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경찰청차장 김귀찬
5대를 현재 없는 곳 두 곳하고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편한 3대 교체하는 것하고 그렇게 5대, 각 특공대마다 1대씩……

이용호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유민봉 위원
평창올림픽 때는 어떻게 운용합니까?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현재 계획상으로는 평창 주변 주요 경기장에 몇 대씩 더 이동시켜서 적극적으로 경비할 예정입니다.

이용호 위원
장갑차를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동원한 적이 있어요, 쓴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예를 들어서 지금 경보단계인데 테러 위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요 공항이나 역사 등에 전진배치하고 그다음에 주요 대사관이라든지 그 앞에 경비를 서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실제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장에 출동은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세 군데는 내구연한이 8년이나 지났습니다.

유민봉 위원
소총과 조준경은 장갑차 5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대 증차하는 것인데 거기에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장비입니까?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별도의 장비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테러가 우리나라도 예외지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고 또 평창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장비구입 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대테러 담당인력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17개 지방청과 본청을 포함해 32명이 대테러 업무를 맡고 있으나 대테러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증원을 통해 대테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고요.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본청 및 지방청 대테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대테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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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차장 김귀찬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의견 수용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잠시만요. 지금 여기 보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32명이라고 했는데 행정인력은 48명이에요? 앞 페이지에 보면 행정인력이 48명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직접 작전 수행하는 사람은 32명이고 행정보조인력이 48명이에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2명이 증원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정우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전국 17개 지방청과 본청을 포함해 전국에서 32명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36페이지를 보면 행정인력이 48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앞의 32명은 지방청하고 본청의 테러담당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인력이라는 것은 특공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공대 행정인력이 48명이라는 얘기이고 뒷 페이지에 나오는 32명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테러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얘기합니다. 소속이 다른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32명은 특공대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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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특공대는 아니고요, 일반 경찰관 직원입니다. 지방청에서 경비과 소속으로 테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앞의 행정인력 48명은 특공대 중에……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특공대 소속의 직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특공대 전체 행정인력은 48명이고 진짜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에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특공대는 전국에 364명이 있습니다. 총 7개 특공대에 364명이 있고 그중에 행정인력은 48명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테러전담 인력은 본청직원 5명, 지방청의 경비과 테러담당 인력 총 합쳐서 32명이라 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는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경찰대학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및 수사연수원이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는바 지적된 문제점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찰대학은 교수 평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및 수사연수원 운영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경찰대학의 경우 교수 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경찰청 부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치안대학원 설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5월 경찰대학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예산 증액 없이 치안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모집 전 준비 단계에서는 등록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어서 초기 투자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 내역을 9억 8400만 원으로 추정했고요. 강의실 리모델링, 학사정보 시스템 증설, 홍보책자, 내․외부 면접관 위촉 등 모집 경비 등을 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재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경찰청차장 김귀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치안대학원을 개원하려 했습니다마는 등록금 발생 전에 초기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총액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대학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김귀찬
지금 석사 과정 4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박사 10명 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토털 50명이네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먼저 대학원의 입학 조건이 뭐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지금 현재 경찰관 50%, 그다음에 일반 5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찰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입학되는 것은 아닌가 보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정정하겠습니다. 경찰관 3분의 2, 일반 3분의 1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니까 경찰대학 졸업생 외에 일반 순경 출신 분들도 가시는 거지요?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경찰관 중에 경위 이하 직원에 대해서 3분의 1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위 이하요?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이 아닌 경위 이하 직원이고요. 경위 이상을 3분의 1, 그다음에 일반인을 3분의 1, 지금 이렇게 포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 경찰대학원 나오면 경찰 관련돼서 승진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아직까지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누가 거기 대학원을 가겠습니까?

경찰청차장 김귀찬
지금 현재 휴직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치안대학원 설립 목적이 뭐예요?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경찰의 특화된 교육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저희들이 수사학과, 범죄학과, 공공안전학과, 그래서 일반 대학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경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교육을 꼭 대학원을 설립해서 해야 되나요? 실무 역량을 키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지금 저희들이 학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갓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기능을 대학원 단위에서 강화하려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대학원 입학할 때 면접은 당연히 보시겠지만 서류 전형이나 아니면 시험 제도가 있나요?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예,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떤 형식의 시험이지요?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지금 구체적으로 시험이 어떤 목적은 아니고요 각 학과에 맞는 그런……

김영호 위원
전공 비슷한……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예, 전공에 맞는 시험을 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치안대학원이라는 것이 경찰대학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김정우 위원
부설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 5월에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산 증액 없이 하도록 부대의견 내지, 이런 식으로 했나 보지요? 그렇지요?


김정우 위원
우선은 그냥 가 보시지요, 국회에서 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학사정보 시스템 증설 이런 것은 경찰대학 기존 시스템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실 리모델링 이것도 기존에 있는 강의실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1년 정도 그냥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회에서 5월 달에 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소위원장 윤재옥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김정우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하고요. 경찰대학이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 용산 남영동에 경찰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업이 필요해서 여기 좀 리모델링해서 강의실을 만들고, 교육 기자재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급히 예산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강의실 리모델링하고 교육 기자재 설치비용 7억 1300만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입학할 때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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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재옥
첫해니까……

김영호 위원
설치가 아직 안 돼서……


김영호 위원
그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 최성환
기존 경찰관들에 대해서 퇴직을 안 하고 현재 경찰관 신분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순경 출신들의,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치안학교라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김정우 위원님, 그 정도 선에서 좀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40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교육원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을 위한 위탁용역 예산이 전문경찰양성 프로그램과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매년 분리 편성되고 있는바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합 집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20억 590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경찰청 사업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41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인 점, 하나의 사업을 위한 경비가 여러 사업에 분산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을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찰보수교육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출제용 도서 구입의 예산으로 1억 6600만 원 전액을 사업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경찰청은 사업조정안 수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중앙학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2017년도 중앙학교 시설 운영 예산안에는 시설 개보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앙경찰학교는 이들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는 총 43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우선 2016년도 수준인 8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함으로써 시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중앙학교는 87년도 개교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수준인 8억 5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5억 4400이 늘었는데도 8억 5000을 더 늘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는 8억 5000만 원이 깎였……

중앙경찰학교운영지원과장 김상진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김상진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재정사업 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기재부로부터 예산 10% 삭감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 시설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이 29년 됐는데 최소한의 2016년도 예산 6억 9000 정도는 꼭 필요해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우 위원
기재부 주관 재정사업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신 거지요?


김정우 위원
기재부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지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려 주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유민봉 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설득력 있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돼도 될 것 같고, 안 돼도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페널티를 반영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왜 그래도 필요한지.

중앙경찰학교운영지원과장 김상진
2014년도 연말에 중앙경찰학교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에 인건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다음 연도 예산을 12월 연말에 선집행을 한 그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 2017년도 예산에는 10% 삭감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 10% 규모가 얼마입니까?

중앙경찰학교운영지원과장 김상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43억 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 8억 6000만 원이 있어야만 지금 교내에 학생들이 출입하는 노후 계단 그리고 생활관 방수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리비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최종헌
경무인사기획관 최종헌 치안감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87년에 만들어져서 30년이 되어 가지고 혹시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유로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지금 한 3000~5000명 정도 교육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도 사실은 부실해졌고요. 관사는 좀 창피합니다마는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가 됐습니다. 또 사격장도 있습니다. 사격장도 안전 문제가 있는데 시설이 조금 미흡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43억 정도가 증액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정도 수준만이라도 최소한 주셔야 저희가 운영이 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작년 수준이 얼마지요?

중앙경찰학교운영지원과장 김상진
작년에 8억 6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지금 42페이지 내용으로 보면……

중앙경찰학교운영지원과장 김상진
금년도 8억 6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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