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7일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문체부가 특별히 왜 뭐 때문에 늘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어려운 것 같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른 부처는 총액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거나 약간씩 늘거나 줄거나 이랬는데 문체부만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경직성 경비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좀 원칙적으로 된 것인지,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재정부정보화예산팀장 이지원
올해 추경사업에도 반영된 사업인데요. 중앙도서관 DB 구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서 100억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DB 구축하는 거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고문서들 DB 구축하는 겁니다.

장석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현미
장석춘 위원님 하시고……

장석춘 위원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운영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정보화예산팀장 이지원
일단은 신규 시스템 구축이나 기능, 필요한 사항들은 전혀 추진을 못 할……

장석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업?

기획재정부정보화예산팀장 이지원
예, 있 고…… 아, 조금 전 문화부 말씀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정보화예산팀장 이지원
문화부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IT 관련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추경사업에 반영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만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석춘 위원
잠시만요.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다 했지요?




장석춘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삭감이 필요하면, 최순실이가 여기에서도 해당이 되나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현미
문화관광부 예산만 늘었으니까 수상하지요.

장석춘 위원
아니, 문화관광부를 내년에 없애 버리자고 하지? 그런데 이게 그 정도로 여파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국민 행정 서비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삭감액이, 하더라도 타당성 있는 삭감이 있어야지 무조건 깎고 이렇게 많이 하자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정부 예산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잠시만요.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요, 하셔요.

김태년 위원
안 꺼졌어요.

장석춘 위원
마이크가 왜, 전부 다 안 켜셨는가?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켜져 있잖아요.

김태년 위원
켜져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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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지더라도 앞에 제가 드린 말씀은 유효하고, 그래서 정부의 이런 대국민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삭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삭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전체 정보화예산이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에 1600억이 늘었는데 는 부처가 10개 이내입니다. 전 부처에서 다 줄었고, 행정자치부가 통합정책센터 운영 등 해서 1000억이 그중에 늘었고 금방 말씀하신 문체부가 93억 그리고 이미 보셨던 고용부가 105억 그다음 안전처의 안전 관련해서 70억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관련해서 36억 이 정도가 는 것이고 대부분은 다 감소가 되고 늘어도 10억 수준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김현미
간사들 두 분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주광덕 위원
정보화사업 예산은 직전에 저희가 심의했던 홍보예산과 달리 우리 소위에서 일응의 기준을 정하지는 말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체부를 비롯한 의문점이 있는 부처의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소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봐서 감액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보류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동철 간사님.

김동철 위원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는 일단 재정 전체 규모에 비해서 사업의 절대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정도 3조 원 이상의 규모가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것이 너무 큰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각 부처 입장에서 또 기재부의 여러 가지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일률적인 감액 기준을 정한다거나 또는 한 사업 한 사업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총리실―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 되겠지요―이 주도해서 전 부처의 정보화사업을 좀, 아마전 부처 정보화사업의 원칙이나 기준이 똑같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리실에서 이걸 한번 그런 점에서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거 기능을 수행하는데…… 물론 정부 정책을 전체 총괄하는 데가 총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총리실이 대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보화, 전산 이런 것은 행자부가 제일 전문성이 있고 통합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 쪽으로 하여금 그것을 한번 짚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대의견을 달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부처별로 소소위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동철 위원
부대의견을 그렇게 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현미
예, 부대의견 달고. 다음은 국가전략프로젝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7개 부처에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해서 30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 5개 사업은 예타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김동철 위원님 등 네 분은 예타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 2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또 각 부처별로 감액 심사를 하면서 감액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부의 경우 171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복지부는 5억 중에 2억, 환경부는 57억 전체에 대한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부처별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처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까요?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국가전략프로젝트와 관련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이 되고 4개는 예타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타 대상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예타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아직은 안 나왔고요. 11월 말에 나오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 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처별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소위원장 김현미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냥 이렇게 허겁지겁 막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들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이렇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절차를 무시고 이 중요한 사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한 것, 그것이 부실의 문제와 절차 위반의 문제가 꼬리표처럼 달고 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물론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중장기적인 초국가 대형 프로젝트로 가는 게 마땅한데, 지속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배정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누가 얘기를 할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4차……

소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드시고 소속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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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박홍근 위원
아니, 중요성은 아니까요, 제가. 그건 다 알잖아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에 300억인가요, 지금? 총 얼마지요, 내년도에 이 9개 사업이?


박홍근 위원
예타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있지요, 보니까 9개가?


박홍근 위원
미래부가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다…… 9개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 이 300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잘 아시지만 지금 각국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에서 선점하는 게 굉장히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좀 추진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그날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사업을 부랴부랴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 9개 분야 중에 몇 개 분야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는 정말 이 문제에 관심을 등한시하더니 이렇게 부랴부랴 절차를 무시하면서, 예산편성 지침도 어거가면서 먼저 예산을 넣어 놓고 예타가 11월 말에 나올 거라고…… 예타가 무조건 될 거라고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앞뒤가 바뀌는 일들을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냐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그러니까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그런 연구개발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경쟁력 이런 게 우려된다는 얘기로 제가 첫 번째 받아들였고, 두 번째 그런 절차를 좀 더 충실히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예타결과도 충분히 더 보완하고 해서 만약에 내년도 추경이 있게 된다면, 그건 가정입니다마는 그때 이 부분은 넣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추경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지적들은 지금도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늦었으면 미리 미래부나 관련 부처가 상의를 해서 일찌감치 올해 초부터 하든지 해 가지고 예타결과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부 예산안에 올렸어야지요, 애초에. 그런데 지금 예타는 예타대로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요구를, 지금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계속 원칙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지적을 정부에서는 늘 유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변환경이 워낙 급변하고 다른 경쟁국들이 워낙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하루빨리, 한시라도 지체 없이 저는 착수할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반영시켜서 미래 신성장산업이나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이것 그냥 다 듣고 적절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상식선에서의 그런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나 국가가, 사회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제도 때문에 지장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5개 분야가 예타 추진 중인데 인공지능이나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경량소재․정밀의료 이 5개의 분야는 사실, 우리가 3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예외 없이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가 꼭 필요해서 긴요하게, 적절한 긴요한 시점에 추진을 해야 될 사업도 사실은 예타를 절차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보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해야 될…… 누가 봐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해야 될 일들을 예타를 해야 되는 이런 사실은, 저는 실제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정과정에서 특별한 무슨 다른 이견이 있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한 그런 부분들의 지적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적인 근거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걸러 낼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타라는 것이 11월 달에 돼 있는데 예타가 통과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11월 말쯤에 예타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마 나오게 되면 이 5개 분야는 다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돼서 이 부분들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저희들이 국가의 미래전략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뜻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주장만 밝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성일종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오세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여기 저희가 보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늦었지요. 이미 외국 같은 경우는 상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인도 다 이래서. 그래서 이런 분야를 이렇게 요청하실 때에 외국하고 비교를 해서 소신껏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사실 여기 심의는 하고 있지만 다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항목별로 더 주시면 늦출 건 늦추고 급한 것은 빨리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저는 예타 부분들만 보면 속이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전략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타를 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정말 엉뚱한 곳으로 가서 예산만 낭비되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예타를 하고, 그 예타의 결과에 따라서 국가의 주요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거꾸로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예타를 하면 사실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돈이 다 집중돼 있는 지역은 예타가 무조건 잘 나오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국가 발전과정 속에서 정말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농촌지역, 호남지역 이런 곳은 예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그런 곳은 항상 예타 핑계대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예타라고 하는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무원 칙한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오제세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입니다.

오제세 위원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지금 예타 기획서 기준으로는 2조 한 2000억 되고요. 그중에 정부는 1조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1조 6000억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국비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사업들은 아니지요?


오제세 위원
오래전부터 나와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일부 그런 분야도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의지를 조금 더 담아서 해야 될 영역들을 다 뽑아서 만든 겁니다.

오제세 위원
이 이름이, 국가전략프로젝트라는 말이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것 나오기 전에 이 사업들은 다른 걸로는 뭘로 했어요, R&D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전부 분산돼서 일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오제세 위원
이 예산은 지금 뭐 한다는 예산입니까, 이것 5억씩 해서 25억은?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현재 기존에 있던 여러 사업들과의 중복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오제세 위원
이 5억들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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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비용들입니다.

오제세 위원
아니 기존에 이것 다 하던 일인데, 신성장동력사업이다, 뭐다, 뭐다, 몇 대, 몇 대 하는 것…… 수도 없이 많이, 여러 번 했던 일인데 지금 또 5억 들여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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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예전에는 좀 산재돼서 했는데요. 전략성을 조금 더 강화해서 국가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광덕 위원
추경호 위원님 하세요.

추경호 위원
다양한 견해가 있으신데, 이것 지난번 미래부 심사할 때도 우리가 장시간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소소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싶네요.


소위원장 김현미
소소위 죽어나겠네.

주광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소소위로.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저희들도 충분히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 지금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시급성․긴박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그러면 예타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데 지금 11월에 예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예타기간을 3개월로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그러면 통상 6개월에 걸쳐서 예타하는 것을 3개월로 줄일 때 예타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또 의문도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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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광덕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6개월간에 걸쳐서 예타 조사하는 박사 등 전문가들의 투입 인력이나 예타조사 용역 실시하는 용역량 같은 것이 인원이나 용역량에 있어서 3개월로 압축됐을 때 충분히 6개월에 하는 그런 게 보완되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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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지금 PM이 원래 프로젝트마다 1명씩 붙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2명씩 붙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인력이나 용역량은 총량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게 하고 있다?


주광덕 위원
예, 심도 있는 논의는 감액 소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예, 박홍근 위원님 얘기하시고 제가 하고 정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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