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8일



소위원장 김현미
아닙니다. 100억을 융자하는 거고……

주광덕 위원
아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누가 하셨어요? 감액 수용한다는 말 누가 하셨냐고?


주광덕 위원
예결위 감액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위원장 김현미
감액 의견을 수용한다는 거고 감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감액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원장 김현미
논의하겠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100억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용할 건지 안이 있어요?

주광덕 위원
100억 중에 얼마 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실래요?

소위원장 김현미
100억 감액하겠다는……

서형수 위원
100억 감액 수용한다는 겁니까?


강석진 위원
차관님, 상임위안은 없고 예결위안이 100억인데, 감액 의견만 수용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할 것이냐? 100억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액수가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주광덕 위원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으로 지금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형수 위원
보류하시지요.

김선동 위원
뭘 보류를 해요, 이걸?

주광덕 위원
아니, 유턴이 나왔으니까 보류해야지.

김광수 위원
보류하세요.

소위원장 김현미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보류입니다. 4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산업 펀드는 사업 효과가 미흡해서 상임위에서 230억 감액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상임위 게 더 많아요.

소위원장 김현미
상임위 의결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 쪽에 보면 다른 내역인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효과 미흡하고 특혜의혹 등이 있어서 상임위 2억 감액, 예결위는 35억 1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상임위안 2억 감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원장 김현미
2억을 뭘로 감액한다는 거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스포츠 잡페어 부분 예산 2억 원에 대해서 감액안 수용합니다. 다만 나머지 추가삭감에 대해서는 이게 스포츠산업 전체 분야의 일자리 창출․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 옆의 다른 내역인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도 사업계획 부실로 106억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이것 역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기업체 지원들이 주목적입니다. 또 신규 거점 지정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예산 삭감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요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건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던데 오늘 설명 들어도 뭔지 또 모르겠네. 뭘 한다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김태년 위원
지자체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이고요, 전통적으로 지자체의 우위 산업들, 지금 현재 대구․경북 지역이 처음 지정돼서 거기는 ICT나 의류나 이런 사업들하고 스포츠산업하고 융복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다른 지역을 하는 게, 신규로 더 하는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은 대구․경북에 한정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거점 신청들이 많습니다. 스포츠산업에서……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 올해 했다 이건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호 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박홍근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지역에 다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106억이?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아닙니다. 106억에서 대구․경북에 들어가는 계속사업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올해 얼마였지요, 이 사업이?


김태년 위원
그러면 그 45억은 대구․경북으로 다 들어갔나요?


김태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0억 넘게 편성이 돼서 대구․경북은 얼마나 되고 다른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대구․경북은 작년도 수준일 거고요, 새로 지정되는 데가 한 25억 정도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25억 정도가 신규고요, 이게 또 다른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서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같이 스포츠산업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산업하고 스포츠하고 하든지, 융복합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스포츠산업……

김태년 위원
결국은 대구․경북 사업이구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아닙니다. 그중에 한 45억이 그쪽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지역까지 다 합쳐져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지역사업이구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전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고요.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요, 일단 저는 지금 설명하는 중에도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뭐를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이라는 게 스포츠 업체들하고 지역에 있는 ICT 업체들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운동 스마트기기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운동기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업체들하고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맞는 의류 제작 이런 것들을 서로 융복합해서, 다른 업종하고 융복합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올해 한 사업내역 있잖아요?


김태년 위원
올해 한 사업내역 보기 쉽게 정리해서 소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왕에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민자도 들어가고, 아마 업계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같이해서 아까 말씀하신 ICT 운동기기, 섬유…… 섬유도 기능성 섬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하니까 아마 그걸 융복합으로 해서 지역 스포츠 거점 산업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벌써 35억, 내년에도 지금 일정 부분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인 거예요.


소위원장 김현미
이게 올해 45억인데 내년에 106억이 됐습니다. 이것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하고 내년 계획하고 주세요.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 페이지에 내역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포츠 도시 육성사업, 이 사업도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서 2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돼 가지고 현재 4개 후보 도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 선정 시에 3년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해서 선정하니까 1차 연도 사업 이후에 다음 연도, 차차 연도의 사업 예산을 확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도 이른바 장시호 예산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여기 후보 도 시는 강릉, 충주, 제주, 광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도 보류해서 내역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에 241쪽입니다. 5번, 스포츠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년간 3개 업체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연구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문제 등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14억 2500만 원 감액, 예결위는 111억 4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상임위 안대로 14억 2500만 원 감액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세부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계에서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체가 94.8%입니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프존이랄지 윈앤윈이랄지 이런 업체들이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30억 원, 약 21%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주광덕 위원
차관님, 설명 됐어요.

박홍근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기술, R&D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 정부 들어서 예산 추이를 줘 보세요. 특히 김종 전 차관이 임명된 이후부터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늘었는지 그 항목하고 예산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스포츠산업 관련 예산의 추이 말씀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에 243쪽입니다. 태권도 진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또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 등이 제기돼서 상임위에서 14억 감액이고 예결위는 63억 감액, 20억 7300 감액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이에 대해서부처 의견은 상임위에서의 의결 결과인 해외 공연 지원 10억 원, 해외취업 지원 4억 원은 실효성 검증 등의 선행 필요에 따라서 감액 수용 의견이고요, 추가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태권도 진흥 사업은 2009년부터 지속해 온 태권도 종목 경쟁력 강화 차원의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서형수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63억이 늘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외 공연사업 지원 해서 10억인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 항목이 태권도 프리미엄 산업 생태계 창출 해서 40억 7600입니다. 내역을 보면 뒤에 표가 나와 있지만 세계태권도 단일시장 조성에 26억 7600, 태권도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10억 그다음에 태권도 사범 해외취업 지원 4억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사업도 아까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 신규 사업에서 늘어난 게 50억 7600인데요, 이 자체는 사실 내년에 갑자기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원래 상임위에서 14억 삭감된 것 포함해서 이 50억 7600 자체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른 위원님들…… 증액만큼 삭감하시자는 겁니다.

서형수 위원
증액만큼이, 그 내역 자체가 50억 7600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이 부분은 담당국장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가 사실 올림픽 종목에서 가라테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라테는 1년에 예산이 2배~3배씩 막 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형수 위원
아니, 가라테 문제가 아니고 신규사업 항목의 제목 자체가 태권도 프리미엄 산업 생태계 창출입니다. 그게 40억 76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담당국장이 추가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전병극
체육협력관 전병극입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권도 진흥 부분은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 저희들이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가라테와 경쟁하고 있는 동유럽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조금 취약지구인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현지에서 사범들이라든지 태권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노력해서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태권도 진흥 차원에서 최소한 정부안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형수 위원
1년 사이에 60.3%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내년에 이렇게 특별히 넣어야 될 이유 자체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전병극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자료가, 여기서 지금 결정내야 되는데……

김광수 위원
내년에 세계태권도대회가 있지요?


김광수 위원
세계태권도대회와 관련된 예산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전병극
그것은 국제경기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서형수 위원
신규사업이라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광덕 위원
차관님, 도쿄올림픽이 확정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2020년, 평창보다 2년 후에 바로 열립니다.

주광덕 위원
도쿄올림픽에 가라테가 정식종목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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