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뒤의 표에 보시면 관서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 협의, 직원간담회 이런 경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식회의, 행사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을 위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뒤의 표에 보시면 관서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 협의, 직원간담회 이런 경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식회의, 행사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을 위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표에 보시면 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김영란법 시행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삭감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로 그러한 대외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관서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3.8%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고용부 관련 예산이 아시다시피 8%, 9% 이상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첨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표에 보시면 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김영란법 시행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삭감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로 그러한 대외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관서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3.8%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고용부 관련 예산이 아시다시피 8%, 9% 이상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첨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정애 위원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회의를 하시고, 회의에 들어가는 다과비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저녁식사를 하실 필요가 없고 저녁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어쨌든 많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업무 추진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국외업무여비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간에 산하기관이나 노동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외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올해부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여비도 많이 줄 거고 하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회의를 하시고, 회의에 들어가는 다과비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저녁식사를 하실 필요가 없고 저녁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어쨌든 많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업무 추진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국외업무여비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간에 산하기관이나 노동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외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올해부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여비도 많이 줄 거고 하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강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또 노사정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1억 2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올스톱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액수가 책정돼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역량강화 이 항목은 어떤 업무추진비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노사정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1억 2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올스톱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액수가 책정돼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역량강화 이 항목은 어떤 업무추진비인가요?
강병원 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없어도 되는 돈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 중에 노동정책실이 왜 다른 실에 비해서 2배 이상, 고용정책실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없어도 되는 돈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 중에 노동정책실이 왜 다른 실에 비해서 2배 이상, 고용정책실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위원님, 노동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저희 업추비가 옛날에 한 번 편성이 되면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과거 노동부 구조 자체가 주로 근로감독관 위주의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방행정관서의 경비도 상당히 그쪽 부분의 인력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고용센터 쪽의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새로 업추비 관련된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정책실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감독역량 관련해서는……
위원님, 노동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저희 업추비가 옛날에 한 번 편성이 되면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과거 노동부 구조 자체가 주로 근로감독관 위주의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방행정관서의 경비도 상당히 그쪽 부분의 인력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고용센터 쪽의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새로 업추비 관련된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정책실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감독역량 관련해서는……
한정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감독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민원이 들어가면, 제가 받았던 민원들 몇 개 보면 ‘검사 지휘 하에 이것은 내사종결 하라고 그랬고 종결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당자가 해당 지검에다가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우리는 노동부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기소요청을 받은 것 자체가 없다’, 감독관들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챙겨줘야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감독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민원이 들어가면, 제가 받았던 민원들 몇 개 보면 ‘검사 지휘 하에 이것은 내사종결 하라고 그랬고 종결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당자가 해당 지검에다가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우리는 노동부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기소요청을 받은 것 자체가 없다’, 감독관들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챙겨줘야 됩니까?
한정애 위원
그리고 임금체불 관련한 것 그런 것들이 많아서 못 한다라고 했는데 체불 관련한 것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지금 핑퐁시키고 있고. 이것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 아니니까 업무추진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관련한 것 그런 것들이 많아서 못 한다라고 했는데 체불 관련한 것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지금 핑퐁시키고 있고. 이것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 아니니까 업무추진비 줄이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노동정책실 예산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여기에다가 그러면 증가를 시켰어야지. 다른 데는 다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노동정책실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3.8%를 다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노동정책실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한다라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떼 가지고 직접 고용상담센터 운영 항목에다 넣어줘야 될 것이지 노동정책실 총액에다 더 증가시켜서 받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정책실 예산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여기에다가 그러면 증가를 시켰어야지. 다른 데는 다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노동정책실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3.8%를 다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노동정책실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한다라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떼 가지고 직접 고용상담센터 운영 항목에다 넣어줘야 될 것이지 노동정책실 총액에다 더 증가시켜서 받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는데요. 별첨1은 관서업무추진비이고 별첨2는 사업추진비인데 관서업무추진비가 아마 실국이나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사업추진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서업무추진비와 별첨에 있는 사업추진비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별첨2의 사업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그중에 특별하게 보니까 고보기금에 고용보험사업부정수급방지에 대한 부분은 64.9%가 늘어나고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33.3%, 직업안정기관운영은 18.3%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충 다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는데요. 별첨1은 관서업무추진비이고 별첨2는 사업추진비인데 관서업무추진비가 아마 실국이나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사업추진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서업무추진비와 별첨에 있는 사업추진비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별첨2의 사업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그중에 특별하게 보니까 고보기금에 고용보험사업부정수급방지에 대한 부분은 64.9%가 늘어나고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33.3%, 직업안정기관운영은 18.3%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충 다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창길
고용서비스정책과장입니다. 직업안정기관운영 관련된 사업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지금 저희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보훈처, 이런 다른 직원들이 저희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야 되는 인원들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늘어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장입니다. 직업안정기관운영 관련된 사업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지금 저희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보훈처, 이런 다른 직원들이 저희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야 되는 인원들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늘어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전에 2012년도에 한 20만 명 초반대로 할 때 사업추진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물량이 계속 늘어서 30만 명까지 왔는데 사업추진비는 9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량도 늘고 또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 성격상 사업을 연계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연계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량은 늘고 예산은 줄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사업추진비를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재부랑 잘 설명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000으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특성, 그다음에 그간 물량이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전에 2012년도에 한 20만 명 초반대로 할 때 사업추진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물량이 계속 늘어서 30만 명까지 왔는데 사업추진비는 9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량도 늘고 또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 성격상 사업을 연계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연계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량은 늘고 예산은 줄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사업추진비를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재부랑 잘 설명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000으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특성, 그다음에 그간 물량이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제가 일단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동실의 기본경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노사상생지원과를 신설해서 노동실 쪽에 지방관서들이 몇 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추비를 계산할 때 주로 일반회계 쪽은 대개 인원이 늘어나는, 혹은 부서가 늘어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업에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구조 자체가 모든 게 다 기본경비가 있고 주요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주로 기관의 관서 운영과 관련된,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국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린터의 경비는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워크숍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 똑같이 그 국이 또 프린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예산은 주요사업비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국이 동일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따로 분류를 해서 편성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동실의 기본경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노사상생지원과를 신설해서 노동실 쪽에 지방관서들이 몇 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추비를 계산할 때 주로 일반회계 쪽은 대개 인원이 늘어나는, 혹은 부서가 늘어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업에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구조 자체가 모든 게 다 기본경비가 있고 주요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주로 기관의 관서 운영과 관련된,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국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린터의 경비는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워크숍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 똑같이 그 국이 또 프린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예산은 주요사업비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국이 동일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따로 분류를 해서 편성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창길
직업안정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 저희 기존의 고용센터 직원뿐만 아니고 새일센터, 지자체……
직업안정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 저희 기존의 고용센터 직원뿐만 아니고 새일센터, 지자체……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신 부분은 넘어가고 설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3000만 원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1000만 원, 그다음에 고용창출장려금 1억 200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신 부분은 넘어가고 설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3000만 원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1000만 원, 그다음에 고용창출장려금 1억 200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경찰청과 저희 부가 합동조사를 해서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방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모형 부정수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찰청과 합동해서 그런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부정수급 방지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보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경찰청과 저희 부가 합동조사를 해서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방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모형 부정수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찰청과 합동해서 그런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부정수급 방지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보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 김도형
노동시장정책과장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사업을 고용촉진지원금이라든지 시간제일자리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채용지원장려금사업들을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려금, 업추비 사업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순증이 된 겁니다.
노동시장정책과장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사업을 고용촉진지원금이라든지 시간제일자리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채용지원장려금사업들을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려금, 업추비 사업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순증이 된 겁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 김도형
여기 보시면 고용창출지원장려금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 그건 없어지면서 각 사업에 흩어져 있던 업추비를 모으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고용창출지원장려금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 그건 없어지면서 각 사업에 흩어져 있던 업추비를 모으다 보니까……
서형수 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기 쉽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가 작년하고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증감이 얼마나 되었는지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신규 사업이나 어쨌든 지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분리하셔서…… 여기 사업추진비 27억 7900 중에서 원래 계속 항목하고 신규 항목을 좀 분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지금 분리가 가능하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 쉽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가 작년하고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증감이 얼마나 되었는지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신규 사업이나 어쨌든 지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분리하셔서…… 여기 사업추진비 27억 7900 중에서 원래 계속 항목하고 신규 항목을 좀 분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지금 분리가 가능하지요?
송옥주 위원
관서업무추진비가 각 관서에 대한 기본경비만 들어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일반회계 아래 부분을 보면 근로감독 역량 강화, 예를 들어서 그게 8800만 원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추진비를 보니까 여기도 일반회계에 근로감독 역량 강화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3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근로감독 역량 강화가 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꼭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사업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2개가 약간 헷갈리게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관서업무추진비가 각 관서에 대한 기본경비만 들어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일반회계 아래 부분을 보면 근로감독 역량 강화, 예를 들어서 그게 8800만 원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추진비를 보니까 여기도 일반회계에 근로감독 역량 강화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3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근로감독 역량 강화가 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꼭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사업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2개가 약간 헷갈리게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업 이름을 정하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근로기준국에서 사업 이름을 정할 때는 근로기준비, 기본사업비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텐데 그걸 사업 이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로감독 역량 강화라고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나와 있는 근로감독 역량 강화의 부분도 아마 근로요건 개선이나 주요사업비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 이름을, 네이밍을 사실은 공통적인 주요사업비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그게 비슷하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는 내용은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업 이름을 정하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근로기준국에서 사업 이름을 정할 때는 근로기준비, 기본사업비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텐데 그걸 사업 이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로감독 역량 강화라고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나와 있는 근로감독 역량 강화의 부분도 아마 근로요건 개선이나 주요사업비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 이름을, 네이밍을 사실은 공통적인 주요사업비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그게 비슷하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는 내용은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각목 코드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01하고 02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2에 해당하는 것이 관서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서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로 충당하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추진비 01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특정 사업에 추진되는 경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관서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대로 관서의 기본 운영을 위한 경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관장들이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각목 코드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01하고 02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2에 해당하는 것이 관서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서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로 충당하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추진비 01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특정 사업에 추진되는 경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관서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대로 관서의 기본 운영을 위한 경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관장들이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서 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서 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에서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구분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규정적으로. 그래서 사업추진비의 경우에는 외빈초청경비라든지 해외출장경비라든지 공식행사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추진비를 담도록 돼 있고 관서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당정협의라든지 언론인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걸 동일하게 한쪽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목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에서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구분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규정적으로. 그래서 사업추진비의 경우에는 외빈초청경비라든지 해외출장경비라든지 공식행사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추진비를 담도록 돼 있고 관서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당정협의라든지 언론인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걸 동일하게 한쪽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목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가……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그래서 제가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 운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외협력활동 지원이라든지 관서 업무라든지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사정위원회, 똑같은 이름으로 운영입니다마는 국제협력사업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담아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법상 분리하도록 해 놨는데 이름을 또 다르게 하기는 좀 애매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 운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외협력활동 지원이라든지 관서 업무라든지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사정위원회, 똑같은 이름으로 운영입니다마는 국제협력사업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담아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법상 분리하도록 해 놨는데 이름을 또 다르게 하기는 좀 애매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리하지요. 그러면 잠깐 나가 계시면 저희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19시34분 계속개의)
정리하지요. 그러면 잠깐 나가 계시면 저희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19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의견 접근은 하지 못해서 어쨌든 내일 하루가 더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의견 접근을 해 보고, 고용노동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용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부분 일부하고 홍보비하고 또 취성패 관련해서 했었던 일부 남아 있는 그 부분은 내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지는 못 했는데요,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남은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의견 접근은 하지 못해서 어쨌든 내일 하루가 더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의견 접근을 해 보고, 고용노동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용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부분 일부하고 홍보비하고 또 취성패 관련해서 했었던 일부 남아 있는 그 부분은 내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지는 못 했는데요,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남은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