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서형수 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은 기재부에서 쉽게 동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잘,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예결위 갔다 와서 자칫 누락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접 잘 챙기시라고요. 나중에 아예 이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앞부분 첫 번째, 정규직화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그대로, 정부 측이 지금 수용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이 파견이나 기간제, 계약직 말씀하실 텐데요 여기 있는 직원들은 정규직입니다. 정확히 정규직, 운영하는 회사의 상용직 근로자들입니다.

한정애 위원
여기 일반회계를 쓰는 울산 지역, 울산은 일반회계를 쓰고 있고 나머지 고용센터 천안하고 안양, 광주 이런 데는 고용보험기금 가지고 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고용노동부감사관 조병기
감사관입니다. 울산에는 노동부가 노동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같이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들은 4시간짜리 상용직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인데 주로 상담을 하시고, 공무원들은 인터넷 상담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재되어 있는 직영 고객상담센터고, 천안이나 광주 이런 데는 위탁한 콜센터입니다.

한정애 위원
여기는 관리자도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위탁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감사관 조병기
위탁계약에 따라서 위탁회사가……


한정애 위원
천안, 안양, 광주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전체를 다 위탁한 건가요, 아니면 관리직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감사관 조병기
관리직은 아무도 안 나가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울산만 관리직 공무원이 나가 있다는 건가요?

고용노동부감사관 조병기
울산은 관리직과 또 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이 같이 근무합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감사관 조병기
저희도 안 맞기는 하는데 역사적으로 처음에 노동부가 그렇게 직영으로 하다가 계속 인력이 필요해서 늘릴 때 직영방식으로는 예산 당국을 허용을 안 해서 지금 위탁방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실제 위탁해도 그분들이 전문화돼서 잘 수행하고 계셔서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자체 인원도 정규직화를 못 하면서 무슨 청년일자리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서형수 위원
업무의 내용은 동일한 건데 그러면 소속에 따라서 실제 그분들이 받는 보수 수준은 어떤가요? 차이가 안 나는가요?

고용노동부감사관 조병기
지금 똑같은 일은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급여 수준은 위탁과 노동부 소속 할 때 노동부 소속이 조금 높습니다.

서형수 위원
신분도……

고용노동부감사관 조병기
신분은 다 상용직이기 때문에 신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서형수 위원
그렇더라도 고용부 쪽에 고용되어 있는 분하고 민간기업은 신분 차이도 있을 겁니다. 사실 고용안정성도 차이가 나고 또 실제 보수도 다른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감사관 조병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좀 통일시켜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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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감사관 조병기
저희도 통일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여건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이게 또 단순하게, 워낙 관련된 게 많고 극단적으로는……

서형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닌데 고용부는 결국은 하나의 새로운 고용 자체 안정하는 그런 주무부처에서 정말 동일 노동 동일 보수 자체를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어쨌든 장기적인 예산부서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차이가 있는 부분이나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예산입니다. 93쪽의 노동위원회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지금 울산 지노위를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울산 지역 지노위 설치 관련해서 기본운영경비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지노위 신설에 필요한 청사 임차비, 청사 설치비,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21억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번에 울산지노위 신설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청사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이라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이것은 소요예산을 20억 55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20억 550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21억이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양건
예, 94쪽 소요에……


한정애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관사 임차해 주는 거 지금 다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단협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 거?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산하기관 말씀이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 부분은 제가 안 들여다봤는데……

한정애 위원
그렇게 지금 단협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위원장 3억 9000, 직원 2억 5000 이렇게 해서 아예 임차보증금을 해 놓고 있습니까, 관사를 임차해 준다고? 공무원은 되고 공공기관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공공기관 부분 제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한정애 위원
관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줬는데 이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서형수 위원
위원님, 이것은 고용부에서 짠 게 아니고 지금 신청 의원실이 짠 예산 아닙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요, 노동부에서 짠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거요, 지노위 말씀이신가요?

송옥주 위원
94페이지를 어디에서 작성해서……

전문위원 김양건
결국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출을 해서 아마 위원님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공공기관 직원 임차 문제는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가지고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요, 단협상에 임차해 주고 있는 거, 원거리 직원들 그거 못 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그 얘기 보고는 못 받았는데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임이자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고 그것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관차 임차 부분만 나중에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다음, 95쪽입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95쪽의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조사관 활동비를 15만 원 260명에 대해서 증액하자는, 4억 63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수용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97쪽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소관인데요. 이 부분 개별실적요율제 관련해서 지금 고용주 부담금이 6조 93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개별실적요율은 3년간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서 보험요율을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증감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 개별실적요율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산재를 은폐하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20% 축소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 은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한정애 위원
개별실적요율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연구용역 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도개선 반드시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반드시 하도록 노력…… 단지 이 ‘20% 축소’ 문구보다는 ‘규모에 따른 편차를 줄인다’든지 그런 다른 표현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표현이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저희가 그 구체적인 표현은……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별실적요율제를 개선할 것’ 이런 정도로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대기업에 편향되지 않도록, 퍼센트를 정하지 말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제안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이렇게 했는데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저희들이 검토가 늦었습니다.

강병원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험료징수법이나 법 개정 사항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내후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 관련된 법 개정안이 제출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요. ‘개별실적요율제를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을 달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101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101쪽, 산재병원 지원 관련해서 지금 257억 49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외에 울산의 산재모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67억 원을 기금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산재모병원이 오랜 동안 제안이 됐었는데, 구체적인 지금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부에 제시됐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산재모병원은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KDI에서 예타가 상당히 오래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예타가 끝나 봐야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수용이 곤란한 그런 의견입니다.

한정애 위원
예타 언제쯤 끝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일단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거 나와 봐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것은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타를 하고 기재부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한정애 위원
이것은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산재모병원, 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산재의료원도 그렇고 울산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울산이 어쨌든 굉장히 노동자들이 많은데 산재병원이 없어서…… 없습니다. 없어서 계속적으로 해당 지역 노동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이게 한 해 두 해 묵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비 저는 반영을 했 으면 좋겠어요, 작게라도. 만약에 예타가 안 되고 하면 안 되더라도……

서형수 위원
재정 절차상 그게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니요, 예타가 통과 되어야만……

서형수 위원
통과되어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예,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한정애 위원
11월에 나온다면서요? 나왔는데 예산 반영 안 해 놓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KDI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을 몇 가지를 바꿔서 연장하고 연장해서, 그것도 울산 지역이든 여러 요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들은 정보는, KDI쪽에서 들은 정보, 기재부에서 들은 정보는 11월 중에는 발표 안 하겠느냐, 그 정도 잡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늦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타 결과를 보고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대조건을 조금 달지요. 예타가 우리가 예산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전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만 정리가 되면, 안 그러면 이게 또 1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걸로 반영을……

소위원장 김삼화
그게 가능한가요, 나중에 가서 예산이?

전문위원 김양건
11월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기금 변경을 하면 중간에도 반영을, 설계비는 반영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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