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김명연 위원님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증액 의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다만 지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친화 그쪽으로는 지금 광고제작으로 5000만 원, TV 송출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한 번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으로는 영상 등 콘텐츠 제작에 5000만 원, 지하철 온라인 광고, TV PPL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경제활동 확대 관련해 가지고 양성평등 문화 인식개선 관련은 온라인․신문 광고에 8500만 원, 라디오 캠페인 6000만 원, 이렇게 내역은 준비를 했습니다.

송희경 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거냐, 이것 하기 전에요. 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던 위원님의 생각과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일․가정 양립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가, 그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지금 심각하고 그다음에 비혼이 늘어나고. 아까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은 고비용 혼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년들의 현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고비용 혼례를 하지 말아라라는 홍보비를 안 들여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차라리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홍보는, 지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가가 쓰는 혈세가 30조라는데 도대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쓰는 돈이 얼마냐, 굉장히 적은 홍보비입니다. 지금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그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 라면 이거의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삭감을 다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적절한 홍보비를 써서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홍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저출산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다 한 사업계획이나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보고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고비용 혼례문화는 좀 줄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증액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좀 조절하더라도 증액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박주민 위원
저는 아까 제가 왜 2016년에 뭐 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기억에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박주민 위원
제 기억에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다 기억에 남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가정 양립문화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많이 하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력단절 예방 관련도 고용노동부가 또 합니다.

송희경 위원
중복되어 있지요.

박주민 위원
예, 그리고 고비용 혼례문화는 요즘 시대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세 가지를 굳이 지금 증액한다는 게 제 피부에 잘 안 와 닿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있다는 느낌도 못 받고. 그래서 굳이 뒤에도 증액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증액을 해 주면 저희가 심사를 제대로 했다는 평가 받을까요?

송희경 위원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우리가 안건 했던 것과 비슷한……

소위원장 윤종필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8쪽에 보시면 지금 증액 의견에 일․가정 양립으로 해 가지고 조금 비슷한 게 하나 들어가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라도 좀 해 주시든지.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 해 가지고 지금 증액 요구, 증액 의견이 4억 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참조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사실 확인으로. 아까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에서 영상물 콘텐츠에 5000만 원, 나머지 1억 5000은 뭘로 채운다고 그러셨지요?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에서 5000은 영상물로 채우고 영상물 콘텐츠 제작, 나머지 1억 5000은 뭐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지하철과 온라인 광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권미혁 위원
지하철, 온라인 광고요.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 부분 증감액은 이 뒤에 8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 사업 및 대외협력 강화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을 적어도 전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5억 6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16년 미집행된 3․8 여성대회 지원 예산 3500만 원의 집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사업의 경우 정책형성교육 예산 1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간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증액 의견을 주신 것에 저희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업의 경우 효과성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전담인력 배치와 민관협력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례 분석을 위하 여 2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성인지 예산 사업효과성 평가, 신규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여성고용 창출 등 성평등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 예산 1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의견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권미혁 위원
이건 저도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종필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7쪽입니다. 가정친화인증제 운영 사업의 경우 인증예산 신규 신청 중소기업 수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추가로 배치하려 했던 인증사무국 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2억 6700만 원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증기업 현장 사후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지역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신규 사업 예산의 경우 효과성 있는 일․가정 양립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6억 원 신규 반영 의견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하여 1억 원의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신규 사업의 경우 우수 실천사례 홍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등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예산 4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가족친화인증은 문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수록 저희들한테는 일을 하는 데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감액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숫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중에 인증 받은 비율이 0.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소기업 1% 정도는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으로 지금 목표를 세운다면 지금 여기서 감액에,인증을 받고자 예상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수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이거 인증 받으면 중소기업에도 장점이 있지 않나요? 인센티브가 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조달을 할 때 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연기를 시켜 준다든가 그다음에 공항에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하실 때 또 대우를 조금 낫게 해 드리는 것이 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인센티브를 홍보를 하더라도 인증심사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다시 한번 말씀……

금태섭 위원
인센티브를 홍보를 해서 하게 하더라도 인증심사 수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이 이거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욕구도 상승되고 이것이 기업의 부담으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한도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주민 위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1개당 100만 원입니다, 1개 기업당.

송희경 위원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이라는 인증을 줄 때 보면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송희경 위원
중소기업이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취업 자리를 열어 주어야 되고 유연하게 해 주어야 여성 근로자들이 더 많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송희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감액하게 되면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은데 이거 신청하는 기업이 더 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럴 가능성도 많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러한 것들은 지 금 여성 고용이나 저출산이나 기타 이런 것의 효과가 좀 반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희경 위원
관련해서요 제가 뒤에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거를 크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친화 문화 확산은 계속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16년도에 지금 이 행사를 크게 했다라고 제가 듣고서 이런 행사는 지역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증액을 요청했는데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사업 같으면 서로 밑에 사업이랑 합쳐서 해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건 가능합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이건 의견을 낸 거니까요. 오히려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제 의견을 냅니다.

권미혁 위원
저도 여쭤 볼 것은요, 거기 맨 밑에 칸에 홍보 예산 4억 원 신규 반영 있잖아요?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 신규. 그러니까 8쪽 맨 밑에 칸, 그거는 이 앞에 우리가 아까 그거하고 같이 홍보……


권미혁 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항목으로. 그런데 앞에 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권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가정 양립이라고 해서 여기 2억 7500을 넣으셨잖아요, 4쪽에? 4쪽의 홍보 사업에 가족친화 환경조성 해서 일․가정 양립 해 가지고 2억 7500 넣으셨지요?


권미혁 위원
그거하고 여기 있는 4억 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대변인실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정책통합 홍보 해 가지고 2억 7500은요, 일․가정 양립으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족 분야로 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홍보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일․가정 양립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8쪽에 있는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 이거는 명확하게 인식 개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제도 개선을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인식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다소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명쾌하게 딱 나눠진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양쪽을, 증액이 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거는 임이자 선생님 판단이 상당히 맞으신 거네.

신용현 위원
제가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에 1년에 몇 개씩 인증해 주세요? 가족친화인증을 몇 개씩 해 주세요, 현재?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잠깐 우리 국장님, 여성국장이 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최성지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지난해에는 500개 정도 들어왔었고 금년에는 600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용현 위원
신청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인증을 600개 해 주시려고…… 신청이 600개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인증을 600개를 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해 주겠다고 예산 하신 거지요? 그럼 신청이 600개 들어왔는데 600개를 다 인증을 해 주는 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최성지
죄송합니다. 지금 중소기업만 올해 400개 들어왔고 내년 목표가 600개입니다.

신용현 위원
400개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최성지
예, 예. 신청이 들어온 게 408개소입니다.

신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청서를 얘기하는 거구나.

박주민 위원
만약에 여기 보면 수수료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경감시켜 주어야 된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매년 추이가 이 정도로 늘어났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3년도에 522개……

박주민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신청 건수는요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공공기관이 다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그 밖에 공공기관들 이 전부 다 인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 것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신청이 많이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제가 아까 개수를 왜 여쭤 봤냐 하면 뭔가 작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들 가족친화인증제 벌써 받은 데 많이 있고 지금 중소기업을 이걸 할 때 정말로 1년에 예를 들어서 300개면 300개, 아니면 몇 %면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인증을 받은 데는 정말로 우수한 데라고 인정받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웬만큼 되면 다 인증, 사실은 우수인증이라는 게 의미가 없이 준조세처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서 개수 같은 것도 상당히 뭔가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증연장이나 재인증한 게 230개인 것 보니까 아마 1년에 그전에는 230개 정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600개로 늘린 거를 여기 정춘숙 위원님은 600개 하지 말고 500개만 해라 아마 이런 의미이셨던 것 같아서. 그리고 보면 중소기업 수수료 일부 부담이 아까 1개당 100만 원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에서 50% 감면을 해 주는 건지, 이게 지금 숫자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 있으면 다시 재인증을 합니다.

신용현 위원
예,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그럼 273개사만 인증을 해 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니, 그러니까 3년에 지금, 그러니까 3년마다 재인증을 받는데요. 3년 전에 받았던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인증 받은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인증 요청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작년에는, 지금 금년도에 273을 연장 내지는 재인증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적었었던 거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확산하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인증 받으려면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거에 따라서 또 기존 3년 지나서 재인증 못 받는 기관도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 윤종필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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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최성지
저희가 사실 사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재인증을 포기하거나 기간 연장……

권미혁 위원
저도 의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수수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중소기업들이 인증 받으면 사실 받으면서 갖고 있는 부담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담하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큰 항목이 3개가 있잖아요, 칸이. 하나는 저는 두 번째 아까 송희경 위원께서 이건 안 하시겠다고 한 그 위에 보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성 있는 일․가정 양립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억 원 신규 반영한 건, 이건 지금은 정부에서 좀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좀 추동하지 않으면 기업이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거는 저는 약간 좀 다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은 정부가 조금 더 잘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위 칸에 문미옥 위원의 인증기업 현장실사 모니터링은 실지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셔야 이거를 증액할 건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액을 주장하는 위원이 계시고 증액을 주장하는 위원이 계실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는 위원장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조금 사무국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칸에 홍보예산은 이게 4억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규 반영된 이 예산을 조금 줄이는 안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에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좀 아니다, 조금 더 정착되면 민간단체에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첫 번째 것은 조금만 죄송하지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 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액하고 증액이 지금 상반된 의견이에요. 물론 항목은 다른 데 있는 거라…… 그리고 사무국 인력을, 이게 3명이 하는 역할이 뭐뭐뭐인 건지, 그리고 무슨 판단이 있어서 예산 감액을 하기는 했겠지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답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증 수수료를 앞으로도 계속 안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권미혁 위원
저는 이거는 부담하자는 거예요,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아, 부담하자는 말씀이시군요.

권미혁 위원
예, 저는 이거 깎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까지 내면서 기업이 저는 많이 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감사합니다.

송희경 위원
저기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 보면, 차관님! 차관님, 이거 보면 4페이지에 있는 것 있지요?


송희경 위원
4페이지에 있는 항목이 지금 가족친화 환경조성이 일․가정 양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맨 첫 번째 항목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송희경 위원
이게 증액 요구가 나왔는데 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가족친화, 가족친화라는 게 결국은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한 인증제도인 거잖아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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