면 매뉴얼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는, 아주 영세한 기업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찾아가는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래서 서로……

권미혁 위원
아니, 그래서, 누가 얘기……

박주민 위원
저는 물어볼 것 다 물어봤어요.

권미혁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어쨌든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거잖아요.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1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이 있잖아요. 그러면 12억 5000하고 6억 5000 하면 19억이잖아요. 19억을 감액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박주민 위원
실장님, 저도 중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 더…… 그러면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국방부는 지금 현재는 콘텐츠 개발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위원
국방부는 빼고 교육부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교육부 강사들이랑 저희가 전부 다 모았고요. 전체가 900명 정도 있는데……

박주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예산 내년에도 그쪽은 예산 투입을 줄인다든지 또 하고 있었던 콘텐츠 생산 작업이나 개발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지금 교육부 같으면 학부모지원센터 중심으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로 스킬을 가르쳐 줍니다.

박주민 위원
예, 학부모지원센터……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그다음에 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 아……

박주민 위원
그것을 종합한다면서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그것을 다 저희가, 인력도 다 함께 쓸 겁니다. 900명이거든요, 합치면. 그 900명 중에서 500명을 양성하는 겁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뉴얼이나 콘텐츠 개발 작업을 원래 하고 있었다면서요, 전국 학부모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구 지자체별 말씀드렸습니다.

박주민 위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저희가 3월에 관계부처 TF 만들 때……

박주민 위원
TF 이후에는 조정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부모교육 활성화 대책 안에……

박주민 위원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다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박주민 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은 없이?

임이자 위원
기재부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것을 줬겠어.

박주민 위원
저 초선이잖아요. (웃음소리)

송희경 위원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하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저희가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라서, 사실 원래안보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되 설계를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여가부 잘 하셔야 돼.

송희경 위원
해 주시지요, 이것은.

권미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저는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1 대 1 맞춤형 교육 이것이 내용이 비슷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액수가 비슷하잖아요. 11억 7000하고 12억 5000이니까. 이것하고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을 포함해서 19억을……

임이자 위원
그러면 25억인데요.

권미혁 위원
예, 25억으로 하자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27억 700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10억.

권미혁 위원
아니요. 19억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하고 매뉴얼 콘텐츠가 12억 5000이잖아요.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하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1대 1 맞춤형 교육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니까.

임이자 위원
매뉴얼 콘텐츠 개발이 주 같은데요.

권미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것을 깎아야 된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소위원장 윤종필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송희경 위원
위원님, 아까 그것을 깎고 그 비용을, 지금 전문강사 양성이 1억밖에 안 돼요.

권미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송희경 위원
가서 또 얘기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 주고 그것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신용현 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진흥원이 120 몇 억 예산이 있잖아요. 있는 데다가 여기 더하는 거거든요. 추가를 하는 거니까.

박주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박 3일 단기교육 프로그램이라 그러네요. 전문강사…….

권미혁 위원
이미 강사가 900명 이상이 있어요. 저는 전문강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강사가 900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강사는 사실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900명 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고 1 대 1 맞춤형이 아니라는 분이 있으니까 액수가 비슷하니까 12억 5000하고 전문강사양성은 플랙시블하게 쓰시라고 두고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 해서 19억 삭감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들마다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순서가 있으셔서 저희가……

권미혁 위원
액수는 비슷하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다시 할 텐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교육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표준화해서 교육을 한번 받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교육하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주어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2박 3일 교육해서는 절대 강사로 저희가 못 내보내 드립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미 있으시니까……

권미혁 위원
900명이 있다면서요, 이미?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잠깐만요. 이미 있으시니까 그 기반이 있는 분들에게 2박 3일 동안 저희가 꼭 전달하고자 하는 그 표준화된 교육을……

권미혁 위원
그것은 안 깎았어요, 전문강사 양성은?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매뉴얼도 그런데 특히 1 대 1 맞춤형 서비스는 한국의 가족을 통으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위원님.

권미혁 위원
그것을 다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매뉴얼․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2개 액수가 비슷하니까……

소위원장 윤종필
꼭 필요한 부분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12억 5000하고 19억을 해서……

임이자 위원
20억 세워 주면 어떠냐 이거잖아?

송희경 위원
홍보하고 사업관리만 빼고 그냥 원안으로 해 주시지요.

권미혁 위원
아니,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임이자 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 보셔 가지고 2017년도는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조금 해 보시고 이게 잘 되고 이러면 201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실무적으로 이것을 무턱대고 막 깎다보면 저희들 계획한 게 흐트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감액이 된다라면 매뉴얼․콘텐츠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형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기본형만 하는 것으로 하니까 8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웬만하면 저희들이 이것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건드려 놓으면 다시 또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권미혁 위원
지금 20억으로 삭감한 것을 23억으로 하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니요. 매뉴얼․콘텐츠 개발을 한 8억 정도로 하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권미혁 위원
아니지요. 12억 5000만 원에서 3억만 쓴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러니까 매뉴얼․콘텐츠 개발에 4억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면 기본형만 개발을 한답니다. 기본형만 개발을 하고……

송희경 위원
거기서 4억 하시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러면 33억 5000인데 이 정도는 해 주십시오, 위원님.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12억 5000만 원에서 기본형으로 하면 4억 5000만 원만 들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니요, 4억 5000만 원이 깎여진다는 얘깁니다. 8억 정도가 들면.

송희경 위원
덜 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삭감 삭감. 그러면 5억이 된다는 거지.

권미혁 위원
아니, 그런데 취약가정 1 대 1 맞춤형 교육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이것은 미국에서도 부모교육이……

권미혁 위원
저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300만 명이나 하고 올해도 50만 명이나 했는데…… 50만 명이나 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이 증인 요청하셨던 취약위기가족 21억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권미혁 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효과 분석도 안 하고 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직접 단계적으로 위험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부모교육에 대한 비포 앤 애프터(Before And After)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부모교육의 아주 핵심입니다.

권미혁 위원
기존 부모교육에서의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이자 위원
그 부분 뭔 말씀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권미혁 위원
이게 아까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매뉴얼도 없이 많이 했어.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가 더 하는 거니까.

권미혁 위원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만 50만 명을 했다니까. 그런데 효과 분석이 전혀 없다고.

박주민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권미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많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19억, 6억 해서 19억 감액해서 20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뭘 아까보다 더 나아가? 거꾸로 가 어떻게? 위원님, 어떻게 거꾸로 가?

권미혁 위원
아니야,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니야. 더 깎아야 돼요. 19억 까니까 20억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이것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가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내년도에 삭감하시지요, 한 번 해 보고.

권미혁 위원
마음에 들면 내년에 올려 드릴게요, 올해는 깎고. 그렇게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이렇게 해 놓으 시고 저희들이 효과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권미혁 위원
그 액수는 없잖아요? 취약가정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1억 71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 어디 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뭘 반영 하셨어요?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20억으로 해요.

임이자 위원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임이자 위원
실장님, 자신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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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맡겨 주십시오. 위원님.

임이자 위원
내년에 가서 만약 잘 못 해 가지고 국감 할 때 되면 실장님은 여기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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