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제너럴하게 나가는 것이고 폭염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정도만 나가는데 저희들은 사회복지사한테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제너럴하게 나가는 것이고 폭염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정도만 나가는데 저희들은 사회복지사한테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한정애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폭염 관련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지수 수치가 얼마라고 얘기를 한들 취약계층이 그 지수 수치를 보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폭염이라고 하는 게 다들 폭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더운 것이구나 해서 어쨌든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고요. 관련되어서 예측이 제대로 되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제대로 된 문자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까지 기상청에서 다 문자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폭염 관련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지수 수치가 얼마라고 얘기를 한들 취약계층이 그 지수 수치를 보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폭염이라고 하는 게 다들 폭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더운 것이구나 해서 어쨌든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고요. 관련되어서 예측이 제대로 되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제대로 된 문자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까지 기상청에서 다 문자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다른 쪽으로 점점 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폭염이라는 것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연재해로도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다른 쪽으로 점점 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폭염이라는 것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연재해로도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은.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안전처에서 보내는 폭염에 관련된 정보는 재난․재해에 같이 묶여있는 통틀어서 있는 여러 가지 재난정보와 같이 포염특보만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폭염지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습도나 다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지역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보내주게 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현재까지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폭염에 대한 지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폭염지수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라든가, 쪽방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정보가 1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늘어나는 정보고요. 단순히 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폭염이 있을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내일 낮부터 다음날까지 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지역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안전처에서 보내는 폭염에 관련된 정보는 재난․재해에 같이 묶여있는 통틀어서 있는 여러 가지 재난정보와 같이 포염특보만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폭염지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습도나 다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지역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보내주게 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현재까지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폭염에 대한 지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폭염지수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라든가, 쪽방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정보가 1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늘어나는 정보고요. 단순히 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폭염이 있을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내일 낮부터 다음날까지 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지역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별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이렇게 하는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지수 수치를 가지 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 에 해당이 되고요.
저는 별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이렇게 하는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지수 수치를 가지 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 에 해당이 되고요.
위원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받는다기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서 쪽방촌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대피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받는다기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서 쪽방촌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대피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일부 본인이 있을 수는 있고요.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나 본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관리자입니다. 꼬마들일 경우에는 보육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까지 전부 다 해서 인원이 내년까지는 3만 명 정도 되고요. 몇십만 명 되는 취약계층까지 일일이 보내 주는 정보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지수 형태로 보내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이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관리자들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수, 암호 형태의 지수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본인이 있을 수는 있고요.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나 본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관리자입니다. 꼬마들일 경우에는 보육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까지 전부 다 해서 인원이 내년까지는 3만 명 정도 되고요. 몇십만 명 되는 취약계층까지 일일이 보내 주는 정보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지수 형태로 보내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이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관리자들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수, 암호 형태의 지수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수 개발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지요, 돈이? 7억씩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해당되는 문자를 조금 자세하게 해서 대상을 지금 현재 1만 명인데 3만 명 정도로 늘린다는 건데 거기에 7억씩이나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수 개발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지요, 돈이? 7억씩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해당되는 문자를 조금 자세하게 해서 대상을 지금 현재 1만 명인데 3만 명 정도로 늘린다는 건데 거기에 7억씩이나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7억씩 들어가는 내용은 구체적인, 효과적인 전달 및 관리체계 구축과 그다음에 지수 개선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 인원 늘어나고 그리고 단문자서비스에서 장문자서비스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억 8000만 원 해서 모두 7억 5000만 원의 소요예산은 상세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7억씩 들어가는 내용은 구체적인, 효과적인 전달 및 관리체계 구축과 그다음에 지수 개선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 인원 늘어나고 그리고 단문자서비스에서 장문자서비스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억 8000만 원 해서 모두 7억 5000만 원의 소요예산은 상세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지수나 환경지표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자외선지수나 불쾌지수나 그런 것에 대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상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두고 이런 부분들 지수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이 부분을 문자를 보낸다는데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데 그것을 1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 일부한테만 보내는 거라 그것조차도 예산 대비 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본인이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이나 여러 시민이나 국민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별도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성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지수나 환경지표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자외선지수나 불쾌지수나 그런 것에 대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상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두고 이런 부분들 지수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이 부분을 문자를 보낸다는데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데 그것을 1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 일부한테만 보내는 거라 그것조차도 예산 대비 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본인이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이나 여러 시민이나 국민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별도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성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5쪽의 기상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상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지금 17명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명에 대한 인건비 5억 6600만 원 중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 2억 9600만 원이어서 2억 7000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5쪽의 기상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상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지금 17명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명에 대한 인건비 5억 6600만 원 중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 2억 9600만 원이어서 2억 7000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7쪽의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기상 발생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시면서 현재 67억 5100만 원이 도시․농림 기 상 핵심 기술개발, 수도권 스톰규모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시스템 개발, 도시․농림 기상 감시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 이외에 도시기상 핵심 모델 간 연계기술 개발과 도시․농림 기상 감시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 사업비용으로 해서 28억 5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7쪽의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기상 발생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시면서 현재 67억 5100만 원이 도시․농림 기 상 핵심 기술개발, 수도권 스톰규모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시스템 개발, 도시․농림 기상 감시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 이외에 도시기상 핵심 모델 간 연계기술 개발과 도시․농림 기상 감시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 사업비용으로 해서 28억 5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빠졌는데요. 이상돈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같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본 사업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연구비 적정 관리를 통해 본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빠졌는데요. 이상돈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같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본 사업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연구비 적정 관리를 통해 본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전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중에 연구개발비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연구프로젝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로기상 예측기술 개발 관련된 부분이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기상 상태별 도로위험도 분석과 같은 그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은 좀 감액을 하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중에 연구개발비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연구프로젝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로기상 예측기술 개발 관련된 부분이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기상 상태별 도로위험도 분석과 같은 그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은 좀 감액을 하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도시기상 핵심모델 간 연계기술 개발비가 중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핵심모델과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기상상황에 따른 도로기상 예측 기술개발비가 중복되는 것처럼, 용어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견. 그런데 실제상황에 있어서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연구과제는 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 한 영동고속도로를 특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다르고. 도시․농림 쪽에서 기상상황에 있던 도로기상 예측기술 개발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OBD라는 게 차량마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노면온도하고 수막이라든지 결빙이라든지 침수라든지 도로의 어떤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상태별로 도로위험도 분석이라든지 도로위험기상 예측 기술개발이라든지 이것은 CCTV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변에 설치된 기상관측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의 위험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를 갖다 예측해서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이 마치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뜯고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연구과제 이렇게 제목 달고 그럴 때 상당히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도시기상 핵심모델 간 연계기술 개발비가 중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핵심모델과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기상상황에 따른 도로기상 예측 기술개발비가 중복되는 것처럼, 용어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견. 그런데 실제상황에 있어서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연구과제는 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 한 영동고속도로를 특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다르고. 도시․농림 쪽에서 기상상황에 있던 도로기상 예측기술 개발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OBD라는 게 차량마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노면온도하고 수막이라든지 결빙이라든지 침수라든지 도로의 어떤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상태별로 도로위험도 분석이라든지 도로위험기상 예측 기술개발이라든지 이것은 CCTV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변에 설치된 기상관측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의 위험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를 갖다 예측해서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이 마치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뜯고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연구과제 이렇게 제목 달고 그럴 때 상당히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 방에서 이것을 분석하면서 기상산업진흥원이나 기상청에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 부분이어서 꼼꼼히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방에서 이것을 분석하면서 기상산업진흥원이나 기상청에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 부분이어서 꼼꼼히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위원
하나는 아마 중간인데 도로위험 기상정보 생산은 IoT, 기반 관측 및 활용기술 개발은 내년도까지 개발을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용으로 직접 서비스가 될 겁니다, 영동고속도로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중간인데 도로위험 기상정보 생산은 IoT, 기반 관측 및 활용기술 개발은 내년도까지 개발을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용으로 직접 서비스가 될 겁니다, 영동고속도로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유가 있어서 내년에 이렇게 28억씩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타 대비 예산 현황으로 보면 원래 2017년에는 77억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맞춰 줘도 사실 2017년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 주는 건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차세대 도시․농림 관련해서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해서 저는 증가 없이 그냥 2017년 예산안 그대로 적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내년에 이렇게 28억씩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타 대비 예산 현황으로 보면 원래 2017년에는 77억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맞춰 줘도 사실 2017년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 주는 건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차세대 도시․농림 관련해서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해서 저는 증가 없이 그냥 2017년 예산안 그대로 적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감액 의견도 있었고 또 증액 의견도 있고, 그대로 가자 또 부대의견은 사실상 이상돈 위원님도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증액은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감액 의견도 있었고 또 증액 의견도 있고, 그대로 가자 또 부대의견은 사실상 이상돈 위원님도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증액은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그동안에 투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직접 파견해서 상당 부분 사업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집중할 부분은 집중해서 하는 어떤 새로운 쪽으로, 새로운 각오로 지금 좀 더 잘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미래부하고도 그렇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 관리해 온 어떤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투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직접 파견해서 상당 부분 사업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집중할 부분은 집중해서 하는 어떤 새로운 쪽으로, 새로운 각오로 지금 좀 더 잘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미래부하고도 그렇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 관리해 온 어떤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9쪽의 IPCC 의장 활동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하고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데 지금 현 의장이 고려대 석좌교수인 우리나라 이회성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이 추가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9쪽의 IPCC 의장 활동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하고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데 지금 현 의장이 고려대 석좌교수인 우리나라 이회성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이 추가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증액이 감사하기는 한데요, 사실 금년도에 2억 9000 예산이 물론 계약이 조금 늦게 체결되기는 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대폭 증액시켜 준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억보다는 조금 더 액수를 줄여서 증액을……
증액이 감사하기는 한데요, 사실 금년도에 2억 9000 예산이 물론 계약이 조금 늦게 체결되기는 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대폭 증액시켜 준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억보다는 조금 더 액수를 줄여서 증액을……
전문위원 김양건
11쪽의 여섯 번째 사업,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기술개발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8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연구용 X-밴드 소형레이더 관측망 임차료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시장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X-밴드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차료를 일부 감액하자고 하시면서 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또 하나는 레이더 핵심부품 조립기술 국내 확보를 위한 기상레이더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11쪽의 여섯 번째 사업,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기술개발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8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연구용 X-밴드 소형레이더 관측망 임차료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시장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X-밴드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차료를 일부 감액하자고 하시면서 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또 하나는 레이더 핵심부품 조립기술 국내 확보를 위한 기상레이더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X-밴드 레이더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입지를 선정하는 그 단계에서 전자파 인체 위해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지 선정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것에 따른 어떤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울산 태화강에 침수가 있었는데 울산시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도 대형 레이더가 2대가 있기는 한데 지금 동서남북이 각각 달라서, 그래서 이게 꼭 서울의 기상청 옥상에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4월 정도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임차료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도권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을 약간 포기하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먼저 수요가 있는 데부터 정확히 설치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X-밴드 레이더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입지를 선정하는 그 단계에서 전자파 인체 위해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지 선정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것에 따른 어떤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울산 태화강에 침수가 있었는데 울산시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도 대형 레이더가 2대가 있기는 한데 지금 동서남북이 각각 달라서, 그래서 이게 꼭 서울의 기상청 옥상에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4월 정도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임차료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도권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을 약간 포기하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먼저 수요가 있는 데부터 정확히 설치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이나 인천 자유공원 주변에 설치하는 위치의 부분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4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여기 만들어 주신 자료가 기상청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 같아요, 6번 기상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임차료가 4억 원인데 3대의 1분기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 임차료 자체가 분기별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 기간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임차료 부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자체에 대한 반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이나 인천 자유공원 주변에 설치하는 위치의 부분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4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여기 만들어 주신 자료가 기상청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 같아요, 6번 기상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임차료가 4억 원인데 3대의 1분기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 임차료 자체가 분기별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 기간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임차료 부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자체에 대한 반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
1년에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1/4분기 한 분기에 4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하는 것과 내년도 4억 원이 합쳐져서 8억 원 가지고 임차료를, 리스……
1년에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1/4분기 한 분기에 4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하는 것과 내년도 4억 원이 합쳐져서 8억 원 가지고 임차료를, 리스……
소위원장
예, 그리고 3대분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임차료는 나가야 됩니다. 가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게 됩니다.
예, 그리고 3대분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임차료는 나가야 됩니다. 가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게 됩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대의견을 하나 좀 달겠습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 합의하에 어쨌든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그러면 이거는 부대의견을 하나 좀 달겠습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 합의하에 어쨌든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소위원장
기상레이더가 사실 이게 주요 핵심부품 빼놓고는 사실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다 조립품 형태로 와서 하다 보니까 자꾸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져서 부품 하나만 고장 나도 미국에서 항공기로 공수를 해 와야 돼서 오랫동안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되는 부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요가 기상청 것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품들이 개발되어야지, 또 저희들 기상레이더가 개발되면 사우디 같은 데는 한국 것을 아예 다 자기네들이 기상레이더를 수입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건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품을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려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레이더가 사실 이게 주요 핵심부품 빼놓고는 사실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다 조립품 형태로 와서 하다 보니까 자꾸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져서 부품 하나만 고장 나도 미국에서 항공기로 공수를 해 와야 돼서 오랫동안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되는 부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요가 기상청 것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품들이 개발되어야지, 또 저희들 기상레이더가 개발되면 사우디 같은 데는 한국 것을 아예 다 자기네들이 기상레이더를 수입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건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품을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려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