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2
소위원장 김삼화
뉴미디어 홍보 시스템 이것은 뭔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뉴미디어 홍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를 주로 신문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날 현재 상황에서는 신문 이런 것에 홍보해 봐야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SNS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웹툰을 만들든가……

한정애 위원
포털 같은 것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들어가면 웹툰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홍보…… 이 뉴미디어홍보팀이 저희 현대이노션하고 같이, 그쪽에서는 이번에는 재능 기부로 해 가지고 같이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고대회에 나가 서 실제로 광고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광고상에서도 상을 받고 그래 가지고 정부 내에서 광고를 만들어서 해외의 광고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상한 적이 처음 있다고 하는, 이 뉴미디어홍보팀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I’m your father‘라고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재활용 프로그램인데 폐기물이 나중에 이런 제품으로까지 된다는 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해외 광고상에서 대상을 받고 최우수상 받고 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게 뉴미디어홍보팀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
홍보비나 예비비 문제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으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래서 하여튼 일률적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사실 환경부보다는 고용부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지요.

신보라 위원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정애 위원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나중에 이 홍보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감사합니다. 증액.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증액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증액 중에 보류된 부분……

소위원장 김삼화
예. 증액 중에 보류됐던 부분이…… 18쪽의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 했던가요?

한정애 위원
증액만 따로 모으지 않았나요? 안 했나?

소위원장 김삼화
안 했어요, 따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넘어갔지요, 창원시 것? 18페이지 안 되는 걸로 해서 넘어갔던가요? 아니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창원시 것은 설계가 됐다 그래서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심사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해야지요?

한정애 위원
신규사업 이것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설계 끝났다고 그래서 반영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끝났는데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 이야기하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게 설계비만 예산에 잡혀 있고…… 이건 끝난 것이지요, 설계비 5억으로 그냥 마무리하기로 끝난 것이지요?

신보라 위원
설계비 5억 원만 반영을 하고 불수용하는 걸로……

한정애 위원
예, 정리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죄송합니다.

임이자 위원
여기 맞지 않나?

소위원장 김삼화
맞아요. 됐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렇게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25쪽, 이것도 넘어간 거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넘어간 거고. 서울시 노후 이것도 넘어가기로 했지요?

신보라 위원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노후는 해야 되나요?

한정애 위원
이것은 증액사업이니까 논의하기로 했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것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얘기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한정애 위원
전체 비용의 한 25%에서……

소위원장 김삼화
26페이지.

환경부차관 이정섭
800억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300억 수용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300억 증액.



서형수 위원
1500억 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공사비가 1500이니까 25%니까 300억.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5쪽 하단 부분에 서울시 동작구……

송옥주 위원
이것은 안 되기로 한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반영 안 하는 걸로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 앞에 있는 걸로 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은 감액 없는 걸로 했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요, 여기는 서울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여기에 통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삼화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리고 34쪽 이것도 아닌 것이지요? 넘어간 것이지요?

신보라 위원
예, 다 넘어가는 것……

소위원장 김삼화
34쪽은 괜찮지요? 다 마무리된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다음에 36페이지 새만금 2단계……

신보라 위원
이것도 했는데요, 일부 수용으로.

소위원장 김삼화
163억으로 했지요? 예, 이것도 됐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냥 7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대강 다 수용됐고요. 75페이지의 4대강 보 해체 관련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4대강 복원을 위한 이 부분……

소위원장 김삼화
잠깐만요. 51페이지, 52페이지.

임이자 위원
맞아요.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미반영한 걸로……

임이자 위원
미반영하는 걸로 했지.

소위원장 김삼화
미반영하는 걸로 했는데 어제 안 계실 때 해서……

한정애 위원
아니, 저 들었어요.

소위원장 김삼화
됐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63페이지는 뭐지요? 했나?

임이자 위원
75, 76에서 강병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4대강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맞지요?


임이자 위원
보 해체는 아니고.

소위원장 김삼화
4대강 대형 보 해체 시범사업하고 그다음 장에 4대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이 앞에 해체 시범사업은 빼고 복원 연구용역 이 부분의 용어를 적절하게 해서 이것은 증액하자고 이야기가 어제 나오다가 용어 때문에 아마 오늘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용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복원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예 그냥 못 받으시는 걸로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연구를 활용해서 복원에 대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니터링사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대강 보면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리시설 강화해서 BOD라든지 총인, 총질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녹조는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형수 위원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방법도 지금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 8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낙동강 수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시범적용 해서 데이터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펄스(Pulse)를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녹조가 늘었단 말이에요.


서형수 위원
그것은 모니터링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으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링 연구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그 원인이나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복원이라는 자체가 원래에는 수질을 개선하거나 녹조를 줄이는 게 복원이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할 새로운 모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냥 지금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노후 데이터 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녹조 발생원인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새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녹조를 줄일 것인지 수질 개선할 것인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장석춘 위원
녹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녹조라는 게 보통 20도 이상 되면 녹조 끼는 조건이 되잖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되는데, 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것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용역 결과가 지금……

서형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면 한강의 댐에서는 온도가 올라도 전혀 녹조가 없습니다.

장석춘 위원
올해 한강에 녹조가 있었어요.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낙동강처럼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배출부하량하고 녹조하고 관계도 현재 아직 답을 못 찾고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데이터값을 했는데 그 데이터값을 이용해서 실제 낙동강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원인 구조 속에서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작업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효력이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조류 관련된 수질모델 개선연구라고 해서 한 4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서형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도 현재 낙동강이든 녹조 발생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악화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다 잡아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신보라 위원
그럼 실제 이 예산을 ‘복원’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과 같은 수질악화와 녹조 발생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 이런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서형수 위원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복원이라는 게 뭡니까? 복원이라는 것 자체는 수질을 복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수질 복원.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보 해체’ 그다음에 ‘4대강’ 이러다 보다 보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분은 안 하기로 했고, 뒷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어제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4대강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