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2일


소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2건과 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 6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 제시한 법률안 4건과 규칙안 4건,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2건 그리고 국회 소속기관 직제 등 규칙안 3건을 포함해서 법률안 14건, 규칙안 7건 등 총 21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개의 안건들에 대하여 이들을 종합해서 작성한 11개 의제를 대상으로 의제별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 발의) 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9. 국회법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의장 의견제시)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의장 의견제시) 13.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개정의 건(의장 의견 제시)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의 건(의장 의견제시) 15. 國會請願審査規則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16. 國會傍聽規則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10시06분)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회법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국회방청규칙 개정의 건, 이상 12건의 법률안과 4건의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의견 제시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등과 관련하여 입법차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의제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첫 번째 의제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오늘 다루게 될 11개 의제가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치발전특위 논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제별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장짜리 자료를 보시면 정치발전특위가 18명, 김세연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개 소위로 구성이 됐습니다. 1소위에서는 국회의원권한개혁, 2소위는 선거제도개선, 3소위는 국회운영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11개 의제는 1소위하고 3소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의 경과를 보시면 전체회의를 다섯 차례 했고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별로 세 차례 또는 네 차례를 해서 그 결과를 담은 법안이 국회법 등 오늘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및 규칙안 심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첫 번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도록 돼 있는데 이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명문규정이 없어 사실상 폐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하거나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김세연 의원안, 그러니까 정치발전특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의원안은 표결기한 경과 시 처리 규정과 관련해서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그다음 정종섭 의원안은 보면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한다로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백혜련 의원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보시면, 의장 의견제시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조사를 하도록 신설하는 게 되고요. 이 부분은 4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정종섭 의원안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토론을 실시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과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안은 체포동의안 표결시한을 경과한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존에 국회법에서 일정 기한이 지나면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입법례가 없었다는 점과 가결간주 규정이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요건인 국회의 동의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 정종섭 의원안은 현재도 인사 안건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표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수석님,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같이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의장 의견제시안 같이해 가지고 일괄해서 논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지금 현재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체포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본회의에서 설명하고 또한 당사자가 신상발언, 필요할 경우에 정부 상대로 질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윤리심사위원회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체포동의 요청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 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의 역할이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과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 자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역할 추가와 함께 명칭 변경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정치발전특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윤리특위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유보한 상태고요. 그 경과 과정을 반영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수석전문위원께서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 건과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제도 도입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5페이지 검토사항에 보면 백혜련 의원안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나 그런 입법례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국회에서 본회의라는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일정 기한을 조건으로 해서 의제한다, 그것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 나머지 분들 김세연 안, 원혜영 안, 정종섭 의원안, 의장님 제시까지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백혜련 의원안만 빼고 나머지로 해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들……

송기헌 위원
여기서 정종섭 의원님 안하고 김세연 의원님 안 원안이 이게 먼저 표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다른 것들보다 먼저 표결하고 상정하여 표결하고 차이가 있나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그 부분은 안건상정의 협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재량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서 통과가 된 후 나중에 무죄가 된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그 통계가 있나요? 이게 지금 국민적 여론은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기는 한데 그러나 국회 내에서도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봤으면 싶어서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우선 최근의 박주선 의원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무죄로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계는……

이용호 위원
예전에 정두언 의원도 그랬잖아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정두언 의원도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시급하게 꼭 이번 회기에 해야 되나요, 다른 시급한 것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것을 좀 묵혀 두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이것은 그동안 지금 교섭단체에서 특권 내려놓기 관련해서 20대 국회 출범하면서 다 합의한 사항이고……

이용호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대가 바뀌면서 항상 그런 요구가 있고 국민적으로는 항상 이것 내려놓아도 또 내려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송기헌 위원
저는 좀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전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의원들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불체포특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왜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사안인데 국회의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도 현 정권 보면, 사실 거기에 빗댈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검찰은 권력과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때로는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선거법도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국회의원, 정치권을 보는 것이 늘 객관적이고 공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공수처나 이런 것 갖고 연결도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옳다고 봐요. 그러나 조금 시간을 갖고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정 위원
사실상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된 것 중에 가결간주규정만 제외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개별 국회의원의 스스로 권위를 누리기 위한 특권이아니라 국회의원이 기능적으로 활동하고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좌지우지되어서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그 권위는 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의 말씀에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실제로 드러나기로는 형사범죄라는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검찰에서 선거법 수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 수사가 악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반대고요. 다만 국민이 바라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 개정안의 일부 내용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송기헌 위원
백 의원 것만 빼고 가자는 거지.

소위원장 김도읍
우리 위원님들, 저희 소위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회의 진행되는 건 좋은데 원칙적으로 소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겸해서 묻고 싶은 게 의장님 의견 중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당사자인 의원이 또 소명할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그런 판단 자료를 표결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나눠 줄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위원
만약에 불체포특권이 우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더 보장하기 위한 그런 성격과 또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인식,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면 이 의장님 안도 상당히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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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저도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도읍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이만희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조사하게 해서 표결하는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니까 이것은 의장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조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조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 조항이 좋은 내용이라서 한다고 하면 그냥 일괄해서 다 의무적으로 체포동의안 요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수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제도라면 그러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입법차장님 한번……

소위원장 김도읍
예, 입법차장님.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입법차장입니다. 먼저 의장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장직속 자문기구로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원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활동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장 의견제시 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을 경과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한다든지 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의원, 정종섭 의원안과 관련해서, 다른 안건보다 먼저 상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동의안을 비롯한 인사 안건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기본적으로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섭 의원님 안에 규정된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관행에 맡겨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의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를 거칠 경우에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시급히 또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일정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백혜련 위원님 발의도 하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백혜련 위원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하고 윤리심사위 조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일치하는 의견이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안 되면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하는 데 대한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안도 그렇고 정종섭 의원님 안도 그렇고 의장 의견 제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입법차장님 말씀대로 체포동의안 표결 시 토론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부분은 국회의 관례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저는 서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도입한다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군주체제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연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현재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불체포특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동의만 하면 의원이 구속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고 동의를 하면 구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용 구인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의원께서 검찰청에 구인되어서 그날 실시될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속여부 결정이라든지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 앞에 가 가지고 과연 이 해당 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 신뢰 문제라든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삼권분립 체제하에 있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불체포특권의 연혁적 의미, 그다음에 특권 내려놓기라는 국민적 여망 이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시 관여를 해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위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고유권한에 있어서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판사의, 법관의 구속 심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는 한순간…… 어떻게 보면 하루 또는 이틀간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윤리심사위의 심사가 과연 삼권분립 체제에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정치발전특위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보류해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큰 이견이 없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는 그 정도로 저희들 뜻을 모아 주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신 부분도 특권 내려놓기라는 그런 충정에서 나온 안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만 인사안에 대한 표결이 다른 조건에 의해서 동의 간주가 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심도 있게 백혜련 위원님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의 상징적 조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해 놓은 그 정도의, 어떻습니까? 이재정 위원님하고 이용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송기헌 위원
저는 찬성인데요. 이용호 위원님께서……

이용호 위원
결론이 아까,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소위원장 김도읍
큰 이견이 없는, 물론 백혜련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것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표결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표결 시 토론 실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안에 담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 토론 미실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확고한 국회 관행의 또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의 권한도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 토론……

소위원장 김도읍
토론 미실시는 명확하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것도 인사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것도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입법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토론 미실시하고 다른 안건에 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확고한 우리 국회의……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관례이기 때문에 그 관례도 존중하고 또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의장과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님들의 또 협의사항이기도 하니까 명문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관행이나 조항하고 좀 충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러면 김세연 의원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마 정발특위에 취합되는 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님, 모욕행위 등의 사유로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2페이지인데요. 그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한쪽짜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역할․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성과 관련해서는 8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는 그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의견 제시로 준 1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심사기한을 징계안에 대해서는 60일로 설정하고 또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그대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간주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윤리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소위원장 김도읍
자문위원회.

백혜련 위원
자문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 자료…… 그래서 그 밑에 정치발전특위 논의사항 보시면 이런 기능을 강화할 때 그 위원 구성의 독립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교섭단체 추천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섭단체를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정치발전특위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혜련 위원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어느 법에 규정돼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국회법에 돼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국회법에 돼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윤리특별위원회의 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도읍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교섭단체에서 8명을 추천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성됨으로써 큰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가요, 이렇게 구성이 바뀌면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구성이 바뀌면 어떻든 교섭단체가 배제되면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송기헌 위원
아니, 어차피 교섭단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와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러면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여기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참고로 심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으로 홍일표 의원하고 정종섭 의원이 낸 안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 계류 중인데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수석님,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인데 의장님 의견제시안을 보면 자문을 빼고 윤리심사위원회로 하고 권한을 강화시키고 윤리특위에서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그대로 따르는 기속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윤리특위하고 윤리심사위원회하고 관계 설정이 좀 모호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국회법 전체를 같이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홍일표 의원이나 정종섭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 안건은 나머지 2건, 홍일표 의원님 안과 정종섭 의원님 안과 함께 같이 종합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석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선출직 국회의원을 선출되지 않은…… 한마디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는가, 전체적인 안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다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5페이지 회의장 내 질서 문란 시 제재 강화 방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그 전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소위원장 김도읍
예,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2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은 기본적으로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헌법개정사항입니다. 다만 헌법개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검증되지 않은 허 위사실 유포로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시의견으로서 기본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하도록 하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차장님, 모욕행위 등 의장님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윤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바꾸고 권한을 강화하는 이 방안을 빼고 그러면 같은 취지의 대안으로서 모욕행위 근절을 위한 수정안을 지금 내는 것이 수석님, 가능합니까? 절차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입법차장이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말씀드린 바처럼 정치발전특위에서 체포동의안 조사를 윤리심사위원회에 맡기는 등 윤리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미뤘다가 다음에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홍일표 의원하고 정종섭 의원안도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소위원장 김도읍
예, 다음 소위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홍일표 의원님 안하고 정종섭 의원님 안하고 같이 통합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의견은 남겨 놓겠습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예, 다음 회의에 또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회의장 내 질서 문란 시 제재 강화 의견 제시한 김세연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회의장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의장님 또는 위원장님이 1차 경고 또는 제지, 2차 시 발언금지 또는 퇴장명령을 시킬 수 있도록 재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2차까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고 3차 때는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시킨다’로 의무로 규정을 해서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질서를 문란하게 한 그 수준을현행과 동일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것은 현행 동일, 규정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답변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 뭐 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다 퇴장을 시킨다 이런 법안인가요? 의장 재량에 따라서 ‘너는 나가고 너는 나가지 마라’ 이런 내용인가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기조실장입니다. 의원들이 그 정도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145조(회의의 질서유지)는 의장의 경호권 전체 큰 틀에서 경호권하고 질서유지권으로 봤을 때 회의가 진행되기 곤란하게 이르는 그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지금도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도 가능한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질서유지권……

이용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뒤에 17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최루가스 살포한 것 퇴장 명했고 그 전에는 1958년하고 60년, 오래전 얘기인데 굳이 이것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을 규제하듯이 묶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이것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런 문제갖고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양수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로 아까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본회의장에서 진짜 소리 지르고 상대방이 발언하는 것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이것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법으로서의 새로운 제도라면 진일보하고 다른 법안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충분히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1차․2차․3차로 나눠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도읍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취지로 그 정도로 하는 거라면 실제로 개정함으로써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도읍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특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장의 재량이 있었던 것을 의무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현장에 있어서 구체적 사안이 사례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은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법률로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어떻습니까? 입법차장님, 우리 국회법 143조(의장의 경호권) 이하의 조항들을 보면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또 모욕 등 발언 방해, 회의진행 방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있거든요. 차장님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이것하고 지금 이 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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