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환경부 소관 (10시12분)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감액 부분을 오늘 일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감액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또 예산안 관련 사업안 제출할 게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삼화
추가되는 것 있나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 부분이에요, 감액 부분이에요? 증액이지요?

신보라 위원
예, 증액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주시면 이따 마지막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제 별도로 환경부에서 만들어 제출해 주신 감액 안건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심사자료 6페이지 관련입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감액 의견…… 이건 오늘 특별히, 환특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자는 이 부분은 어제 다 논의가 된 부분인데 다시 논의가 필요한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 됐는데요,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어저께 환경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한정애 위원님께서 앞의 사항하고 부대의견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건 그냥 불수용하는 걸로 정리하면……

소위원장 김삼화
어제 불수용하면서 부대의견을 달기로 안 했었나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부대의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소위원장 김삼화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이건 법률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서 그냥 불수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법률 개정사항은 사실 국회하고 정부가 법안을 내든지 국회에서 법안을 내서 개정이 돼야 된다면.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니, 4쪽에 있는 것 일반회계 전입금 15%를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이라서 안 되는데 환특에 계정돼 있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일반적으로 환경부는 환특밖에 없습니다. 전에 다른 부처도, 옛날 정통부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밖에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 로……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부대의견 특별히 안 달아도 문제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안 다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홍보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은 다 있었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업무추진비 내역 전체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8.4%, 홍보비 6.4%가 기 감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시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30%를 감액한다면 거의 업무추진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기관과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환노위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정리를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감액을 해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장님, 증액 부분……

장석춘 위원
지금 정부예산 업무추진비는 다 감액이 돼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일정 부분 다 감액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 단위도 아니고 단순히 10억도 안 되는 금액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노위에서 감액되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을 하려면 절차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증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환원하기가. 그런 걸 감안해 주신다면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그건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이 얘기하시겠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 다른 위원회는 금액이 크니까 조금 줄여도 큰 지장이 없는데 환경부는 이게 너무 얼마 안 되는 데서 지금……

장석춘 위원
위원장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또 일을 열심히 하라는 동기 부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이게 환경부를 넘어가면 내일 고용노동부도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건 똑같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석춘 위원
고용노동부하고는 또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100억 넘어가고 50억 이렇게 되는 데하고 10억도 안 되는 부서하고는 조금 구별을……

소위원장 김삼화
업무추진비는 아마 일괄적으로 환경부만 8.4% 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다 한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는.

환경부차관 이정섭
다 하기는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장석춘 위원
왜소 부서니까요.

신보라 위원
저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는데 오히려 감액된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떤 부분이요?

신보라 위원
특히 지금 대부분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모두 다 축소가 됐더라고요. 금강환경감시대, 낙동강환경감시대, 대구, 새만금, 영산강, 원주 이런 모든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다 삭감이 됐던데 아마 이 감시대 운영이 현장조사랄지 이런 감시활동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여기서 더 감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진비 내역에서 부처의 상황상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기본예산에서만 나와 있지요. 숨어 있는 거 많아요. 안 제출하고 기본예산에서만 딱 내셨어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데는 없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산 항목에 딱 정해져서……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왜, 기상청은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던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기상청도 잘못된 거라고, 기상청도 4억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요, 내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던데……

한정애 위원
환경감시대 운영, 환경감시대의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감시대 활동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한정애 위원
그건 출장비가 나오잖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출장비 말고 플러스해서 출장비 외에 거기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 활동비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 활동비를 정액으로 주나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삼화
다 그런 비용이지.

환경부차관 이정섭
정액으로 주는 경우는 아니고요. 정액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사후 정산, 영수증을 갖다 첨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후 정산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지금……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밥 먹으면 밥 먹은 영수증 처리해 주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밥 먹거나 외부활동에서 필요한 제보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그 제보자하고 현장에서 어떤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비용을 추가 첨부해서 받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앞으로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금액이 줄 수밖에 없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본인이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활동이 넓어지고 직접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게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시대 활동이 더 늘어난다는……

한정애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영수증이 처리되는 방식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대가 실제 그것을 하면서 끊어진 영수증인지, 아니면 감시대원들이 그냥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식사한 영수증으로 끊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것은 횡령이나 배임 이런 걸로 걸리기 때문에 그건……

한정애 위원
배임이 아니지요. 업무추진비를 누가 횡령․배임으로 봅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부당하게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관행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집행해 온 건 맞잖아요, 업무추진비를?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지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몇 명입니까? 이 업무추진비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정애 위원
아니, 인원이 중요하지 아니하고요. 이게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임이자 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정애 위원
어떤 현장 일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래서 그냥 밥값 정도로 해서 주는 거고요. 사실은 해당 감시대원들이 쓰는 돈이에요.

임이자 위원
아는데, 몇 명 정도가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에……

환경부차관 이정섭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장석춘 위원
여기 다 나와 있네, 세부사업에.

소위원장 김삼화
사실은 지금 이게 산하기관이 문제인데 그게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
몇 명 정도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산하기관 예산은 정부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심각한 것 같은데……

장석춘 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증액이 안 되고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이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짠 겁니다.

한정애 위원
모든 부서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장석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어차피 여기에서 뭐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예결위 가 가지고 그대로 되라는 법도 없고 이런 것까지 너무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소위원장 김삼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부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야지요. 다른 위원회는 다 해 가지고 왔는데, 다 5%, 10%라도 정리를 했대요.

임이자 위원
하세요.

소위원장 김삼화
해야지. 우리 여기서만 안 하고 가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한정애 위원
자, 그러면 환경부,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까? 빨리 안을 내보세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 금액이 워낙 적은데 거기다가……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거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 100억 200억 되는 부서하고 겨우 10억도 안 되는 부서하고 그걸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하시는 것은……

임이자 위원
그건 그래요.

한정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비 내에 따로 들어가 있는 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점점 갈수록 투명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소위원장 김삼화
8억 원 정도로 하면 어때요, 한 9000만 원 깎으면? 안 되나?

장석춘 위원
1000만 원 깎고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삼화
1000만 원요?

장석춘 위원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줘야지.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1000만 원을 깎으라는 건……

장석춘 위원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느 정도 할까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1억을 깎으면 거의 20% 가까운……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하실 수 있어요? 원래 올 때는 30% 해서 반 하면 15%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장석춘 위원
그런데 다른 부처를 깎는다고 여기도 같이 깎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소위원장 김삼화
그래도 그건 맞춰 줘야지요.

장석춘 위원
예산 대비 활동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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