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서형수 위원
아까 신 위원님 안 계셔서 이것 설명 좀 하시라고 해서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그래서 보류했던 겁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과정평가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기술 자격은 검정형 자격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저희가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NCS 기반으로 해서 현장중심형 자격으로 개편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받아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좋은 것은 교육이나 훈련기관에서 그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이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산출 근거 보시면 내년도에는 300개 과정평가형 자격을 토대로 해서 1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특성화고 같은 데서 사실은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과정을 같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좋은데 교육기관 등에서 이걸 하고 싶어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재료비나 실습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데도 못 하는 데가 많아서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과정평가형 자격 1만 명 중에서 교육기관, 특히 특성화고가 실시할 수 있는 한 5000명에 대해서는 재료․실습비를 지원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과정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평가요원들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지원하는 것을 하는 비용을 저희가 한 18억 정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는 31억의 과정평가형 자격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까 설명 들었으면 됐을 텐데.


강병원 위원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없어집니까?


강병원 위원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국가기술자격 전체적인 개편을 각 부처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NCS 과정을 기반으로 자격을 개편하겠다는 게 원칙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과정평가형으로 개편하는 게 원칙 두 번째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혼란도 있을 수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그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정형과 과정 평가형은 일정 기간은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그 개편방안은 현재 부처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다 모여서 저희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병원 위원
연구용역을 좀 하고 제가 봐서는 이게 한번 실시가 되면, 자격증 따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큰 틀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지 같은 경우가 충분히 검토되고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31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커진다고 그러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용역 정도를 먼저 하고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범실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지금 이게 시범실시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게 시범실시예요?

서형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연구용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여기서 말하는 200개 기관이라고 하는 게 주로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학교하고 훈련기관인데요. 훈련기관은, 실업자 훈련은 훈련비를 원래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교육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주로 재료비․실습비 등…… 특히 주로 특성화고가 되겠습니다, 전문대하고.

한정애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스스로 오히려 NCS 기반으로 하는 과정평가형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학교의 경우에 특성화고를 포함시키는 건 좋은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좋은데 사업 홍보 확산비, 200개 기관에서 100만 원씩 책정한 것 저는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까 오전에도 이 부분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러면 2억 빼고 29억 2500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앞의 것으로 잠깐 돌아와서 전직실업자……

소위원장 김삼화
자료 준비됐나요? 49쪽입니다.

서형수 위원
자료 나눠주는 중에 차관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NCS가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서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취지나 방향은 옳은데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현장 지도하는 데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정권 바뀌면 이것이 또 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년 동안이라도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지금 개발된 것 잘 보완하시고 현장에 착근해서 이것의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 받으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실업자훈련인 계좌제훈련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좌제 방식으로 다 통일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훈련참여 희망 실업자를 계좌발급 전 단계에서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통해서 취업률이 높고 장기훈련인 국기훈련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함에 따라서 작년에 지원방식이 통합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금년부터 현재 국기훈련 예산을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과 통합해서 금년부터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도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기대효과는 금년에 저희가 통합 운영하던 사업을 예산상으로도 통합이 됨에 따라 서 사업과 예산의 불일치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기훈련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운영비가 한 24%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되면서. 그런데 현 운영비 수준 자체가 94개 고용센터 1개소 당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훈련기관 점검하고 부정수급 해소, 간담회 등에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운영비 자체는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또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실업자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실업자훈련 예산은 고보기금과 구분 편성되어서 운영비도 별도로 현재는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한 4억 9000이 되고요. 고보기금으로 실업자훈련에 한 11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이 차이가 뭐가 얼마나 있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비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구분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다 실업자에 관련된 훈련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하고요. 아까 오전 시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기훈련 직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업자훈련의 질도 높여 가는 쪽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전에 한번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고용부 직업훈련 사업들이 취업률도 낮고 효과가 낮은 그러한 훈련과정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기훈련이 비교적 6개월 이상 장기훈련이고 일반 실업자훈련보다 취업률이나 성과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취업률 중심으로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이고 예산 자체를 오늘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취성패의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금액 자체는 오늘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확인하시고……

강병원 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이것이 큰 틀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인데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맞는 겁니까, 이것이? 실업자하고 뭔 상관이지요?

임이자 위원
고3, 고3들이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두 번째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을 하시는……

한정애 위원
대학 안 가는 고3 인문계고……

서형수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인가요?

강병원 위원
잠깐 답을 들어보게요, 답을.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전직실업자는 당연히 피보험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저희가 국가기간․전략 직종이라고 해서 기간산업하고 전략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실업자든 피보험자든 문호를 열어 놓고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는 일반고의 비진학하는 친구들도 어플라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
고용보험기금 자체의 운영원칙에서는 조금 벗어난 거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운영원칙에서 물론 벗어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따져 보면 사실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기간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을 사업주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그것을 실시시켜 주는 것 자체가 꼭 고용보험의 원리에 100% 위반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것은 사업주에게만 저희가 보험료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업급여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도 내일 취성패 할 때 추가로 조금 더 논의를 하실 의사를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아니요,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취성패 2단계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서형수 위원
취성패 자체의 전체적인 인력규모가 달라지면 이 예산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 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 부분까지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은 그러면 오늘 확정하지 말고 보류하고 내일 취성패 논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다르기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업자훈련의 전체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성패의 증가분하고 상관없이 실업자훈련 전체의 규모는 별로 변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실업자훈련에서 차지하는 취성패 출신 비중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취성패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훈련수당이나 이런 페이버(favor)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취성패를 통해서 훈련에 들어오는 것이 많은 것이지 훈련 수요 자체가 변동이 있는 것은 별로 아니……

서형수 위원
그 부분은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취성패에 대한 수당이 없어지면 아예 직업훈련에 참여 안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취성패 자체의 전체적인 1유형이든 2유형이든 거기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훈련인원 자체도 연동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성패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여자 수당이 있기 때문에 2단계로 가는 것이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취성패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이 작년에 30만이었고요, 재작년에는 19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훨씬 더 적은 숫자를 했었고 실제 그전에는 훨씬 더 적은 숫자가 했었지만 실업자훈련 규모 자체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구성비가 일반……

서형수 위원
작년에 전체 6000억인가요, 전체 합치면?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전체 합치면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서형수 위원
그중에 거의 한 50% 이상은 취성패 2단계 참여인원이지요?


서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취성패 자체에 대한 대상 여하에 따라서는 분명히 연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같이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정애 위원
하나만 추가로 여쭤 볼게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하는 것이요, 이 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훈련비하고 장려금이 기존에 있었던 일반실업자 훈련비나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과 조금 다릅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훈련장려금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비는, 현재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그래서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훈련비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좀…… 이것을 하는 데가……

한정애 위원
무지하게 넉넉하게 주시네요.


한정애 위원
그리고 훈련장려금도 1인당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주시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그래서 장려금 수준은 똑같고요. 장려금은 특별히 다른 수준은 없고 훈련비 자체는 워낙 이 부분이 신분야고 고급훈련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훈련비에 대해서는 좀 해서 빨리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일단 내년에 한 10개 기관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강병원 위원
훈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반실업자, 비진학 일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등 다 훈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비진학이나 일반실업자 훈련기관은 동일하고요.

강병원 위원
몇 개월입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그 기간은 국기는 무조건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실업자 훈련은 3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4차 산업혁명 선 도인력 양성사업은 최소 10개월 이상의 장기훈련 과정으로 편성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고 대학 전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공자나 아니면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히 고급인력 또는 신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원 위원
4차 산업혁명 과정 운영을 보면 10개 과정이고 1개 과정이 7억 4000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한 과정에 7억 4000을? 한 과정에 7억 4000이에요, 10개 과정 해 가지고 모두 74억을 잡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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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허기훈
직업능력정책과 허기훈 사무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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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허기훈
1개 과정에 보통 바이오의료나 이런 것은 시설장비비 투입 금액이 크다고 시장조사 결과 나와 가지고 시설장비비를 연차별로 민간이랑 같이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6억 정도 있고요. 그 외에 신산업 훈련을 하게 되면서 훈련 자재들이라든지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과정운영비로 7억 4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만약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10개 분야를 어떤 식으로 잡으셨는지…… 그런 과정들을 전부 회사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있는 회사에 그 과정의 그 장비를 이용을 하려고 해야지 한 과정에 7억 4000 가지고 원하는 10개월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장비가 다 세팅될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쓰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가서 직접 거기에서 정말 OJT를 하든지 배우는 방식으로 가야지 장비 같은 것을 7억 4000으로 다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강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나 빅데이터 쪽은 컴퓨터나 이런 소규모 장비 그러니까 장비의 최소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빅데이터나 IoT 분야는 최소한의 장비 교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분야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다만 지금 허 사무관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바이오 분야나 이쪽 분야는 조금 장비 교체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또 스마트자동차라든지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분야는 장비 교체가 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분야는 충분히 장비를 제공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미리 사전에 여러 대학 연구소라든지 굉장히 고급훈련하고 있는 민간운영기관들과 계속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도 내일 논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10개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7억 4000씩 잡은 거잖아요. 어떤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내일 같이 논의를 하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에 55쪽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아까 너무 의견 차이가 커서 논의가 계속 안 될 것 같으면……

서형수 위원
이것은 내일……

소위원장 김삼화
내일 할까요, 이것도?

서형수 위원
내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홍보비도 아마 내일도 홍보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쪽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126억 중에서 일부 위원님이 실적 대비해서 75% 삭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4억 5000 삭감이시고요.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92억,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보고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오전에 상당 부분 의견이 나오다가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서형수 위원
15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현황 2016년도 예산이 들어 있고요. 컨설팅 영역이 좌편에 보시면 기초컨설팅 계 그리고 시간선택제하고 능력중심 인력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컨설팅 계로 해서 임금체계, 평가체계 죽 있고요. 통합진단 계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추가되는 부분도 말씀하셔서 그 하단에 17년 신규 추가예정 사업에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 24억이 그냥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가정양립 컨설팅은 2017년에 신설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90억 2600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는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36억 늘어서 126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그 하단에 있는 내용 두 가지이고요. 신규 신설은 일․가정 양립이고 장년고용은 그냥 사업만 이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일․가정 양립이 12억 그다음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24억 이것이 신규로 추가된다는 겁니다. 오전에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65억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1억 7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추후로 넘겼었거든요.

서형수 위원
15년도 예산 자료는 없나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2015년도는 좌편에……

소위원장 김삼화
15년도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15년과 16년을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서형수 위원
이것은 지원 물량이고……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15년도는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개편했었는데요. 15년도는 4개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설명을 드리면 2015년만 해도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고요. 임금피크제를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것을임금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사업 내용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6년에는 임금체계하고 평가체계 두 개로 나눴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임금체계 개편과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된 것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2015년에는 그냥 임금체계․평가체계 이렇게 두리뭉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능력중심 인력운영(기초)는 작년에는 없었지요, 201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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