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4일


남인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신보라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임이자 위원님을 각각 보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등의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건강, 정치참여 등 4개 분야에서 남녀 간 격차를 평가․분석한 보고서에 우리나라 성격차지수가 116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랍권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의 성 격차가 여전히 몹시 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국별로 보면 여성정책국 10.3%, 권익증진국 12.8%, 청소년정책관실 34.5%, 가족정책관실이 38.9%입니다. 국별 예산의 지난 5년간 추이를 보면, 여성정책국 예산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뚜렷하고 권익증진국 예산 비중 역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과 여성폭력 방지 총괄 부처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바이며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과 여성폭력 방지 총괄 부처로서의 위상을 잊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때 국회 예산안 심사권은 예산으로 표현된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은수정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합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양성평등기금나. 청소년육성기금 (11시03분)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강화를 통한 가족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 총 규모는 3590억 원이며 세출 총 규모는 7193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을 포함할 경우 세출 총 규모는 7479억 원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예산 등을 제외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를 포함한 여성가족부의 실제 총 지출 규모는 7023억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규모는 81억 원이며 세출 규모는 368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에 479억 원,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13억 원, 미래 여성인재 양성사업에 1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안전 지원에 2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625억 원,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에 4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셋째, 가족관계의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모역량 강화 사업을 39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8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문화 사업에 46억 원,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지원을 위해 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는 2212억 원으로 2016년 1978억 원에 대비 11.9%인 235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사업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964억 원을 편성하고, 맞벌이가정 및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66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41억 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1297억 원으로 2016년 1183억 원에 대비 9.6%인 114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사업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621억 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에 53억 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 사업에 2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학업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185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에 48억 원,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등 청소년 성보호 활동 지원을 위해 5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28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이관되는 등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검토보고서 요약본 1쪽입니다. 총괄 분야입니다. 먼저 201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당면한 정책 환경과 현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극적 편성으로 양성평등과 여성폭력 방지의 총괄 부처로서 기능 약화가 우려되므로 향후 성평등 촉진과 여성폭력 방지 강화 등과 관련된 예산 편성 방향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전년 대비 3.5% 일괄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타 부처 유사시설과 임금 격차가 존재하므로 최소한 사회복지사 처우에 준하는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을 구축해 나가고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위 탁사업의 고유사업 전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 예산안상 입법 내용이 예산사업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이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아 법률과 예산이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입법권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예산을 우선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예산은 삭감 또는 폐지되었으나 민관협력체계 강화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모사업을 적절한 효과평가나 개선조치 없이 축소 또는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체 공모사업에 대한 효과평가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삭감되거나 폐지된 공모사업 예산안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아울러 성인지 예산의 경우 대상 사업이 특정 부처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함과 더불어 핵심 성평등 목표 및 관리 과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국가성평등지수, 중기재정계획, 성과관리제도와 연동시키는 등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거시적․미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 공모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민간단체의 활동과―3쪽입니다―협력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동 사업 예산의 축소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의 훈련비용 단가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훈련비용 단가의 현실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수준과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도 고부가가치 직종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새일센터의 교육훈련 수준을 파악하여 소외된 지역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권익증진국 소관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의 경우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은 한중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자들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여성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2017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사업은 2017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으나 국내․국제 학술행사, 홍보 등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사업 예산의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장애인 보호시설은 8개소에 불과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없는 상태이므로 장애인 보호시설 확대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위기지원형․통합형 해바라기센터의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대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간호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내진설계 비율은 30.5%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수련시설 내진 보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사업을 일반회계 정규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고 근로권익교육, 현장도우미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초기 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웃리치 전담 요원 배치 지원을 전체 일시쉼터로 확대하고 야간 보호 전담인력을 전체 고정형 일시쉼터로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부모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부모교육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1:1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는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의 경우 현재 긴급지원서비스의 지침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들의 자녀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 지원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요자들의 선택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남인순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정춘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 해 주십시오.

정춘숙 위원
회의 시작에 앞서서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서류 등의 제출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장관님!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조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누구든지 응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춘숙 위원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거듭, 지난번에 우리가 여가부 처음에 정부에서 보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자료를 여러 번 요청해야지 자료를 주고요. 또 받아보면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각종 이유를 대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위안부나 화해치유재단 관련 자료들이 더 많이 그런데 장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취에 관한 것 외에는 다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사실과 다르게 알고 계시군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이 어저께 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대체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제 밤에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10시에 열어봤는데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화해치유재단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올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우리 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치유재단에서 저희가 결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춘숙 위원
장관님, 결산 되지 않아도 현재 상황이라도 줘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장관님, 이것은 검토하는 게 아니지요.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대체토론을 합니까?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출을 못 했는지 사유를?

정춘숙 위원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라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이 예산을 잘 썼는지, 혹은 이것에 근거해서 다음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 27일 보좌진들이 예산 설명회 때 요구했던 자료도 어저께 밤에 늦은 시간에 보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회의를 하기 전날 밤 12시 반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하루, 하루가 뭡니까? 3일 전에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국회의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 꼭 해 주시고요. 그래서 17년도 화해치유재단 예산, 4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4억인데 재단 이사회 논의를 거쳐서 재작성될 예정이다, 추후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2017년도 예산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단에서도 명확하게 요청이 아직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춘숙 위원
그러면 오늘이, 내년 2017년 예산안을 내고 그다음에 예결소위 거쳐서 확정이 될 것인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예산안 심사를 못 하겠네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의 예산안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재단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면 재단에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민간재단이라면서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간에서, 민간재단이라고 하면 그 재단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것과 여가부에서 예산을 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하셨고 어떤 형태로 답변이 갔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오후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지요,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또 하나 아까 녹취록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국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사장 발언 부분이라도 녹취록을 달라 그랬더니 어저께 늦은 밤에서야 ‘자료 제출 곤란하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정확하게 관련된 녹취는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춘숙 위원
아니, 하다못해 이사장 발언 부분이라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못 주겠다고 어저께 밤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 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녹취에 관한 전체 자료는 제출하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춘숙 위원
녹취를 그 할머니들이 한 것 다 말고 이사장이 말한 것이라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취가 다 풀어진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작업을 현재까지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그 내용 부분만 저희가 녹취를 들으면서 혹시 오류가 생길까봐 확인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안 왔다는 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지금 우리의 현상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 자료를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는 대체토론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남인순 위원장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하다, 좀 늦게 온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제가 더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다만, 2016년도 재단에서 사용한 부분은 제가 곧 살펴보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에. 그다음에 녹취는 저희가 텍스트로 풀었기보다 피해 지원에 필요한 서류에 들어갈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 제공해 드리기는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그것은 지금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보니까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서 이사장이 발언한 내용 그것은 지난번에 피해 할머니들의 개인정보보호 차원과 좀 다른 얘기지요. 그래서 이사장이 발언한 내용이 풀어진 만큼, 그러니까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있는 만큼 그것은 좀……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장님, 그게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녹취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게 아니고 피해 할머니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참고해야될 만한 내용들은 텍스트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하는 그 신청서 내부에 필요한 서류나 구두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구두 확인한 것과 서류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텍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이사장 발언은 녹취가 없다라는 얘기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풀로 녹취는 했지만 그것을 풀 정도의 여유도 없었고……

남인순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직까지는 그런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그것 정리되는 대로 또 이사장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 국감에서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요. 녹취를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하시기는 할 텐데 저희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뭐라고 할머니들한테 질문을 했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것은 풀어지는 대로 바로 국회에다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시간이요? 언제까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피해자 지원을 하는 서류나 여기에 관련된 일이 너무 과중된 상황이고 지원에 대해서 서비스가 조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이사장 개인에 대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녹취가 전체적으로 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남인순 위원장
지금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현 이사장이 했던, 제안했던 발언에 관련된 부분만 그 부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아니요, 검토할 일이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남인순 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풀어지면, 녹취록을 풀면 그것을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 해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저희가 재단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국회가 필요해서 더구나 이 재단이 정부가 일정하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사장이 발언한 내용은 그것은 주셔야지요. 그것은 주실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안 되어서 못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어차피 마지막 전체 기록은 저희가 남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단이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일의 순서상으로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급한 것 하시되 어쨌든 이사장 발언도 분명히 풀 것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그것 풀어지는 대로 제공해 달라, 그것을 못 하시겠다고, 또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제가 전체 그것에 대해서 재단과 협의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아니,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단과 협의해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게 사적인 내용도 좀……

남인순 위원장
그런 내용은 빼고 주시면 돼요. 사적인 내용 들어간 것은 빼시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녹취록 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저희가 일을 정리 순서대로 하면서……

남인순 위원장
개인적인 얘기는 빼시고 이사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푸신다고 했으니까 푸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미옥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혹시 여기 의사진행발언 또 하실 여당 위원님, 특별히 없으세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박경미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미 위원
장관님, ‘지록위마’라는 한자성어 아시지요? ‘가르킬 지, 사슴 록, 할 위, 말 마’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을 농락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일컫는데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잘 표현해 주는 한자성어지요. 2013년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현재의 국가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2014년에. 정유라의 승마 부정에 대해서 우리당 안민석 위원이 의혹을 제기했지요. 그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이 집단으로 정유라를 옹호하면서 안민석 위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강은희 장관님도 그 중의 한 명이셨고요. 강은희 장관님 당시 발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연, 정유라 이전 이름이지요. ‘선수와 관련된 사실들은 허위사실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 이렇게 정 양을 비호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도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지금까지 승마협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협회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에 대한 명혜회복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유라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부역했던 승마협회 관계자들의 명예회복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되셨나 봅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이 발언 누구 지령을 받고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의사진행발언이신데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아마 오늘 전체적인 대체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박경미 위원님으로서는 또 뭔가 장관님이 오늘 대체토론에서 성실한 답변을, 진정한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경미 위원
예, 사실은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이 답변을 받아 주셔도 되는데요. 좀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여쭤도 되겠습니까?

남인순 위원장
얘기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잠깐만요. 질문한 다음에……

박경미 위원
형식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경미 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된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우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근자에 굉장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시고 또 국가위기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박경미 위원
답변 짧게 해 주시지요. 누구 지시, 지령을 받고 하신 것인지 ‘예스․노’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당시에 누구의 특정 그런 지령이라고 하는 표현조차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셔서 의원실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당시에 제가 내용을 보고 승마협회에서, 문체부에서 경기실적도 저희가 제출을 받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2년에도 인터뷰에 보면 승마 실적이 계속 1위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우수한 선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경미 위원
그래서 안민석 위원이 제기하신 의혹이 허위다 이렇게 지원사격을 해 주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렇지요. 왜냐하면 경기실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주장하시는 부분이……

박경미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

박경미 위원
대정부질문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로 들어와서 그 공격을 새누리당 위원님 일곱 분이 집단 플레이를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당시 상임위에서도 다시 제기를 하셨고 또 안민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의사진행발언까지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필요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좀 더 치밀하게 봤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언론상에 드러난 것과 저희가 경기실적을 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안민석 위원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경미 위원
지금도 당당하시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경미 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또 오늘 말씀하신 것도 몇 년 후에 그때 와서 보니까……

송희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 타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인순 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의사진행발언 하고 계시니까요.

박경미 위원
제가 워낙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새누리 교문위 위원들이 그렇게 팀플레이가 잘되셨던가요? 제가 지금 교문위에 있는데 20대에서는 새누리당 위원님들 한 주제로 이어달리기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19대 때 제가 속기록을 다 뒤져…… 잠깐만 더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따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묻고 싶은 부분도 많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가위의 예산에 대한 충실한 질의부터 하면서 자기 질의시간에 또 묻고 싶은 것도 묻고 이렇게 가는 게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문미옥 위원
저는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번 17년 여가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가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 자료 요구를 좀 드렸는데, 차관님!


문미옥 위원
이 자료 요구가, 담당 국․과장은 물론 사무관까지 굉장히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일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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