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부 측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발언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길 때 갑자기 계속 발언을 하시면, 어제도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요. 소속 하고 성명을 정확하게 정 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속하고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4분)

소위원장 김삼화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정책실 소관을 제외한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자료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에 1쪽하고 3쪽은 한 사업인데요, 외국인력지원센터 예산이 지금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5쪽에 보면 외국인력상담센터하고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비교를 했는데 일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 56억 1300만 원을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저희는 일단은 원안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기능 중복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차별성이 있고요. 또 E9 외국인근로자를 쓸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사업장에 있는 내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부담원칙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E9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확실하게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용보험에서 부담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전반적으로 개정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외국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정이 아니라 고용안정계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도 사실은 크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현재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같은 사업장에 일하는 내국인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 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계정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고요. 사업주만 보면 사업주가 내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논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여기 하신 것처럼 수입 증감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고용보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반대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송옥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납부하는 사람이 없고 가입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력지원센터 예산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시고, 제대로 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경우에 다시 기금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정민오
국제협력관 정민오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2006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2006년도에 중소기업 사업주들 지원책 일환으로 고용보험을 유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11월 7일까지 마치고 정부법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게 됩니다. 실업계정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직업능력과 고용안정계정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모순이 해결되고 또 고용안정이나 직업훈련계정은 사업주만 부담을 합니다. 또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사업주들이 보고 있는데 사업주들이 보고 있는 혜택을 일반회계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결국 부담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이자 위원
외국인력지원은 하기는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외국인근로자들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년에는 이게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정민오
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그간 혜택을 봐 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의 고용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정애 위원
지난 10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충분하게 지원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그게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낸 이후로 하든지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넘기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어떻습니까? 2006년부터 고용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 10년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법안을 발의하신 상태인가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정민오
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통과되고 또 시행되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지금 한정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다시 고용보험기금으로 돌아가는 게 힘든가요? 어떻습니까, 고용보험기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전문위원 김양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올리고 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게 실현이 안 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여기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고 어차피 예결위 차원에서 또 정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한정애 위원
여기서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삭감으로 표시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삼화
예, 결국 차이는 없는 거지요, 금액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 다음 9쪽입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직업능력정책국 소관의 폴리텍대학 운영지원 관련해서 폴리텍대학의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73억 1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 시설확충 관련해서는 영천캠퍼스 건축공사 진행을 위해서 14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사업에 지금 1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2017년 7월부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1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익산캠퍼스의 노후 개선을 위한 개축 예산 신규로 총사업비가 104억인데 5억 1800 정도 시설비를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첫 번째, 시중노임단가 관련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천캠퍼스 건축공사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북부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되고요. 7월에는 토목공사하고 기초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상정된 예산 37억 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26억을 증액하더라도 사실 내년에 집행이 안 되고 후년에 가서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용은 하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사일정을 봐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로 5억 1800만 원만 반영하고 후년에 가서 건축공사비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정애 위원님, 괜찮으세요?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13쪽, 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이 없어서 외부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체 전문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서 14억 3200만 원을 신규반영 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 관련해서 취약계층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때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2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에 조선업 위기지역인 울산에 콜센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울산지사를 증축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23억을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증액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관련해서, 취업 경험이 없는 신규 실업자들에 대해서 훈련비와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618억 6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예산안 일부를 추경예산 집행이 부진할 경우에 삭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편성 사업 중에서 70% 미만 사업이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하자는 의견인데 이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도 10%인 61억 86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가 준비한 감액대상사업 검토……

소위원장 김삼화
자료를 위원님들도 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집행에 관한 지적이신데요.

한정애 위원
자료가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김삼화
고용노동부 자료……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노동부에서 삭감사업에 대해서 노동부의 의견을 본인들이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그것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원하시면이 아니고 깔아 줘야지요.

전문위원 김양건
작년에는 심사할 때 그 의견이 바로 나와 버리면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소위원장 김삼화
어떻습니까? 받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깔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왔는데 안 보면 안 되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소진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고요. 연말까지 추경예산도 집행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올해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728억인데요. 4/4분기에만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집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내년도 계획안과 올해 수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내년도 계획안이 618억이어서 이미 15%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618억은 일반회계 지원 예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력이 없는 그러한 실업자들을 위한 훈련 예산입니다. 618억이라는 규모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훈련 같은 경우에 이미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재직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인데요. 사업주 훈련 같으면 기금에서 나간 예산규모가 5000억 정도 되고요, 또 역시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또 전직 실업자들, 고용보험료를 냈던 전력이 있는 그런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예산도 한 16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5000억, 6000억, 7000억이 되는 이런 재직근로자나 아니면 재직한 경험이 있는 그런 실업자들을 위한 예산에 비해서는 고용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훈련이 지금 600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몇 %나 예산이 집행됐나요, 9월 말 기준으로는 58.5인데?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10월 말까지는 아직 저희가 합계가 안 나와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 상황인데요. 훈련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4/4분기에 일단 원래 본예산인 438억은 9월 말까지 거의 다 집행이 끝났고요.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추경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훈련 참여인원 등을 볼 때는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4/4분기에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까지 포함한 수정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3개월 만에 300억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9개월 동안 430억을 썼는데?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그게 이렇습니다. 훈련은 훈련 참여를 하고 후불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훈련 참여인원이 자체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훈련 예산집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작년에도 3/4분기랑 4/4분기 차이가 거의 한 60~70억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4/4분기 예산이 가장 항상 제일 많이 집행되는 그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 하여튼 저희 계획안 자체가 올해 대비로는 한 15% 정도 감액된 그런 규모라는 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한 15% 깎았거든요, 올해 추경 대비로 해서.

한정애 위원
아니, 그건 추경 때문에 그런 거고.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추경 대비로 깎은 거고요. 15년도 예산 대비해서도……

한정애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2016년도 본예 산 대비해서 조금 증액시켜서 600억 정도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18억 깎고?

한정애 위원
지금 보면 분기별로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를 소요한다라고 평균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보면 600억이면 작년 본예산 대비해도 그래도 거의 170억가량, 130억가량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요.

임이자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따로 떼어 주었나요, 여가부로?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로 내년부터 사업이 가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지요.


임이자 위원
고3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고3 인문계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산을 소진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지금 고용보험 전력이 없는 일반 실업자나 비진학 인문계생들에 대한 투입 예산이라서 이 부분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가지고 계산하시지 말고 본예산 438억에서 지금 거의 18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집행을 지금 다 하신다고 하지만 내년 결산할 때 봐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이것 감액을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분명히 추경할 때 얘기했잖아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예측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100% 소진이 되는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15년도 예산이 638억이었습니다. 15년에 예산이 638억으로 있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438억으로 확 줄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어느 정도 좀 다시 올라와서 지금 17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은 15년 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한정애 위원
600억 정도로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18억 삭감하자는 얘기신데, 그러면 18억 삭감하게 되면 몇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나요,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 대비?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전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1인당 한 200쯤.

소위원장 김삼화
1인당 200만 원이요?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삼화
총 지금 618억이면?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618억인 경우에 일반 실업자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일반 실업자 3만 명하고 비진학 2400명 정도 해서 토털 한 3만 24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몇백 명 좀 빠지는 거지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지요, 18억 6400 빼는.

전문위원 김양건
18억을 삭감하면 19쪽의 산출내역에서 보면 일반 실업자하고 비진학 일반고 이거를 나누어서 18억을 삭감해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18억 64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21쪽의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폴리텍 예산인데요. 다기능기술자하고 기능사 과정의 지금 식비단가가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타 기관보다 단가가 많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식단가를 500원 인상하기 위해서 다기능기술자 과정이 5억 1600만 원 증액, 기능사 과정에는 동일한 논리로 13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다기능기술자 과정 에 여성친화형 직종 개발, 여성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여성특별과정이 금년도 1200명에서 950명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016년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식비지원단가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친화형 직종 개발과 여성 접근성 제고방안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훈련 참여비율이 저희가 가진 숫자로는 그동안 많이 늘어왔습니다. 2013년에 16.4%에서 2015년에 18.1%로 늘어왔고요. 또 친화직종 개발 같은 경우에도 매년 3~4개씩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 왔고요. 여성 친화 캠퍼스도 서울강서캠퍼스 같은 경우에 5개 학과에 대해서는 70% 여성 할당을 해 와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성특별과정 물량을 원상복귀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특별과정 물량을 줄이게 된 배경이 단기 과정, 3개월 과정 같은 경우에 취업률이 36%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낮아서 그런 것들을 고급과정 6개월 과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조정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여성친화직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취업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취업률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속 인원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증액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인가요?


소위원장 김삼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이게 정리를 하면서 ‘증액’이라고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요, 예산에 대한 증액이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거여서 증액이라는 부분 적시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부대의견으로 달아야 되는 것을……

송옥주 위원
부대의견인 거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다기능과정에서는 ‘여성 친화형 직종개발, 남성 친화적인 학과에 대한 여성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고요. 밑에도 그러면 부대의견인가요?

송옥주 위원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내용을, 취지를 반영하는 부대의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 부분은 ‘기능사 과정 중에 여성 특별과정 물량을 2016년 수준으로 증가시키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합쳐 가지고 전반적으로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여성 친화형 직종개발이나 여성 접근성 제고 방안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네 번째 것 포함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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