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넣어서 대학에서 하고 저희는 필요로 하면 매뉴얼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는, 아주 영세한 기업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찾아가는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넣어서 대학에서 하고 저희는 필요로 하면 매뉴얼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는, 아주 영세한 기업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찾아가는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래서 서로……
권미혁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어쨌든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거잖아요.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1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이 있잖아요. 그러면 12억 5000하고 6억 5000 하면 19억이잖아요. 19억을 감액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어쨌든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거잖아요.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1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이 있잖아요. 그러면 12억 5000하고 6억 5000 하면 19억이잖아요. 19억을 감액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박주민 위원
실장님, 저도 중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 더…… 그러면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국방부는 지금 현재는 콘텐츠 개발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저도 중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 더…… 그러면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국방부는 지금 현재는 콘텐츠 개발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예산 내년에도 그쪽은 예산 투입을 줄인다든지 또 하고 있었던 콘텐츠 생산 작업이나 개발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예산 내년에도 그쪽은 예산 투입을 줄인다든지 또 하고 있었던 콘텐츠 생산 작업이나 개발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저희가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라서, 사실 원래안보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되 설계를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라서, 사실 원래안보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되 설계를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저는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1 대 1 맞춤형 교육 이것이 내용이 비슷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액수가 비슷하잖아요. 11억 7000하고 12억 5000이니까. 이것하고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을 포함해서 19억을……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저는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1 대 1 맞춤형 교육 이것이 내용이 비슷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액수가 비슷하잖아요. 11억 7000하고 12억 5000이니까. 이것하고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을 포함해서 19억을……
권미혁 위원
아니요. 19억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하고 매뉴얼 콘텐츠가 12억 5000이잖아요.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하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1대 1 맞춤형 교육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니까.
아니요. 19억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하고 매뉴얼 콘텐츠가 12억 5000이잖아요.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하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1대 1 맞춤형 교육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니까.
권미혁 위원
이미 강사가 900명 이상이 있어요. 저는 전문강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강사가 900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강사는 사실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900명 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고 1 대 1 맞춤형이 아니라는 분이 있으니까 액수가 비슷하니까 12억 5000하고 전문강사양성은 플랙시블하게 쓰시라고 두고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 해서 19억 삭감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강사가 900명 이상이 있어요. 저는 전문강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강사가 900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강사는 사실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900명 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고 1 대 1 맞춤형이 아니라는 분이 있으니까 액수가 비슷하니까 12억 5000하고 전문강사양성은 플랙시블하게 쓰시라고 두고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 해서 19억 삭감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다시 할 텐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교육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표준화해서 교육을 한번 받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교육하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주어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2박 3일 교육해서는 절대 강사로 저희가 못 내보내 드립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미 있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다시 할 텐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교육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표준화해서 교육을 한번 받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교육하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주어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2박 3일 교육해서는 절대 강사로 저희가 못 내보내 드립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미 있으시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예,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매뉴얼도 그런데 특히 1 대 1 맞춤형 서비스는 한국의 가족을 통으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매뉴얼도 그런데 특히 1 대 1 맞춤형 서비스는 한국의 가족을 통으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위원님.
임이자 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 보셔 가지고 2017년도는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조금 해 보시고 이게 잘 되고 이러면 201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 보셔 가지고 2017년도는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조금 해 보시고 이게 잘 되고 이러면 201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실무적으로 이것을 무턱대고 막 깎다보면 저희들 계획한 게 흐트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감액이 된다라면 매뉴얼․콘텐츠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형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기본형만 하는 것으로 하니까 8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웬만하면 저희들이 이것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건드려 놓으면 다시 또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실무적으로 이것을 무턱대고 막 깎다보면 저희들 계획한 게 흐트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감액이 된다라면 매뉴얼․콘텐츠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형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기본형만 하는 것으로 하니까 8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웬만하면 저희들이 이것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건드려 놓으면 다시 또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이 증인 요청하셨던 취약위기가족 21억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증인 요청하셨던 취약위기가족 21억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직접 단계적으로 위험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부모교육에 대한 비포 앤 애프터(Before And After)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부모교육의 아주 핵심입니다.
직접 단계적으로 위험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부모교육에 대한 비포 앤 애프터(Before And After)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부모교육의 아주 핵심입니다.
권미혁 위원
그 액수는 없잖아요? 취약가정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1억 71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 어디 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뭘 반영 하셨어요?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20억으로 해요.
그 액수는 없잖아요? 취약가정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1억 71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 어디 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뭘 반영 하셨어요?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20억으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