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0일


소위원장 박남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처리에 이견이 없는 안건과 현안이 되는 안건 등을 중심으로 3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외에 기타 계류안건 한 2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다음 소위에서 상정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안건심사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별도로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오전에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오후에 국민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귀찬 차장님께서 출석하셨는데 차장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존경하는 박남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찰청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찰청 소관 법안에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수고하셨습니다.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 안번호 1299)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 안번호 287)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도로교통법 심사자료입니다. 1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총 8건의 법률안이 저희 소위에서 오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이학재 의원님과 정부가 제출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일반도로 운행 시에는 앞좌석 승차자에게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님과 정부제출안은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띠 착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계도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택시업계에서는 주취승객 등과의 마찰 소지가 있고,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8호에 주취승객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제31조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 중 하나로서 제8호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 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4쪽입니다. 두 가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수정의견으로서 정부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저희 경찰청에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윤재옥 위원
외국에도 일반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를 매게 하나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OECD 모든 국가에서 지금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지금 자동차를 생산할 때 안전띠 맬 수 있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마련돼서 생산이 됩니까?

경찰청차장 김귀찬
기본적으로 안전띠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로 단속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관련 등 법령 개정을 통해서 안전띠를 전부 다 구조를 갖추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 안에서 안전띠를 매고 안 매고까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냐? 물론 정책적으로 계도하고 또 사고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안전띠를 매고 안 매고를 정부에서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부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경찰청차장 김귀찬
실제 안전띠 미착용했을 때 하고 착용했을 때 사망률이 3.4~4.5 정도 차이가 있고 실제 뒷좌석의 안전띠를 안 매고 있던 탑승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앞에 앉아 있는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전띠 착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제가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다른 반대 의견 없으면……

소위원장 박남춘
그런데 이게 택시업계의 얘 기도 한번 일응 심도 있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취 승객들하고 또 시비도 걸리고, 그리고 일반 승객들 자체가 매지 않는 것을 사실 또 운전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부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은 좀 택시 업계하고도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로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비교형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오늘 바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해 보지요. 업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택시 업계하고도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택시 업계하고 간담회 한번 해 봤나요, 이 문제 가지고?

소위원장 박남춘
반대해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이 사안만 가지고 별도로 간담회는 하지 않았고요.

소위원장 박남춘
하지 않았지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시행에는 6개 월 정도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유예기간 중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회 차원이든 아니면 저희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32개 OECD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 입법례를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입법체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동승자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에게 의무를 두되 현실적으로 좀 저희들이 홍보 기간을 거치고 해당 업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적용할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은 전좌석 안전띠가 시급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업계를 충분히 설득시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우리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논리도 있어요. 논리도 있고, 현실적으로 또 가장 이 법이 만들어져서 불편을 겪을 쪽에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데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언제 시행될 거니까 무조건 감수하고 오시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한번 충분히 이 문제에 관해서 있을 수 있는 논의를 거쳐 보세요.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자,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송병철
9쪽입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 확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정부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 발급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지문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최초 발급 시에 지문을 채취하고 있고요, 여권은 발급과 재발급 시 모두 지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으로서 엄격한 운전면허증 발급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10쪽입니다. 이 부분 전문위원 수정 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자,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윤재옥 위원
정부 측 또 전문위원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 위원
의견을 제가 조금 남겨 보고 싶은데요. 현행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확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제도입니다. 효율성에 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정보 사회에서 정보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으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지문을 확인하고 개인의 그런 신체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원확인제도가 저희 법제에서 통용되고 있고 이미 기성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지금 현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신체정보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향후 발전적으로 고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부기해서 의견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규정 신설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11쪽입니다.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규정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를 확인하거나 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의 지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외국인 등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과 관련된 각종 통지서 반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전문위원 수정 의견은 정부의 개정안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정부 측 의견.

경찰청차장 김귀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정 위원
제가 마찬가지로 부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취지의 의견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예전에 지문 날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라고 많이들 의견을 밝히고는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조차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그 시스템하에 편입시키는 것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당사자 외국인들이 가지는 의견 그리고 외국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조금은 후진적인 제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향후 발전적으로,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고민의 지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려를 부기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 안건.

전문위원 송병철
13쪽입니다.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정부 제출안입니다. 현재는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신호․속도․중앙선 및 주정차 위반 등 9개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이 9개 항목에 5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통행 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 방법 위반 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의무 위반 등의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이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추가하려는 5개의 위반행위는 보행자의 교통안전과 다른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현재 이러한 위반행위가 영상 등으로 입증되어도 운전자 본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회피할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을 보시면 비고란에 현재 9개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5개 항목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고표를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수정 의견은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데 요새 국민들께서 교통 과태료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짜증내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겠어요?

1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수 증가 목적이다 이러한 언론의 비난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 과태료 항목 추가 부분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 근거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는 데 충분히 고려를 해 가면서 조심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래서 실제로요 예를 들면 제한속도를 낮출 때도 충분히 계도기간을 두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드려야 돼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적발이 잘 되는 장소 같은 데는 특별히 경찰들이 ‘여기는 이런 저기들이 있다’ 안내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심정을 달래 주셔야 돼요. 증가율이 너무 크잖아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최근에 이렇게 증가율이 큰 게 공익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이 단속하는 것보다 공익신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단속 속도를 낮추거나 할 때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하여튼 그런 점을 잘 이행하십시오.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 5호 안건.

전문위원 송병철
긴급자동차 접근 시 양보 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현재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일방통행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 양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뒤쪽에서 주행 중인 차량들의 진로 양보 방향과 앞쪽에서 이동 가능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좌측 또는 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법률에서 진로 양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들의 통상적인 인식에 따라 양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 양보 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쪽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진로 양보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때 현장의 상황에 따라 좌측이든 우측이든 양측이든 회피하는 방법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김귀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표창원 위원
일단 동의하고요. 다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운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겠지만 전에 비해서 시민들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여전히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가 계속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제로 긴급자동차로 지정돼 있는 차량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긴급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혹은 긴급자동차가 아닌데 긴급자동차인 것 같은 부착물을 붙이고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에 대한 시민들의 순응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도 좀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17쪽입니다. 물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 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부과하자는 개정안이고요. 박순자 의원님과 민홍철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운전 중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순자 의원안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고요. 민홍철 의원안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는 사상자의 구호, 교통소통의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물 손괴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적정보 미제공 시 처벌은 통상적인 뺑소니 운전에 비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시행일은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과 수정의견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54조입니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현재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두 가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요. 19쪽의 148조를 보시면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20쪽의 156조(벌칙) 제9호를 보시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경우에는 가벌성이 낮다는 점에서 156조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21쪽입니다.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의안이고요.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발생 시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는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권이 없어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 처벌 관련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즉결심판 청구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2쪽입니다. 조문대비표에서 보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김귀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표창원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박남춘
예, 말씀하시지요.

표창원 위원
아마 경찰청 간부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경찰은 1999년부터 자치경찰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실 전국 단위 시범 실시까지 갔다가 제주만 실행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치경찰에 주어진 권한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자치경찰의 테스트베드로써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객들의 폭력행위라든지 위반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단속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제주특별자치경찰의 권한을 조금씩 늘려 주시는 그런 점진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안건.

전문위원 송병철
23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의견을 김영호 의원님과 권칠승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일단 김영호 의원님 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가 확인장치 작동과 더불어 모든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안은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 등의 여러 사례를 보면 결국은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사고 발생 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는 지난 사례의 성과 등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반면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는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처벌 수준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정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고요. 시행일은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권칠승 의원님 안은 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차량 내에 남겨진 어린이를 외부에서 발견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 상당수가 어린이 통학 외에 청소년 및 성인을 태우고 다양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가시광선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규제 강화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5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경찰청 의견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고요. 다만 제53조제4항을 신설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이고, 제156조(벌칙)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이러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정부 측 의견.

경찰청차장 김귀찬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표창원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안된 안 중에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부착 부분은 왜 삭제하셨나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그것은 자동차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그 후속조치를 취하실 것인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국토부가 관련 부처이 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것은 반드시 저희 부기 의견으로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행령도 잘 세세하게 마련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방치돼서 사고 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저도 표창원 위원님하고 다르지 않은 의견인데요, 이미 답변을 주셨다시피 다른 법체계와의 관련성 때문에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미 명기하신 검토의견을 보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의견을 밝히려고 했었거든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100% 예방할 수 없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병행되어야 될 것이지 확인장치 의무 설치를 배제할 내용은 아닌 듯해서 이런 취지라면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체계와의 관련성 때문이라면 보다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리고 이 법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또 나름 애로사항을 굉장히 얘기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차장님?

경찰청차장 김귀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소위원장 박남춘
15인승 이하에 의무적으로 지금, 그렇지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고 계신가요, 대안을?

1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하고 있습니다. 2년 유예기간인데 영세업자다 보니까 동승자 문제가 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 그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학원에서 자꾸 교습소로 가서 자기들은 의무를 벗어나려는 편법도 있을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아우성들을 치더라고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하는 것을 국무조정실이나…… 이것이 국토부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직접적인 그것은 물론 경찰청 소관이겠고요, 그렇지요?

4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그것이 속칭 세림이법으로 돼서 2년간 유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7일까지 유예돼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떻게 그 업계의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니까 저는 여기 학원 쪽을 두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편법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점검을 해 보면. 그래서 편법으로 가는 게 많다면 안전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 시간도 지금 얼마 없잖아요. 좀 분명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이 법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전문위원이 논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송병철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지 다음에 있는 목차로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택시 업계 등 추가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추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번,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근거규정 신설은 정부 제출안과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규정 신설은 정부 제출안으로,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추가에 대해서는 정부 제출안, 긴급자동차 접근 시 양보 방법 변경은 수정의견으로, 그다음에 물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 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 부과 역시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통고 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는 정부 제출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 등은 수정의견으로 각각 의결하도 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0시42분)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제명 및 목적 규정입니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치안 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 제정안 입법 시에는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경찰청의 적정한 업무 범위 및 업무수행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의 제목 및 목적 규정에 관해서는, 제정안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제명을 범죄예방환경 조성 촉진에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쪽의 조문대비표는 이 사항을 반영해서 법률 제명과 목적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이거 제정법인 것 같은데 이것을 죽 한번 설명을 하시고 이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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