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환경부 소관 (10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환경부 소관 (10시12분)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감액 부분을 오늘 일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감액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감액 부분을 오늘 일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감액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제 별도로 환경부에서 만들어 제출해 주신 감액 안건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심사자료 6페이지 관련입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감액 의견…… 이건 오늘 특별히, 환특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자는 이 부분은 어제 다 논의가 된 부분인데 다시 논의가 필요한가요?
어제 별도로 환경부에서 만들어 제출해 주신 감액 안건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심사자료 6페이지 관련입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감액 의견…… 이건 오늘 특별히, 환특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자는 이 부분은 어제 다 논의가 된 부분인데 다시 논의가 필요한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 됐는데요,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어저께 환경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한정애 위원님께서 앞의 사항하고 부대의견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건 그냥 불수용하는 걸로 정리하면……
다 됐는데요,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어저께 환경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한정애 위원님께서 앞의 사항하고 부대의견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건 그냥 불수용하는 걸로 정리하면……
소위원장 김삼화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이건 법률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서 그냥 불수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법률 개정사항은 사실 국회하고 정부가 법안을 내든지 국회에서 법안을 내서 개정이 돼야 된다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이건 법률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서 그냥 불수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법률 개정사항은 사실 국회하고 정부가 법안을 내든지 국회에서 법안을 내서 개정이 돼야 된다면.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니, 4쪽에 있는 것 일반회계 전입금 15%를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이라서 안 되는데 환특에 계정돼 있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일반적으로 환경부는 환특밖에 없습니다. 전에 다른 부처도, 옛날 정통부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밖에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 로……
아니, 4쪽에 있는 것 일반회계 전입금 15%를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이라서 안 되는데 환특에 계정돼 있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일반적으로 환경부는 환특밖에 없습니다. 전에 다른 부처도, 옛날 정통부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밖에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 로……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홍보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은 다 있었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홍보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은 다 있었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업무추진비 내역 전체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8.4%, 홍보비 6.4%가 기 감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시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30%를 감액한다면 거의 업무추진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기관과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업무추진비 내역 전체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8.4%, 홍보비 6.4%가 기 감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시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30%를 감액한다면 거의 업무추진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기관과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환노위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정리를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감액을 해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환노위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정리를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감액을 해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일정 부분 다 감액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 단위도 아니고 단순히 10억도 안 되는 금액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노위에서 감액되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을 하려면 절차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증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환원하기가. 그런 걸 감안해 주신다면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다 감액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 단위도 아니고 단순히 10억도 안 되는 금액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노위에서 감액되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을 하려면 절차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증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환원하기가. 그런 걸 감안해 주신다면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보라 위원
특히 지금 대부분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모두 다 축소가 됐더라고요. 금강환경감시대, 낙동강환경감시대, 대구, 새만금, 영산강, 원주 이런 모든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다 삭감이 됐던데 아마 이 감시대 운영이 현장조사랄지 이런 감시활동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여기서 더 감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진비 내역에서 부처의 상황상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대부분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모두 다 축소가 됐더라고요. 금강환경감시대, 낙동강환경감시대, 대구, 새만금, 영산강, 원주 이런 모든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다 삭감이 됐던데 아마 이 감시대 운영이 현장조사랄지 이런 감시활동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여기서 더 감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진비 내역에서 부처의 상황상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밥 먹거나 외부활동에서 필요한 제보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그 제보자하고 현장에서 어떤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비용을 추가 첨부해서 받습니다.
밥 먹거나 외부활동에서 필요한 제보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그 제보자하고 현장에서 어떤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비용을 추가 첨부해서 받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본인이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활동이 넓어지고 직접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게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시대 활동이 더 늘어난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본인이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활동이 넓어지고 직접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게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시대 활동이 더 늘어난다는……
한정애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영수증이 처리되는 방식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대가 실제 그것을 하면서 끊어진 영수증인지, 아니면 감시대원들이 그냥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식사한 영수증으로 끊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영수증이 처리되는 방식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대가 실제 그것을 하면서 끊어진 영수증인지, 아니면 감시대원들이 그냥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식사한 영수증으로 끊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