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올 12월에 착공을 하면 17년, 18년은 순수하게 공사만 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때문에 길어졌는데 그것은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서형수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한정애 위원
그 얘기를 작년 예산할 때도 들었습니다. 올해 바로 착공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그런데 세 번의 유찰 때문에 이 기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지금은 다 계약됐나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사업자 선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서형수 위원
계약할 때 원래 총사업비 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없어요?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전체적인 계약금액하고 원래 예산금액하고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아니요, 이것이 턴키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그러니까 내년으로 300억이 이월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950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그것을 내년 1년 동안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원래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서 900억을 집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저희가 600억밖에 집행을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억이 이월되고 1년 정도의 공사비로는 900억 정도면, 1년 공사하는 비용으로 900억 정도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2018년에 남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한 650억 정도 남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총 공사기간이 2년 걸리는 것인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실 공사기간은 2년입니다. 그동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 이 과정에서 소비한 시간이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기본설계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아닙니다, 실시설계.

소위원장 김삼화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 내년에 하나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아닙니다. 12월쯤에 착공을 할 것이고요. 이것이 턴키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에 우선시공분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정책연구비에 대한 감액이나 그런 부분을 요청한 것인데요, 정책연구 자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2016년 연구용역 추진 현황하고 2017년 연구용역 추진 계획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중에 제목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인증 및 해외진출 전략 방안 조사나 2017년 조사 중에 물산업에 대한 해외진출 중점 협력 대상국 표적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목만 약간 다르면서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도 20억이라는 연구용역비를 책정․배정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해마다 나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부분을 2016년에 준해서 용역기관과 사업명에 따라서 예산을 더해 봤더니 한 13억 정도 되면 2017년 연구용역이 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2017년에는 16년에 준해서 용역기간에 따라서 발주하는 데 대충 금액이 정해지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상향해서 4억을 감액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2페이지를 보니까 ‘2016년 정책연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연구진 확보 어려움 등으로 계약이 일부 지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지연되면서 혹시 예산이나 그런 게 이월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4억 감액하는 부분이 사실은 약간 여유 있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세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물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한 10억 정도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조차도 없고 요.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목이 비슷비슷한 게 해마다 계속 있어서 의례적으로 연구를 하는 느낌이에요,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20억 중에서 4억이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한정애 위원
50% 감액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은?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저희가 과거에도 물산업 진흥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금년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스터디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산업진흥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제도 각론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스터디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한정애 위원님, 15억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분석을 하셨다니까……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물산업 관련돼 가지고 정책연구비는 우리가 물산업센터를 짓는 것과 별개로 정책연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개도국이나 이런 데 나가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성공시켜 가지고 죽죽죽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연구하고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막 이렇게 삭감해도…… 아무리 물센터 같은 것을 잘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도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냥 뭐 깎듯이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이 과제들은 나름……

한정애 위원
중복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소위원장 김삼화
중복돼요. 연구용역 추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엄청나게 중복되는 거예요. 전부 중복되는 내용이고……

서형수 위원
금년도 22억 중에서 얼마나 집행합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금년 것은 전부 집행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수행 중인 것도 있고 일부는 계약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금년도에 22억이 다 집행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아니요, 집행은 아니고 계약을 하면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이 됩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래서 이 과제 중에 일부 후속과제들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억 정도는 후속과제 때문에 이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4억 정도 감액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까 송옥주 위원님 7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아까 내년도 과제 중 이월될 부분을 감안해서 한 4억 정도 감액해서 16억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송옥주 위원님께서 중복과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중복 부분도 있지만 클러스터라는 큰 규모를 만들기 때문에 디테일한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임이자 위원
이것은 한정애 간사님 말씀이 맞네요. 10억 정도……

환경부차관 이정섭
15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5억 정도 감액하시는 것이 어떤가……

소위원장 김삼화
임이자 위원님도 한 10억 정도 감액하는 것이 맞답니다.

한정애 위원
올해 9월부터 4억을 들여서 15개월짜리 물산업 해외인증 및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 10개월을 들여서 물산업 해외진출 중점 협력 대상국 표적화 및 로드맵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 4억짜리 연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억짜리 연구가 적은 금액 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표적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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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도정책과장 김종률
수도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첫 연구가 시작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대상 국가, 표적 국가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2017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했는데 금년과 내년을 본다고 하면 그 연구계획 자체가 중복될 여지가 보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후속 연구과제 2건에 대해서 한 50% 수준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구 결과를 충분히 잘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5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 4억 정도를 삭감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2017년 연구용역비는 반 정도 감액하고요. 2016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내년에 저희가 보고 2018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많이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해 결과를 내년에 보고. 그렇게 해서 연구비 10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리고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체 총사업비가 2335억 원 투입되는데 지금 16년, 17년 계획대로 한다면 18년에는 얼마를 더 이 조성사업에 투입이 돼야 합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까 600억 정도라고 말씀……

강병원 위원
18년도에도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600억.

서형수 위원
잔여분.

강병원 위원
잔여분이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그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이거 금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18년에는 한 6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병원 위원
18년 언제 완공할 생각입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18년 12월까지 할 것입니다.

강병원 위원
18년 12월까지요?


강병원 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큰 사업인데, 보니까 이런 연구용역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탑재돼야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우셨던 과정이 이런 입찰과정 지연으로 어쨌든 3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잖아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완공을 19년도 상반기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괜히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시설을 만들어 놓고, 뭐 해외 여러 것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 한번 3개월 정도 지연된 사업을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완공시기를 19년 상반기 정도로 늦추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그것은 어려운 게요, 이게 이미 턴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이것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당초 일정보다 사업 지연 때문에 18년 12월로 늘어난 것이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18년 12월이 원래 계획대로 딱 맞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이 늦어지는 만큼 일부 지연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18년 12월이 계약기간인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부대의견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삼화
부대의견이 뭐였지요? 부대의견은 그때 채택 같이, 부대의견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환경 위해성평가 관련 비용입니다. 11페이지 군사기지 환경 관리 및 정화사업, 넘기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창현 위원님께서 215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21억이 아니고?

소위원장 김삼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갑자기…… 21억.

환경부차관 이정섭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을 하게 되면 실제로 조사 지역이 줄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미국 측에서 그 비용을 현재로서는 부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반환기지 이전에 더욱 차질이 발생할 소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형수 위원
조사 기지는 지금 3개소하고 면적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어제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이 미군부대 밖으로 나올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한정애 위원
조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반영해 놓고 어떻게 쓰였는지 결과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조사결과 보고서도 이 양해각서 때문에 보고를 못 하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반환 이후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반환 이후에?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정보공개 건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한미 간에 더 노력을 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한정애 위원
반환 이후에 공개하면 미군 측이 완전 책임을 면피하고 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가 돼야, ‘SOFA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SOFA에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키울 수 있는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그것을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부대의견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은 그대로 감액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하수관거 정비 관련해서 13페이지, 어제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부대의견으로……

소위원장 김삼화
예, 부대의견으로. 어제 하수관거정비와 관련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2016년 9월 현재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지자체 54개소 중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예산 일부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편성 과정에서 비준 비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예산 집행 부분을 30% 하던 것을 20%로 낮춘다든가, 그래서 이미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60% 정도 배정을 하고…… 60%, 30% 이렇게 배정하던 그 절차를 30%, 20%로 대폭 하향 조정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고, 감액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이후에 공사에 대한 기성비 집행이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비 투입이 필요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여기 받은 자료에 0%면 지금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34군데가?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0%인 게 대부분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설계가 끝나야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 0%가 100%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그 설계비 어제 기준으로 하면 설계비가 창원 여좌지구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하면 5억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으면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신규사업은 설계비를 5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 설계가 끝나야만 그 설계비가 집행이 되니까……

서형수 위원
아니,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연등천 차집관거 같으면 3480억이 잡혔는데 아예 하나도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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