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소위원장 윤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제2차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이 정리․작성하여 배부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심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국별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증액이나 삭감 또는 조정해야 될 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자료의 연번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항목이나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순서를 뒤로 미루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용현 위원
제가 약간 이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견이 존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삭감 사업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일 것 같은데 이것을 뒤로 빼는 것은 좋은데 이 전체에서도…… 나머지가 다 증액하는, 대부분 다 증액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소위원장 윤종필
일단 넣어 가지고……

신용현 위원
그래서 다 증액하는 사업들을 그냥 다 오케이 해 버리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증액 요구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먼저 기준을 정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1번․2번 이렇게 가지 말고. 지난번에도 결산 때 1번․2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오케이 한 것 때문에 뒤에도 그냥 오케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기준을 여기서 먼저 정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두 당 이상이 같이 의견이 통일된 것은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위원이 너무 많은 것을 증액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한 위원 당 1개나 2개 사업을 우선권을 주고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을 1번․2번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다 증액으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원장 윤종필
일단은 얼마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순서대로 나가면서 보시다가, 왜냐하면 두 당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너무…… 항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견이 되는 것은 뒤로 보류를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신용현 위원
그럼 올려 주는 것은 한도 이런 게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예, 저희는 한도가 없고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또 심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신용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여가위에서 예결산심사소위원회를 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가부 전체 예산보다 150% 증액 이렇게 가는 것은 곤란할 거잖아요. 그런데 증액 요구액이 상당히 많더라고, 굉장히 큰 덩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기준을 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임이자 위원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부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들이 증액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또 정부에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부터 나가고 그다음에 이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들과 정부와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원들 간에 이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뒤로 넘기고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신용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앞에 이견이 존재하는 사업을 뒤로 뺐을 때 뒤에 있는 이견이 존재하는 사업에 합의가 안 되면 앞의 것도, 앞으로 다시 돌 아갈 수는……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합시다.


신용현 위원
1번부터 순서대로 합시다.

소위원장 윤종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나가시다가 이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류해서 다시 하시는 방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양성평등기금나. 청소년육성기금 (13시10분)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심사자료 제1쪽입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운영 사업입니다. 국내외 한인여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담당관 현지 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지 NGOs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권미혁 위원
저는 국내외 한인여성 네트워크 이 부분하고 지역담당관이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자체가 주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후퇴한 상황에서 내부의 일을 하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여 가지고요. 저는 이런 글로벌여성리더포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시성 있는 사업이 될 확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증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고 이 예산들을 조금 더 국내외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개 다 저는 증액을 안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임이자 위원
두 가지 다 말입니까?


임이자 위원
정확하게 금액은 없고요?

권미혁 위원
지금 있는 정부안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남인순 위원님하고 윤종필 간사님을 모시고 참석을 해 봤는데요. 상당히 뜻이 깊더라고요. 전시형이라기 보다는 세계에서 다 모여 가지고 상당히 뜻이 깊었고 저는 좀 더 내실화시키는 것은 찬성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하루 하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지역담당관들 역할이 상당히,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전시적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 다 오셔 가지고 얘기하고 서로 네트워크 구성하고 또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쪽에 이민 간 사람들이든 간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고, 다른 어떤 부처들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 행사가 좋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도 거기서.

권미혁 위원
죽 토론하면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저는 이게 의미는 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은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 여성리더포럼이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볼 때 조금 더 여성의 삶하고 밀접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대회 운영에 증액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지역담당관 활동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을 조금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네트워크 사업이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송희경 위원
저도 조금……

권미혁 위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송희경 위원
저도 여기 세계한민족여성 네트 워크에는 자문으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느냐 하면 ‘탄’자 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구소련 연방에 있다가 다 독립된 나라 중에 저희 여성 한인 3세들 이런 후손들이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어쨌든 고국으로 와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또 자기 뿌리 찾기 그다음에 본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또 리드해 나가는 그런, 순전한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결한다는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50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을 전 세계에 본인들이 홍보한다라는 입장을 더 많이 갖고 있고요. 한국을 알려고 오는 후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 주어서, 물가 부분도 있고 있는데 더 많은 후손들이 한국에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해 나가다 보면 다 증액이 되니까 저는 증액 부분을 지금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약간 따로 명단을 죽 하신 다음에 나중에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을 죽 보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증액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증액을 결정해 버리면 이게 증액이 되면 뒤에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증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대로 죽 놓고 나중에 더 꼭 증액해야 될 부분, 덜 증액해야 될 부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모로 남겨 놓고……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니까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뒤로 빼 가지고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김명연 위원
그것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과정은 사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 남성 위원님들 계시지만 가족과 여성․청소년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겸임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기재부처럼 그것은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없을 때에는 정부 측 얘기하고또 반대 얘기를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또 여야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이것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는 이런 문제이고 또 이게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기재부처럼 그냥 예산, 우리 보고 여가위에서 몇 %만 올려라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미 정부가 여기 수용․불수용 이것을 검토할 때 이미 검토를 하고 한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정부가 수용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그냥 증액을 시키고 가고 그리고 만약에 삭감과 증액이 충돌할 때 이런 것만 나중에 보류했다가 다루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동의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문제없이 우리가 해 나가는 게, 안 그러면 이게 오늘 중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양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말이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면 말이 짧아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느 정도, 이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동포들 중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참여한 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유 있게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저도 그럼 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도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작년보다 예산이 한 1억이 줄으니까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못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작년에 3억 얼마지? 그런데 어쨌든 1억이 줄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한 5000 정도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뒤에 현지 담당관 그 부분도 우리가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대로 해야 되겠지만 해외에서의 우리 한민족 그분들의 역할도 또 많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여가위 위원들 그 행사에 다 한번 참석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올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이 부분을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용현 위원
정부안대로 하면 증액이지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들하고 갔을 때 이 얘기가 있어서 저도 여기 증액 요구를 넣기는 했는데 저는 권 위원님 생각에도 약간 제기를 하는 게 우리가 증액을 똑같이 다 해서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결위에 가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해 가지고 기재부에 이건 꼭 해 줬으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순위가 좀 뒤니까 뭔가 이렇게 마킹을 해 놨다가 하자고 하신 거라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금태섭 위원
이건 보류로 놓고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처음부터 보류로 가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보류 가기가 좀……

김명연 위원
보류로 하지 말고 이렇게 증액 의견으로 가잖아요? 1건, 1건 우리가 의결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쭉 나갔다가 나중에 갔는데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의결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진도가 원활하게 나갈 것 같아서.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신용현 위원
높은 증액은 아니고, 그냥 일단 넘어가시지요.

임이자 위원
일단 수용하기로 정부가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시자고요. 넘어가고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수용으로 넘어가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일단 그렇게 하고 중간에 또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또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사업입니다.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이행 의지를 알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엔여성기구에 대한 기여금 확대가 필요하므로 6억 3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로서도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이 ODA 기여금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냥 더 깎고, 올리고 이러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엔여성기구 전체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021년까지는 한 2% 정도 기여를, 여성 관련 예산으로 2%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54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달러로 얘기하면 470∼48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21년까지 2%로 가져간다고 그랬을 때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1.4%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여가부에서는 1.2% 유지하게 짜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산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다 안 되게, 정부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의 협의 단계에서 뭐 저희들이 넣고 싶은 것들을 다 넣지 못하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 부분은 제가 또 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체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간호협회에서 또 내는 돈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못 살다 보니까 이걸 1만 명이면 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내다가 이제 국격이 올라갔는데도 계속 그 수준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하게 내는데 우리는 계속 그 수준에, 너무 낮게 내니까 좀 창피하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물론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걸 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신용현 위원
저는 이번에는 이건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할 때 그동안에 밀렸던 것 한꺼번에 내고 한 예가 있듯이 사실은 이게 한 번 분담금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내릴 수는 없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올해 다른 예산이 다 감액된 것이 많은 상황에 지금 이것까지 올려 가는 것은 저는 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저는 국격에 조금 맞춰서, 한꺼번에는 어차피 못 올리고 조금씩은 올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임이자 위원
어디 지표를 보니까 선진국의 척도를 말하는 것 중에서 경제, 사회, 정치 그다음에 국제협력기구에 우리가 기금을 얼마큼 내느냐,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우리가 국제협력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낮더라고. 그래서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응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한번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권미혁 위원
마지막으로 보류하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4쪽입니다. 세 사업 모두 홍보예산입니다. 먼저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정책통합 홍보의 경우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홍보를 위해서 6억 5500만 원,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의 경우에는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개선 등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2억 원,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등 홍보를 위해서는 1억 4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는 먼저 수용 의견이고요. 저희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개선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또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국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16억 5000만 원이 사실 저희 활동을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그분들에게 편의 제공을 알려드리는 것에는 부족한 측면은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명연 위원
각 부처에서 정책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그 홍보를 잘 하고 나면 효과는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개량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김명연 위원
아니, 그래도 반응을 모니터링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 위원
어느 데에는 하다 보면 이상하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대를 새벽 2시, 이럴 때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홍보효과를 보고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인데 아직 국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그러면…… 홍보는 하기는 해야 되니까 내가 증액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원회에서 잘 해서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는 시간대에, 뭐 다섯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홍보 되는 시간에 맞춰서 홍보효과가, 기대효과가 있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막 나눠 주기식으로 나눠 주려고 쪼개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엉뚱한 시간대에 편성하고, 그런 게 있고 또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권미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 보면 감액은 이것밖에 없고 이게 다 증액 사안이에요. 증액에 동의할, 이게 전부 증액, 이 앞의 것 말고 이 노란 종이가 다 증액에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박주민 위원이 국감 때 자료 제출이나 몇 가지 건을 얘기하면서 홍보비를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의견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간 이걸 전체로 증액하지 말고 조금 액수를 조정해서 증액할 수는 있나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

임이자 위원
가능하지요.

권미혁 위원
그래서 액수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다 받지 말고, 예를 들면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개선,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지금 네티즌들이 스스로 카페에서 결혼하고,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내년에 IMF보다 더한 그런 게 온다고 하는데 이런 건 서민 대중들이 이미 알아서 고비용 혼례문화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김명연 위원
그것 2억에서 1억으로 좀 줄이고,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홍보가 6억 5000인데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2억 정도 줄여서 10억에서 8억으로 줄이면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되겠어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좋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래도 거의 50%가 증액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현재 16억인 것을 8억 하면 24억,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김명현 위원한테 죄송합니다.

권미혁 위원
좀 많지요.

금태섭 위원
이게 공익광고가 5000만 원, 지상파 방송 송출료가 6억 500만 원, 홍보 콘텐츠가 8000만 원, 이렇게……

김명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개수를 줄이든지 줄이면 되지만 지상파방송 같은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확 줄이면 아예 전액 삭감하는 게 낫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새벽 2시, 4시에 광고하고 그런 일이 하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인지 제시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차관님이 제시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TV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가족부로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분량이 한 시간에 몇 억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참 홍보비는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책정해 주시는 대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억 정도로 좀 올려 주시면 또 그것을 잘 알뜰하게 써 보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홍보했던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2016년에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개선,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우리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김명연 위원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예, 담당자 말씀해 주십시오.

2
여성가족부대변인 황윤정
대변인 황윤정입니다. 저희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는 경력단절 취업 여성을 위해서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데에 그 내용이 같이, 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마트에서 카트에 저희 새일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어떻게요?

여성가족부대변인 황윤정
카트에다가 새일센터를 알리는……

김명연 위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정부를 대변하는 대변인께서 국회 예산심의하면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려면 준비 딱 돼 가지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언제 얼마, 이렇게 딱딱딱 나와야지 지금 와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예산 주세요’ 그러면 주자고 주장했던 나 자체도 삭감을 요구하겠네요.

박주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삭감하시지요.

김명연 위원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정부가 이것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이것은 정책에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하고 그러는데 답변하는 게 어떻게 증액 요구한 위원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뜨뜻미지근하게 해 가지고 예산 받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증액시키자고 얘기를 하겠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일과 가정을 선순환하자라는 일․가정 양립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차관님, 죄송한데요. 그런 내용의 중요성을 내가 아니까 이렇게 미지근하게 홍보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맞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면 지상파에 얼마, 방송 몇 회 등등 해서 세부적으로 이게 딱 준비돼 가지고…… 여기에 몇 개나 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말이야, 이것 하나씩 다 자료 만들어 가지고 연간 몇 회 지상파 방송하고 횟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딱 나와 가지고 ‘삭감시키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줘야 됩니다’ 하고 딱딱 요구를 해야지. 이 돈이 다 국민들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증액 요구한 내가 민망할 정도로다가……

소위원장 윤종필
이 부분은 증액은 다 동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님,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증액을 요청해 주신다면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는 광고 제작을 좀 하고 TV에도 송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나 다문화가족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영상물 콘텐츠 제작, 이런 것을 준비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에 온라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가 지금 온라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신문을 통한 그런 광고라든가, 라디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가로 배정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차관님, 아까 김명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여가부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각 위원님들이나 전체회의 때 아니면 국감 때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증액이라든가 감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털 증액이 얼마, 감액이 얼마 정도 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나와 줬으면 수월했을 텐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증액을 다 해 준다고 한들 이것 예결산위에 올라가면 다 안 됩니다. 증액해서 올려도 삭감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몇 % 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으니까 우리 여가부 쪽 관련돼 가지고는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그래야 되나?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차관님, 이 일․가정 양립 확산 홍보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넉넉합니다. 홍보비도 그렇고 넉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득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양하시고, 나머지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이나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등 홍보 관련돼서는 좀 증액해 주시고 일․가정 양립 문화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니까, 그것 어떠세요, 차관님?

신용현 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이 완전히 안 서 있는데 먼저 예산을 주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저도 방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 증액한 데에 반대하지는 않고 또 예결위 가면 많이 깎일 텐데 이 부분은 여가부 자체가 지금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마시지요. 뒤에도 증액할 것 많은데, 어떻습니까?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 문화는좀 삭감하시고.

금태섭 위원
그러면 10억 중에서 6억 5500은 관두고 3억 4500만 원 하자고요?

임이자 위원
예,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이나 경력단절은 우리 여가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해 주고 일․가정 양립 문화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태섭 위원
어떠세요, 3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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