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7일



박홍근 위원
저는 예타에 인력이 또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우리가 6개월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충분한 어떤 숙성의 과정,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계획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우선 이게 올해 8월에 결정됐어요.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라는 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거지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옥상옥 구조를 하나 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른 국가기술자문회의인가요? 또 있습니다, 법적인 기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추진해 봐라’ 하니까 지금 불똥이 떨어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은 분명한데 그 절차가 대통령이 지시하면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지시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꼭 절차를 이렇게까지 압축해서 해야 됐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하나의 절차적 측면에서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오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부 각 부처의 R&D사업이라든가 연구소들이라든가 기업들이 이것들 다 하고 있어요. 중복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급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각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서로 연계하고 집약시키는 일, 이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뭐 1년 동안, 6개월 사이에 안 하면 무슨 큰 사단이 날 것처럼 이렇게 마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저는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소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소소위에 넘기겠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약간 자료도 조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의 8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복지위 할 때했었던 건데, 내역사업인 바이오정보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 사업하고 밑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서로 겹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토부에서 도시건축연구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플랫폼구축 사업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중복된다, 그래서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국가전략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미 다른 예산으로 우리한테 넘어온 것들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좀 모아 주셔서 서로 비교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 심사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에서는 사업 하고 싶으니까 꽁꽁 숨겨 놓고 안 내놓으실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된 심사가 되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타가 되지 않은 사업들을 강행할 것인가라는 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기존에 국가전략프로젝트라고 묶이기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유사 사업들을 다 뽑아서 이것을 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짓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아서 이것을 다시 소소위에 넘기겠는데, 각 부처에서 자료를 좀 주시고 수석님, 행정실에서도 각 부처의 관련된 사업들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인공지능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래부하고 산업부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도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나눠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이게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소위 할 때 자료를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행정실에서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11쪽의 연가보상비 감액입니다. 이것은 전혜숙 위원께서 제기한 사항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미실시한 연가에 대해서 11일까지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을 5일로 낮춰서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기재부 의견 주시고 위원님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연가보상비는 법령에 따라서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일까지 연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일로 이미 축소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최소한 10일 정도의 연가보상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개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김현미
예,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수혜자인데 우리가 깎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검토하지 마시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예, 그러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은 장차관 이상 정무직 보수 인상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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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이정렬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국장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무직 보수에 대해서는 정무직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올해 민관보수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8월 30일에 3.5%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회에 예산을 올린 내용인데요. 그동안 정부가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울 때는 지난 80년 이래 한 십여 차례에 걸쳐서 고위직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14년도에, 2년 전에도 동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과의 임금격차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한 3.5% 인상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추경호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추경호 위원
우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간도, 특히 공기업이 그런 현상이 왕왕 생기는데, 우리가 일종의 상하 격차 축소 또 소위 말해서 상위직의 어떤 절제,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이런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동결 또는 삭감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 실무 최고 단계하고 임원하고 보수의 역전현상이 왕왕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국회에서 제안한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1급하고 차관하고의 보수,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게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 이정렬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16년도, 올해 보수까지는 1급 공무원, 가급이 되겠습니다. 가급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받습니다. 그것을 포함할 경우에 연봉 기준으로 해서 평균액이 1억 1700이 되고요 차관급 공무원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관급 공무원을 동결하고 그리고 1급을 3.5% 올릴 때는 약 400만 원 이상 역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되어야 될 게, 역전은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위직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격차가 하위직보다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비교가 되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추경호 위원
그것은 됐고요, 격차는 설사 크든 안 크든 그것은 공직사회의 보수체계를 새로 만들면 되는 거고. 방금 사실관계는 확인했고.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그런 정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부 고위직들도 그런 정신을 같이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여지, 룸은 행정부의 정무직도 저는 으레 아마 나중에 이런 정신을 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선택의 여지는 행정부 쪽으로 남겨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년 위원
스스로 동결할 방법이 없어요.

소위원장 김현미
심의 의결권이 없으니까 국회 마음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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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위원
스스로 동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을 추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회가 항상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가장 먼저 민심의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내년도 세비 3.5% 인상안을 동결시킨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보수 역전이나 이런 것들은 꼭 행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지요. 국회도 1급 공무원들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똑같은 이치인데 그런 민심을 들여다보고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최종결정권은 국회가 쥐고 있지만 행정부가 스스로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부의 답변은 행정부 내에서의 차관과 1급 공무원의 역전을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런 일들이 빚어지다 보니까 지금 행정부하고 국회 간에 또 역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국회에서 싹둑 한다기보다는 행정부가 그런 노력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태년 간사님.

김태년 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최고위 공직자가 이런 임금동결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모습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오늘 결정은 안 하더라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소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장석춘 위원님.

장석춘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저도 여기 와서 봤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임금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법으로 국회에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대타협만으로 극복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금방 고위직하고 정무직하고 임금역전 현상을 논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나누면 임금격차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어떤 식이든지 심화되면 심화됐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조금 전에 3.5% 이것을 보고, 정부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노동자들 고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사회적으로…… 임금까지 어떤 신문에, 언론에 나 가지고, 임금 나오는 것까지 다 나오던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공직자 선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 3.5%든 5%든 어떤 식이든지 이런 부분은 소소위에서 잘 선택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한번 자성의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광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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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위원
지금 국민들 절망도 심하고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아주 최고조로 극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되레 실천, 동참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단순히 그 밑의 직급하고의 임금격차 부분하고 대비하는 것은 참 올바르지 않다. 이게 적어도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또 장차관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지도급들인데 먼저 실천하는 것들의 모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주광덕 위원
제가 하고……

소위원장 김현미
하시고,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정도를 넘어 지금 거의 절망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그나마 격려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논의가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나 김동철 위원님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 등에 있어서도 곧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새로운 시스템이 될 때 가장 먼저 또 국민에 대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 저는 금년 안에 100% 이루어진다, 아니면 연초에라도 자발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이런 방금 말씀하신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그런 결정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렇게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선진화된 해소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담아서 소소위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박홍근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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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위원
저는 우리가 단순히 장차관의 보수에 대해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가 상호 국민들 간의 불신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은 이번 예산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들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야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한편인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너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부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불신이 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내려놓으면서 사회적 통합을 요청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면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 문제와 함께 또 대기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지금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비정규직도 많은데 일자리를 빼기도 어렵습니다. 더하기도 어렵고 빼기도 어려우면 일자리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시간제로 나눠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노동자한테만 다 전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선은 그런 어떤 상위 초고소득자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정부에 있는 고위직들이 사실은 자기 급여의 최소 10%라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초고소득자, 그다음 단계의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나누기가 그다음 사회적 타협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정무직 차관급 이상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국가적인 어떤 설계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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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현미
많은 의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가 하니까 장차관도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자기절제의, 그런 것들의 상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실 국회를 포함해서 정부 각 기관의 청소부를 비롯한 많은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달에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게 10만 원,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를 삭감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총액 임금으로 비교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든가 전 정부기관의 장차관급 이상이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류로 하겠는데요 저는 이것은 결정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류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가지 않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서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하겠습니다. 좀 우울하네요. 우리가 2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정리와 오찬 등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15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국회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오전에 이어서 12쪽의 ODA 예산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진청, 행자부, 외교부, 복지부에 대한 감액 보류사업들이 심사자료에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ODA 각 부처별 예산 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의견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ODA 관련된 외교부, 행자부, 농식품, 농진청, 국조실 관련된 국장들은 배석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한마디씩 하실래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고…… 일단 차례차례 부처별로 얘기를 좀 하시지요. 외교부부터 하실래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용수입니다. 외교부의 2017년도 새마을운동 예산은 총 357억 90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양자 신규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현재는 약 35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 KOICA사업 예산은 특히 96%가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외교의 신뢰도 차원에서, 유지 차원에서 내년도 외교부 KOICA의 새마을운동사업 예산은 상임위 통과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행자부 얘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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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새마을 ODA 예산은 작년보다 약 9.3억 가량 늘어난 35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외교부 예산이 저희들한테 7.3억이 이관되었고요.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약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2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구촌새마을사업을 할 때 각국의 환경과 문화에 맞춰 가지고 차별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예산이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각국의 문화적이라든가 사회적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통과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에 농촌진흥청. 복지부도 오셨네요, 복지부.

농촌진흥청기술협력국장 황정환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황정환입니다. 저희 농진청의 KOPIA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25억에서 내년에 30억으로 5억 정도 증액되는 정부안입니다. 30억 감액의견이 나왔는데 저희 농진청의 KOPIA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상대국의 농업연구청과 공동으로 그 나라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품종 개발이나 병해충 방제 등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소농에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K-meal 사업이나 새마을운동 정신과는 성격이 다른 순수한 품목단위의 농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대국으로부터 유전자원 2만 1000여 점을 확보해서 국내 품종 육성에 활용하고 있고 또한 KOPIA 사업에 국산 품종을 활용함으로써 상대국에 장려품종으로 등록시켜서 종자 수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ODA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개도국 소농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 농자재 수출도 지원하는 등 본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복지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국제협력관 박영식
복지부 국제협력관 박영식입니다. 신규사업 3건 관련해서 우간다 국가 감염병 역량강화 사업은 결핵연구소의 실험실 강화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결핵 퇴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케냐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건강보험체계 및 의약품 전달체계에 관련하는 케냐의 정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의약품의 케냐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우간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응급체계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 다.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케냐 및 우간다 보건부의 사업수요 요청서를 받았고 타당성조사를 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MOU 체결 이후에 각 해당 양 국가의 보건부 관계자들이 지난 7월 달에 서울에 와서 구체적인 사무를 논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상임위에서 통과한 액수대로 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위원
얼마지요, 복지부가?

보건복지부국제협력관 박영식
복지부가 원래 예산안 올라간 것이 17억 2700만 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7억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0억 2700만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
이 새마을사업 지원이라는,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각 부처에서 이런 ODA사업으로 이 명칭이 들어가고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김영수 국장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새마을 이름으로 2011년부터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이명박정부 때부터입니까?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자체나 각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외국의 ODA사업에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은 언제부터예요?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김영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건 2011년부터입니다.

오제세 위원
제 생각에는 새마을사업이 빈곤을 없애는 농촌개발사업이다 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또 새마을사업이 70년대에 추진될 때 그 정부가 정치적인 색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 그 당시 70년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형태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순수한 지역개발, 농촌개발운동 플러스 정치적인 의미가 같이 가미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을 때 그것이 순수한 의미의 농촌개발운동이라는 면과 또 정치적인 면이 가미된 대한민국의 사업이다 하는 것이 같이 됐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순수한 의미로 농촌빈곤, 농촌개발사업으로 바꾸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 김영수
저희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화이고 하나는 현재화입니다. 현지화라는 것은 현지 상황에 맞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한다는 의미고요. 현재화라는 의미는 단순히 70년대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 맞도록 현대화하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됐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하시고 특별히 얘기하실 분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전체 금액이 한 4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가치를 수출할 수 있는 참 괜찮은 무형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이 식민지를 지배했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국의 힘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또는 식민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국익적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농진청 같은 경우 또 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 농진청이 나가 가지고 씨앗을 가져오고 우리 걸 하고 또 여러 가지 식량자원에 대한, 종자자원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고, 복지부 또한 우리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한 번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행자부하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돈을 그냥 주고만 마는 것인가, 이걸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 지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다고 하면 다른 부서 하고 연결하면서라도 우리 국익적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중심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도와주면서도 국가적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우리가 공여하는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1
외교부개발협력국장 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용수입니다. 외교부 KOICA에서 추진하는 새마을운동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현지 주민들의 소득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상대국 수원국과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것입니다, ODA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충실하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풀뿌리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개발, 농촌개발사업이고 새마을운동은 이미 하나의 농촌개발의 대표적인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소개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그 나라 상대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작년도에 OECD와 UNDP에서 이렇게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책자도 나왔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70년대에 한국에서 잠깐 있었던 그런 개발운동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국제사회 50여 개국 이상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농촌개발운동으로서의 가능성,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개발운동으로 고유 브랜드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복지부․농진청 같은 데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지금 현재?

외교부개발협력국장 이용수
지금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은 패키지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가 파견사업, 봉사단 파견사업을 패키지로 해서 종합적인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성일종 위원
아니, 그 패키지 말고, 농진청이나 복지부나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부처하고도 이렇게 패키지로 엮어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출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고 있나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이용수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자, 장석춘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하고 짧게 하고 이것을 소소위로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장석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소위에 넘기시더라도요…… 왜냐하면 저는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오제세 위원님이 70년대 정치색을 말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70년대 정치색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나 노무현 대통령을 여기서 좋지 않은 부분을 거론하면 서로 분위기가 경직되고 좋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새마을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가 하면, 구미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실 거기에 많이 와요. 오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관심을 표명한다고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사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브랜드화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한국의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굳이 정치색을 여기에서 입혀 가지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야가 뒤바뀌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는 정권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못사는 나라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진 기술을 접목을 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외교적으로도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부분을 다시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삭감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면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전부인 양 되어서는 저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해서 여타 그런 나라가 지한파도 많이 늘고 어떤 식이든지 한국이 투자한 이상의 효과는 거두고 이미지 개선에도 좋고,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위에 넘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ODA를 한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ODA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받는 쪽에서 가장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ODA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큰돈 들이지 않지만 저쪽에서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새마을운동입니다. 저도 해외 많이 나가 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농촌의 빈곤 퇴치와 농촌 개발 또 계몽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필요성을 느끼고 또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새마을운동을 과거의 어떤 우리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달리 보실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가장 적게 들이면서도 가장 효과가 큰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또 국가별로도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 자료 갖고 심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소위로 넘길 테니까요 각 부처에서는 각 사업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문제가 되었던 코리아에이드 사업 때문에 출발이 됐었고 또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중첩되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따로 모아서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해서, 여러분들이 소소위에 갈 때는 각 부처별로 해당 사업의 내역을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19쪽의 특정인부당개입 예산에 대한 감액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업이 문화부 등 여러 부처에 편성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재검토하고 폐지․감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자료가 있나?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자료 안 줬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자료를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 안 줬는데?

소위원장 김현미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 간 것 같은데, 이것 저희가 소소위로 넘길 테니까요, 외교부․농식품부․문체부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소소위로 넘길 테니까 소소위에서 심사할 때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체부에서 심사해야 할 것 넘어온 것 안에 이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각 부처의 대외업무 과정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 부처 공통적으로 업추비를 30%를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20%를 감액하자는 의견 등이 같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대통령비서실 등의 관련 보류 사업 업추비들도 같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합의된 것 중에서는 환경부의 경우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업추비 1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기상청의 경우에 6개 사업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의 경우 업추비 총액 중에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여성가족부의 경우 기관운영 기본경비 업추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업추비 관련된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같이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체 업추 비가 2077억인데요, 금년도 본예산 2100억 기준으로 하면 사실 한 25억 정도 깎여서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자료를 보니까 한 2개 부처, 대통령경호실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년 본예산보다 조금 늘었는데요, 나머지 부처는 거의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거나 조금씩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16년 본예산 대비 10%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특수한 부처 2개를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적용해 보면 금년 본예산이 2100억이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를 삭감하면 기존에 25억 깎였기 때문에 한 백칠팔십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방법이고. 아까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원칙 자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한 10%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괄 정리하고, 다만 이것이 다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10% 안에서 각 부처에서 그 한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 10월 달하고 올해 10월 달하고 각 부처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0월이 180억 3600만 원이었고, 올해가 158억이어서 약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김영란법 첫 달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느라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부처에서도 그렇고, 청와대도 지금 사실 업추비 10% 삭감한 것이지요?

주광덕 위원
예, 줄여서 편성되어 왔고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보면 10% 정도 삭감하면……

김태년 위원
서형수 위원님은 2016년도 기준으로……

소위원장 김현미
작년 기준으로 10%.

주광덕 위원
본예산 대비 10%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고, 각 부처별 내년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소소위에서 그 점을 해서 논의를 하시지요.

김태년 위원
그럽시다.


주광덕 위원
한번 기재부차관 얘기 들어 보지요.

1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고려를 다각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 10월 달이 작년 10월 달보다 지출규모가 분명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게 준 것이 업무가 사실은 그런 관련된 업무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정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 2개로 나눠지는데, 공식회의라든지 국내외 행사라든지 외빈 초청하는 사업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의나 간담회 같은 이런 것 하는 관서업무추진비 2개로 나눠지는데, 관서업무추진비의 한 60% 가까운 돈이 사실은 국방부의 부대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깎을 경우에 실제로 사병들이 더, 사병 격려행사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지장이 굉장히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위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조심하느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업무협의라든지 협업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감액소요도 물론 있겠지만 증액소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합쳐서 금액이 2000억 정도 되는데 사업이 2388개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0%를 이렇게 감액하신다 그러면 2388개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것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해서 기재부에 제출하면 되지요, 10% 정도 삭감해서 하라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한다는 게 그 사업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소위원장 김현미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도 48억 4100만 원이었다가 43억 1600만 원으로 예산이 10% 이상 줄었거든요, 사실 15%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주광덕 위원
차관님, 저희들이 지금 대충 일응의 기준이나 또 구체적인 부처의 내년도 예산 소요에 맞는, 그런 탄력성 있는 소소위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니까 지금 차관님 우려하시는 것이나 저희들이 논의한 것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서형수 위원
참고로 고용부나 환경부에서도 일단 저희들이 틀은 주니까 그쪽에서, 같은 업무추진비나 사업추진비 중에서도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경직적인 부분이 있고 자기들이 알아서 조정을 다 합디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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