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전혜숙 위원
35쪽, 신설한 것 있잖아요? 2항에 운행기록대장, 운행기록대장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구급차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에 CCTV나 이런 게 있으면, 기록물 할 게 있으면…… 응급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작성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보통 이송이 끝난 다음에 작성하는 것이고, 간단한 운행기록대장인데, 작성을 하는 그 기간하고 그 기간 내의 전체적인 운행횟수, 총운행거리, 총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문제 되는 비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이라는 말은 기구나 조직을 얘기할 때 운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운용’, 기계와 장비 운용은 ‘운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적합한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구급용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항공법이나 관계 규정에 의한 그것대로만 하나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위원님, 지금 별도로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가지고 있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그것을 향후에 부령으로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46조에 보면 ‘구급차 등의 기준’ 해 놓고 2항에 보면 ‘구급자동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석준 위원
자동차는 자동차 구조․안전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랑 같이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데 더 예민하고 고도의 장비인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이런 공동부령으로 운영하지 않고 복지부가 별도로 장치의 가감을 통일했을 때 나중에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자동차랑 같은 방식으로 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 내부장치 등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한다든가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저희가 기존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세부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닥터헬기 처음 도입 당시에 이 자체가 현재 119구급헬기라든지 다른 목적의 헬기하고는…… 외국의 모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 보건복지부 부령으로도 지금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야 될 의료장비라든지 또 약품을 뭘 넣어야 되고, 주로 그런 내용들의 세부지침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나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많이 활용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유사시에 중량초과라든가 또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중에 또 아마 엄청나게 후폭풍이 일고 관계부처하고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지적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토부랑 협의는 했고 협의한 결과 일단 항공안전법을 토대로 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고, 거기에 저희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한 거라서……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쪽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공식으로 받았으면 괜찮고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협의를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것만 한두 개 빨리 여쭤 볼게요.구급자동차는 완전히 별도로 따로 제작․조립하나 봐요? 그러니까 구급자동차는 별도로 특수하게 제작․조립하나 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별도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요. 그다음에 운행기록대장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권미혁 위원
3년이요?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32페이지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성 요건과 주행거리가 충족되는 조건’ 그렇게 해서 ‘주행거리’를 거기에다 넣을 순 없나요? 국토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요?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임호근
시행규칙이 금년 시행인데요.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여객자동차 관리기준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행연한만 가지고 있고 운행거리를 아직 요건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저희가 그 뒤로 따라가는 것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못 넣는다고 하면 여기에다 안전성 요건만 하지 말고 ‘요건 등’이라도 넣어 줘야 나중에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민간이송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연한이…… 오래됐거나 이런 차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자료 있으세요? 민간업자들 그런 것 있으세요? 민간이송업자들이 이런 연한이 오래된 차를 많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민간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현황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지난번에 시행규칙 등 개정하면서 CCTV 달고 하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면 아까 46조의2, 32쪽의 세 번째 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남인순 위원
하고 주행거리를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마 지금 국토부도 어떤 게 적정한지에 대한 그거를 못 하니까 향후에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분명히 이 조항을 시행규칙인지 논의할 때 그때 아마도 관련 자료들을 다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분명히 뭔가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2년이란 것을 연장할 수 있다 할 때 주행거리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평가항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법에서 물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시행규칙에서는 분명히 할 때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하위법령 할 때 국토부랑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행거리까지는 일일이 개별 구급차별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제도를 가지고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요건 등’ 이렇게 되면 하위법령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동부령 할 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좀 더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균주행거리라든지 일반하고 구급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것을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저희가 9년 연한 지난 구급차 이런 것은 조사를 그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부령에 ‘등’자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방안을 하위법령 할 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일반적으로 연간 10만㎞를 뛴다, 그런데 구급차의 경우에는 다 조사를 해 보니까 6~7만이다 이런 조사들을, 주행거리는 그때 다 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논의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전문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송석준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49조, 37페이지에 보면 의무조항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조항도 같이, 뒤에 이 조항을 인용을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벌칙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46조의2와 관련해서는 ‘안전성 요건 등’으로 해서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보류하시는지……

남인순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보고 저희가 파악을 하지요. 오후에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지금 주행거리에 대한 자료는 한번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거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임호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행거리에 관한 자료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때 점검을 하고 나중에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말씀드리고……

남인순 위원
왜 이것을 확인해야 되냐 하면 민간이송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민간이송업자들이 갖고 있는 차들의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번에 넣으면서 아마 이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9년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당장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2년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이 어떠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응급환자이송업은 거기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하게 되면 적용이 어떻게 돼요? 거기도 적용받을 것 아니에요? 9년 된 차들은 폐차해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인재근
우리가 중고차 살 때 연한만 봐요? 당연히 몇 ㎞ 뛴 것 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권미혁 위원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하는데, 현장 다니면서 ㎞ 수가 의외로 굉장히 쟁점이 됐었어요. 한번 자료를 주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전문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8페이지입니다. 보칙 및 벌칙조항입니다. 첫 번째, 응급구조사 취업실태 신고의무 위반 제재입니다. 각주 7번을 보시면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을 때 제재조항이 없는데 이번에 의료법과 동일하게 면허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제재조항을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급차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제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인데 형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다음에 구급차 운용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재는 ‘운용정지명령 또는 구급차 말소등록 요청,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구급차,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도 추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경과규정이라든지…… 다른 것은 다 조항이나 체계정비가 되겠고, 46페이지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과태료 부과할 때 일반적으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의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당한 사유 같은 것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없어도 된다고 보고 삭제 의견을 냈고요. 부칙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성일종 위원
구급차 목적 외 사용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응급행위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일종 위원
그게 의사들이 자기들 시간 없고 할 때 버스전용차선 막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점검을 경찰이 하나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경찰이 주로 단속을……

성일종 위원
실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게, 신설을 아주 잘했는데 정말 이것은 규제를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승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행정벌이 있는데 거기다 형벌까지 강화하면 너무 세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것은 좀 그런데요. 행정처분은 없애고, 지금은 허가취소도 또는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형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허가취소 이런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약화는 아니지만 조금……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형벌을 하는 이유 중에 형벌이 됨으로써, 경찰청 얘기는 단속의 동기 부여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만 있는 것보다는……

성일종 위원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강화되어야 이 법이 효력을 본다……

전혜숙 위원
부합하네요. 빨리 지나갑시다.

김광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의 조성 재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르면 요양기관 과징금의 50%, 이것은 유효 기간 없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 범칙금 예상 수입액의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의 20%는 유효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을 5년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대충 48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예산 기준으로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기금의 운용 규모가 2914억 원여 되는데 과태료가 1255억 원으로서 특이사항을 제외한다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복지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이견 없습니다.

남인순 위원
통과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매년 전입금이 한 1200억에서 17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시 규정을 5년 동안 두고 이것을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유효 기간을 정하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런 검토는 좀 안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저희 판단으로는 사실 한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고 또 재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 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일단 5년 연장을 해 놓고 다시 한번 리뷰하고서 또 시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마지막입니다. 51페이지의 법 시행일인데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의 정비 등을 감안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유효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되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수정의견입니다. 52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또 유효 기간을연장하는 부칙 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 감염병환자 등의 선별에 대한 그런 시설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소위원장 인재근
더 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오늘 소위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세 가지 조항의 지적이, 특히 아까 7조에서 의료법 15조를 관할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하시고 또 주행 거리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또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그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과밀화 부분이라든지 구급차 단속 부분은 좀 하시라도 빨리 시행하고픈 마음에 혹시라도 나머지는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그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료도 보고드리고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박인숙 위원
이렇게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52페이지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환자 분류는 시설 확보…… 빨리 안 하고, 6개월, 1년 왜 이렇게 늦게 해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관련단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숙 위원
왜 빨리 못 한다고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주로 의료단체에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그 세 가지 사항 외에는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나중에 그 세 가지 조항이 클리어되면 또 그것은 추가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내 해 가지고 겨우 방망이 한번 두들겨 봅시다.

송석준 위원
41페이지, 제55조제2항에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인데 문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지요?

전혜숙 위원
“정지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 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주어가 복지부장관이니까 “복지부장관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렇게……

남인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느어느 조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조항을 계속 심사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임호근
제7조, 제37조, 제46조의2입니다.

남인순 위원
몇 조요? 다시……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위원님, 4쪽의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부분이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은 보류고요.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뺀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조문을 놔두고 의결을 하시면 그냥 현행으로 하는 겁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7조하고 또 몇 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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