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일대일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 좋은 것 아니야, 이것? 그리고 맞춤형 교육․상담 하게 되면 또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권미혁 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너무 다른 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그때 국감에서……

임이자 위원
뭐 뭐가 유사한가 얘기해 보세요.

권미혁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인구교육 무슨 진흥원인가 거기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일단 딱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감액 요구가 거의 야당 위원님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전액 감액부터 다 있고 증액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임이자 위원
아니, 야당 위원님들 왜 이렇게 감액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미혁 위원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임이자 위원
뭐 뭐가 비슷해요?

소위원장 윤종필
구체적으로……

권미혁 위원
구체적으로 국감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전액 감액부터 있으니까 이것을 증액하기는 어렵고 증액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증액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견 분포를 보세요. 제가 뭐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부처 간에 유사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것은 지금 3개 부처가 특히 교육부, 복지부, 저희, 물론 다른 국방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마는 부처들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중복 문제나……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이 흡수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건 몰라도 중복돼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 고 명확하게 목적이 다른 것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용현 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저는 이것 지적을 안 했는데 워낙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이것을 지켜야 되는 정당성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임이자 위원
저는 반대거든요. 저는 증액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안 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의 유사성은 있을지언정 대상의 중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권미혁 위원
아니요, 대상이 중복이 돼요. 예를 들면 국방부의 군인이니 뭐니 대상도 다 중복이 돼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취약가정을 하는데 월요일 날은 교육부에서 받고 화요일 날은 복지부에서 받고 수요일 날은 여가부에서 받고 그래요?

권미혁 위원
보육 내용이 비슷한 걸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임이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미혁 위원
아, 죄송해요.

임이자 위원
사업의 내용의 유사성은 있을지언정 대상의 중복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복지, 복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취약가정이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여가부도 있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생리대 문제하고 뭐가 틀려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가부에서 부모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을 그렇게 삭감하자고들 그러세요? 대상이 중복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미혁 위원
대상이 중복이 된다니까요?

임이자 위원
대상이 어떻게 중복이 되나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권미혁 위원
일단 전문위원하고 예정처, 검토보고서에서 이게 차별성이 없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전국화할 준비도 안 되어 있다, 이런 한 네 가지 정도, 건가센터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고 대상도 겹쳐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 위원들이 모두 다 감액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증액은 좀 어렵고 원안대로 가면 어때요?

임이자 위원
그래요. 원안 유지 가시지요. 저는 원안 유지 찬성합니다.

권미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삭감을 다 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뭐 의견이 각각 다르시면……

권미혁 위원
어떠세요, 신용현 위원님? 원안대로 가는 것은 너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한데……

신용현 위원
원안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임이자 위원
원안 유지로 가시자고요.

권미혁 위원
원안대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대요. 감액이 많으니까 그러면 조금 감액해 주세요. 원안대로는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소위원장 윤종필
부모역량강화사업은 물론 감액도 많지만 중복됐다고 하는 부분보다 우리 임이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어쨌든 교육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시는 부분도 어차피 이것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인 것 같은데……

금태섭 위원
저는 이 부분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임이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대상이 안 겹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은 부처별로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만 지금 9억 5000이 들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습니다. 부처들이 지금 TF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권미혁 위원
이게 어쨌든 전문위원, 예정처 보고서에서 다 차별성 없어서 상당히 깎으라고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 보니까.

신용현 위원
사실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임이자 위원
아니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일수록 더 잘 해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가부에서.

임이자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매뉴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연구하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그다음에는 2018년도 가서는 예산을 또 우리가 증액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니, 국감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국감 가 가지고 교육부 한 것, 보건복지부 한 것, 우리 한 것, 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더 잘했다라면 ‘야, 통합하자’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찬성,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돼서 가야 돼요.

송희경 위원
이것 그냥 원안 유지가 38억 이걸로 가는 거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감액 요청하는 것은 이 원안 유지를 다 삭감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송희경 위원
그런 말씀이세요?

권미혁 위원
예, 이게 다 삭감하자는 거예요.

송희경 위원
그다음에 두 분 증액을 요청하신 분은 기본 원안 플러스 증액이 더 되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임이자 위원
아까 그래서 취약․위기가정 지원사업을 21억 증액하자는 것도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이것 수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안 한 거예요, 이 부모역량강화 부분하고 전제조건을 했기 때문에.

신용현 위원
그런데 실링이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계속 더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그러면 원안 유지 가시지요.

신용현 위원
아니요.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이 더 잘릴 수 있잖아요. 아까 의견들은 보면 여기 것을 줄여서 앞의 21억을 올려 주자, 그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들을 더 주셨던 것 같아요.

권미혁 위원
그리고 저는 59쪽의 검토보고에서 어쨌든 사업 중복 문제를 ‘사업의 성격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 거기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결소위원회에 들어온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액 삭감부터 다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원안 유지로 가기는 저는 위임을 받은 입장에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 감액하라고 하고 국감 때도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원안 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 보시면 계속 토론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감액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은 젊은 부부들 굉장히 사고 많이 일으키는데 이런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일대일 맞춤형 부모교육은 필요한데 여기 감액한 내용을 보면 다 동일한 게 뭐냐 하면 홍보 및 사업 관리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취약가정 부모 일대일 맞춤형 교육에 대한 산정이 조금씩 다들 다르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조정해서 다 삭감하지 말고 필요한 것, 매뉴얼 개발하는 부분하고……

금태섭 위원
일부 여가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일단 아까 검토보고서의 유사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취약가정 지원은 한부모하고 조손가족들 자립 위한 건데 누군가가 들어가 가지고 애들 학습시켜 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니까 걔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것하고 저희 부모교육 역할하고는 사업이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것 일일이 우리 국장님이 소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진짜 미니멈하게 받은 겁니다. 이것 정말 저희들은 앞으로 큰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콘텐츠도 없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질 담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비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왜냐하면 계속 이게 너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성격의 명확한 제시를 해 달라, 이 부분에 편성을 해 달라, 이것 빼고는 삭감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소위원장 윤종필
예, 그러세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가족정책관입니다. 매뉴얼․콘텐츠 부분은 저희 건가센터도 그렇고 복지부도 있고 교육부도 산발적으로 일부 만 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같은 경우는 주로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체험과 활동 위주고 부모 갈등이라든지 가족 기능이 해체가 돼서 부모교육을 위한 그런 내용이 집중이 안 되어 있고요. 교육부는 중앙 단위에서 매뉴얼이나 콘텐츠라기보다는 대구교육청이라든지 일부 교육청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주로 학교과정에서, 뭐 인성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진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부모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갈등, 가족의 해체 우려가 있어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가족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부모교육으로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이런 콘텐츠, 매뉴얼을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고 이것을 또 같이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부처 간에 현황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할지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바로 내년 1월부터 매뉴얼과 콘텐츠를 그렇게 차별화해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말씀해 주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취약․위기가족 사업은 저소득․한부모․조손 가족으로서 생활․가사․돌봄을 지원하는 거고 저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가족기능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그런 가정에 가서 그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상담․멘토링을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미 있게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좀 정회를 하시고……

소위원장 윤종필
6시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신용현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여가부가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걸 한 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임이자 위원
그래요.

신용현 위원
어차피 지금 시간이…… 이게 사실은 이만큼 국감에서 얘기가 많이 됐을 때는 그것을 먼저 돌려 주시고 위원실에 좀 해 줬으면 좋았는데……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 정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6시까지 하고 저녁식사 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보류했다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정회 안 하시고요?

소위원장 윤종필
6시에 정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0쪽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시간당 이용요금 7000원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에 필요한 11억 58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시간제 돌봄 사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시간당 이용요금 7000원 서비스 단가 인상에 필요한 41억 9700만 원의 증액 의견,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사업의 경우 주휴․연차수당 등 반영하고 이를 위해서 620억 증액 의견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일관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영아종일제 돌봄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시간제 돌봄 역시 수용 의견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620억 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휴․연차수당이 그 내역인데요. 이것은 근로자성이 전제로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문제는 아직 지금 법원에서 명백하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것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수용이 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금태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2쪽입니다. 한시적 양육비의 긴급지원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지침 개정과 1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 의견입니다.

권미혁 위원
이건 지침 개정 꼭 해 주세요.

송희경 위원
너무 적게 신청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예산을 적게……

소위원장 윤종필
1억 4000 적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3쪽입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를 월 15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21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학용품비의 경우에는 학용품비 지급단가를 교육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다만 총액을 유지하고 단가와 지급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정된 내역으로는 학용품비의 지급단가를 5.41만 원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자 수는 7% 감축하여 예산액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사업 중복으로 교육부에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 주신 지급단가 조정 문제는 수용 의견입니다. 단,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대상자 수 7%를 감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교육 지원비하고 교육급여의 통합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아동교육 지원비 기준은 우리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52%까지 줍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하고 있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넓습니다, 수혜 대상이. 그래서 그게 통합됐을 때 좀 수혜대상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한부모 신청을 하다가 학교를 가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갔을 때 만약에 저희들 것이 없으면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통합 문제도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통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금태섭 위원
장기적으로 통합해야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 대신에 내년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거기다가 부대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금태섭 위원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대의견 달아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동양육비 문제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218억 증액?


소위원장 윤종필
그리고 학용품비 사업 중복 이 부분은 일단 수용하고 부대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4쪽입니다. 자산형성계좌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예산 지원을 위해서 6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국 후 겪게 되는 가족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와 같이 4개 지역 사업을 유지하고 상담 사업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과 2억 원 그리고 3억 77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교육 사업의 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2억 원씩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경우는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므로 민관협력 차원의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9억 7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교육, 여러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공모 9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통번역지원사 및 이중언어 코치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증액 요구 의견이 있습니다. 통번역지원사의 경우는 7억 5400만 원, 이중언어 코치의 경우에는 5억 24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 의견입니다. 이건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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