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김정우 위원
한 10억 정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15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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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정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정우 위원
성함 말씀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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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정보국장 정창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병원에서 위원님 채증한 자료는 없고요.

김정우 위원
지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차장님은.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확인해 보고 드린다는……

김정우 위원
맨날 자꾸……


김정우 위원
지난번 청장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 해요, 계속!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위원님을 촬영한 사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정우 위원
저를 촬영했는데요, 그 당시. 그럼 누구 촬영했어요? 저 말고 시민들만 따로 촬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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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아니, 그러니까……

김정우 위원
저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있는데 촬영하는 것 제가 봤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 것?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그것은 정보채증장비가 아니고 단위부대, 의경부대들이 부대 앞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캠코더 촬영한 것 주세요. 그것은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촬영했어요?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채증규칙에 의해서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증이라고 하면 불법집회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삭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불법이 아니라면서 삭제 안 하고 있다며요?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그 당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채증된 자료 중에서 불법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됐을 때만 채증시스템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즉시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문해야 되겠는데, 노후장비 교체가 전부 불법시위 채증하는 장비인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민봉 위원
불법시위 채증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인 시위에 대한 전반적인 채증입니까?

경찰청차장 김귀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장비, 카메라라든가 렌즈 같은 경우는 불법집회로…… 적법한 집회로 진행하다가도 언제든지 불법진집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회상황을 대비하는 채증 카메라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지금 신규 구입예산이 15억 중에 4억 2000이네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송병철
아닙니다. 420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15억 9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유민봉 위원
단위가 원이 아니고 그것은 대수고……

전문위원 송병철
예, 그것은 대수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신규 구입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면 얼마나 돼요? 7억 5000, 예산 전액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신규구입이 아니고 434대 기간이 지난 것을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백재현 위원
옛날 기계들 더 오래 쓰고…… 신규로 대체하는 것은 옛날 기계 좀 더 쓰고 절반만 하세요.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위원님, 조달청 기간을 경과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일반 차량보다 택시를 더 많이 활용하듯이 보통 취미라든가 이런 용도가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되면 부품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김정우 위원
시위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윤재옥
30번하고 31번은 정회시간에 여야 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전문위원 송병철
정보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정보업무전산화 사업의 성과지표 계산 시 신원조사 접수건수 중 전산화된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 보유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성과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도 정보업무전산화사업 성과계획을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보유 건수를 기준으로 수정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33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관광경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경찰대의 전체 인력 149명 중 115명이 순찰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18명만이 수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대의 중요한 설치목적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처벌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관광경찰대 순찰팀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광경찰대의 수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부대의견을 수용하시는데 제 의견은 감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피복비하고 의경 급량비.

경찰청차장 김귀찬
의경 급량비와 피복비 관련해서는 현재 관광경찰대의 순찰팀을 줄이고 수사팀을 늘리라는 것인데 현재 실제 순찰팀이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과다요금, 바가지요금 하는 것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순찰팀을 줄여서 수사팀을 별도로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다보니까 의경도 결과적으로 순찰요원이기 때문에 급량비도 현재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우 위원
피복비가 지금 일반경찰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쓰고 있어서 비싼 거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그렇습니다. 관광경찰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경찰관의 얼굴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관들에 비해서 피복비는 비싸게……

김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의경 인력이 바뀔 때마다 30%씩 매년 교체하면서 피복비도 늘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새로 의경이 선발되는 경우는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꼭 피복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 절약해서 쓰는 방법 없어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그렇다면 의경 옷을 맞춰주지 않고 일반 기성복을 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찰의 이미지, 외국 관광객들한테 경찰의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투자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경찰청의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왜 관광경찰대가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외사기획과장 윤외출입니다. 의경이 지금 4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 전체 제복은 1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게 잡히지만 관광경찰대는 총 인원이 의경 포함해서 14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복을 맞추는 원가가 조금 높게 잡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금 높게 잡히는 정도가 아니네요. 하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찰의 2배가 되고 목도리도 지급하고 있고……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관광경찰대의 제복 자체가 적은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도 더 이상 원가를 낮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가 맞추기 때문에……

김정우 위원
단가가 일반 경찰에 비해서 2배 이상 돼요.


김정우 위원
개선하셔야지요.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저희들이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146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고 기성복을 사 입히려고 하니까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추지 않고 기성복을 지급하다보니까 오히려 의경들이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이해가 되고요. 의경들이 사실 군대 대체복무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의경 애들 고생들 하는데 다른 명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김정우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경찰청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지요? 문화체육부에서 요청해서 시작한 사업이지요?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은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관광쇼핑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싶은데 특사경이나 기타 자체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김정우 위원
사실은 문화체육부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경찰청에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리고 문화체육부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요청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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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김정우 위원
피복 한번 나중에 봐야 겠는데요?

유민봉 위원
몇 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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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것은 우선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부대의견대로 관광경찰대의 활동방향을 수사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김정우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피복비와 급량비 절감방안을……

소위원장 윤재옥
절감방안을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산업기술유출수사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33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배치할 계획인데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에 산업기술유출수사 팀에 배치할 인력을 조기에 선발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의견 수용하시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35번.

전문위원 송병철
경찰견 핸들러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문단 중반 부분입니다. 특수목적견 훈련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은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들이 각 관서별 수요에 맞는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은 특수목적견 경찰교육원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각 관서별 수요에 따라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국외훈련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 경찰견훈련센터입니다.

김영호 위원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하나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현재는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직책을 말씀을 해 주세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총경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대테러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작전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격적 장비 도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그래서 대테러 총기 및 조준경 구입 예산은 경찰특공대 인력 구성을 감안하여 행정인력에 관한 48명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4억 32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에 대한 예산은 위의 첫 번째 네모에 보시면 소총, 조준경, 장갑차 등의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김귀찬
경찰이 국내 일반테러 주관기관이고 또 행정요원도 동시다발이라든가 복합테러 발생 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병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총과 조준경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서 장갑차는 특공대 대원들이 총격이라든가 폭발물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전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감액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경찰이 못하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출동해서 다 하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러방지법상 지금……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총경입니다. 국방부 특공대는 경찰청장이 요구할 때, 국무총리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청 특공대만 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현재 장갑차가 있어요?


백재현 위원
몇 대 있어야 되는데요?


백재현 위원
그럼 5대를 더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예, 두 군데는 없습니다. 두 군데는 없고 세 군데는 노후되어 가지고 기름도 새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또 가다가 설 때도 있고요. 그래서 5대가 필요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구입하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지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구입하면 총 7대가 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7대가 되면 배치를 주로 수도권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아닙니다. 각 경찰특공대마다 1대씩 배치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특공대가 주로 수도권이나 지방은 어디로 되어 있지요?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다음에 제주,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거의 각각 1대씩이네요?


이용호 위원
이것 테러가 생겼을 때 쓰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5대면 충분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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