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해서 20억 하면 되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에……

강병원 위원
잠깐만요. 강병원입니다. 속기에 남기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과 4대강 대형 보 해체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제 생각이라도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나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시뮬레이션 했었던 결과들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4대강의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상시 수문을 열거나 그리고 8개 보의 수문을 동시에 열 때만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서 권고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 4대강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몇 년 되지 않았고 바로 그다음 정부가 아마 다른 얘기를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기관들에서 보의 문을 열어놓고 물을 흐르게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저는 우회적으로 4대강 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낙동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짧은 구간에 8개의 보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촘촘히 보를 꼭 설치하는 것이 이 강 생태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4대강 복원’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부가, 혹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보를 철거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연구를 해 놔서 준비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과 저희가 생태계 조사를 죽 해 오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축적을 해서 4대강 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녹조 발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적합한 방안인지를 한번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어제 익산시 지정폐기물 해동환경 관련해서 차관님께서는 일부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중복 우려해서 익산시 관련된 것은 빼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뺐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익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익산시 불법폐기물 매립자 및 배출자 조치명령이행을 위한 비용부담금 산정방안연구’라는 제목으로 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익산시 불법 폐기물 매립자 및 배출자 조치명령이행을 위한 비용부담금 산정방안연구 비용으로 5억……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잠깐만요. 익산에 대해서 어제 환경부의 답변 다시 한번 리뷰 해 봐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어제는 말씀을 드린 게 전반적으로 불법매립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주변 환경영향조사라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5억을 추가하는 부분은 불법매립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분야인데 정말 이 불법매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확정을 짓기 위한 비용 산출하는 그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진짜 불법매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대한 실태조사라는 측면이 50억을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5억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은 그동안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익산에만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것은 전국 실태조사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자, 그리고 이미 익산은 그런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배제를 했던 건데 지금 익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익산 쪽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불법매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자하고 이것을 속여 가지고 배출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조사․연구 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별도로 5억을 증액한 겁니다.

장석춘 위원
5억을……

환경부차관 이정섭
다른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전혀 어제……

장석춘 위원
그건 50억에…… 해동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제도.

장석춘 위원
그건 안 들어가고 나머지……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건 뺐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제 그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몰랐었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 조사에만 하면 5억은 너무 과도하지요.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 안에 매립돼 있는 부분이 지금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서……

한정애 위원
어쨌든 타공을 하든지 해서 부분부분 조사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과도하지요.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과도하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 부분은 익산시하고 환경부하고 아마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환경공단에서 산출한 비용이랍니다.

임이자 위원
환경공단도 도둑놈들이야.

장석춘 위원
그런데 그 5억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어떻게 5억이 여기서 산출이 되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복잡 한데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사실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폐기물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려면 이 안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만큼의 지정폐기물이라는 걸 확정해 줘야 되는데 책임과 비용 부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설프게 조사를 하거나 개략적으로만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 부담하는 주체가 이의 제기를 해서 또 이게 소송에 가서 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명백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장석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어제 89페이지 이건 했고 그다음에 선박 이게 몇 페이지지요?

한정애 위원
해양수산부 관련이요.

소위원장 김삼화
어제 추가로 제가 냈던 것이 아마 빠져서……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지금 나눠 드리는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제 해수부하고 관련된다고 그래서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

환경부차관 이정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 부분을 반영하면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환경부의 법령 개정 부분하고 해양수산부의 법령 개정 부분을 각각 반영해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연구용역비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빠진 거 없는지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12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한강.

장석춘 위원
119페이지도 있는데요. 118페이지도요.

소위원장 김삼화
118페이지요? 118페이지는 어제 다 했습니다.

장석춘 위원
다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을 부분이 있어서요.밀양의 영남알프스, 환경부가 보니까 밀양시하고 얘기돼 가지고 밀양시에서 3억을 주고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어제 저한테 말씀한 거 지금 생생히 기억하시지요?


장석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환경부하고 밀양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3억 들여서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어제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건 다시, 제주도 건하고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 밀양에서 연구용역비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무슨 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밀양에서 사전준비를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 놓고 추후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얘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말한 부분은, 밀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을 시키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걸 병행해 나가는 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금액은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건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여기 밀양에서는 20억 전액 국비 지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밀양시도 매칭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러면 제주도 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위원장 김삼화
제주도 이건 생태관광지원센터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1억을 하는 걸로, 제주도로 안 하고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예, 제주도는 1억을 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삼화
제주도가 아니라 전체를 하 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예, 합쳐서 1억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의 한강하구 환경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부분 기재부하고 논의하시겠다고 그래서 어제 보류한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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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정책관 박광석
이건 전체적으로 국비를 다 요청했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46억 7000만 원인데요. 23억 3500만 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올린 건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50 대 50으로 해서 23억 3500만 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떠십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제가 한 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도 그렇고 아까 밀양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기본원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소위를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억지를 피우시면 조사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게 보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센터가 건립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한강하구가 적절한지 아니면 서울시 어디 다른 데가 적절한지 아니면 전국의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로드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환경부가 일단 서 있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런 차원에서……

한정애 위원
그래서 일단 한강하구 환경교육센터는 해당 지자체가 요청이 있으니 이건 내년 사업에 넣지는 마시고 내년도에 협의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삭제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그러면 이것도 결국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정애 위원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것도 올해 사업에서는 같이 빼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141페이지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이건 원안위하고 상의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원안위하고 상의를 했는데 원안위가 지금 현재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해서 지금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등’ 해서 종사자와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방안 연구 이게 포함이 돼서 3년 동안 15년 말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선량 방사선 평가방안 연구 이게 지금 대상자가 종사자입니다. 주민이 아니고요.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지 평가가 아닙니다. 건강영향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저선량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어렵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연구 자체를 접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원안위도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당사자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역학조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표준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늘 얘기하듯이 원안위가 환경부, 복지부하고 업무 역할을 협의했다는데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쪽에서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치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뭔가 위해성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위에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고 방금도 보면 사실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는 결국 나중에…… 이 대상 자체도 주민이 아니고 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하고 있는 걸 제대로 알고 하시고 과연 환경부가 정말 원전지역에 있 는 환경영향이나 건강영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러면 뭔가 독자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용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종사자라고 해서 실제로 종사자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담당 과장이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어서 알아서 물어봤더니 ‘종사자 등’에 사실은 주민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학조사보다는……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런 역학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죄송합니다.

임이자 위원
수긍하겠다고 그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알겠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증액이 얼마인가요? 6억인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말씀하신……

소위원장 김삼화
6억, 12억 2개인데.

서형수 위원
일단 6억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빠진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오전에 신보라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성분, 농도……

임이자 위원
아까 수용한 거예요.

신보라 위원
아니, 오전에 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오전에 내셨는데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추가로 낸 겁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제가 평택, 포천 어저께 한 거 아니에요.

신보라 위원
예, 수용됐다고 합니다.

임이자 위원
수용된 거라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삼화
워낙 이게 지금 한꺼번에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이후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는데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요. 자료 정리에 또 시간도 필요하고 위원님들 오랫동안 쉬지도 못하고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장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17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참석자 여러분들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번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관련해서 레윈존데 관측망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지금 2회 관측하는 것으로 해서 13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존데 그것을 4회 관측하는 것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기상청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것은 창원에 설치된 오토존데를 1일 4회 관측을 해야 됩니다. WMO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4회를 인정 안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4회로 증액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급해서 의견도 안 여쭤보고 넘어갔네요. 다음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3쪽에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적합한 객관적인 지수 개발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폭염 관련 지수 등 생활기상정보 관련 지수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증액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금년에 보시듯이 여름철에 폭염이 이렇게 하듯이 폭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의 대국민서비스를 대폭 확대를 해야 됩니다. 문자서비스를 해서 보내주는 사람 숫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소위원장
이것도 정부 예산안이 넘어온 이후에 폭염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증액을 요청……

소위원장
금액은 7억 5000만 원 정도……

소위원장
7억 5000?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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