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그 당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채증된 자료 중에서 불법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됐을 때만 채증시스템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즉시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채증된 자료 중에서 불법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됐을 때만 채증시스템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즉시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장비, 카메라라든가 렌즈 같은 경우는 불법집회로…… 적법한 집회로 진행하다가도 언제든지 불법진집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회상황을 대비하는 채증 카메라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장비, 카메라라든가 렌즈 같은 경우는 불법집회로…… 적법한 집회로 진행하다가도 언제든지 불법진집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회상황을 대비하는 채증 카메라입니다.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위원님, 조달청 기간을 경과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일반 차량보다 택시를 더 많이 활용하듯이 보통 취미라든가 이런 용도가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되면 부품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위원님, 조달청 기간을 경과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일반 차량보다 택시를 더 많이 활용하듯이 보통 취미라든가 이런 용도가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되면 부품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정보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정보업무전산화 사업의 성과지표 계산 시 신원조사 접수건수 중 전산화된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 보유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성과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도 정보업무전산화사업 성과계획을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보유 건수를 기준으로 수정할 것으로 했습니다.
정보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정보업무전산화 사업의 성과지표 계산 시 신원조사 접수건수 중 전산화된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 보유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성과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도 정보업무전산화사업 성과계획을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보유 건수를 기준으로 수정할 것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관광경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경찰대의 전체 인력 149명 중 115명이 순찰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18명만이 수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대의 중요한 설치목적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처벌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관광경찰대 순찰팀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광경찰대의 수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관광경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경찰대의 전체 인력 149명 중 115명이 순찰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18명만이 수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대의 중요한 설치목적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처벌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관광경찰대 순찰팀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광경찰대의 수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의경 급량비와 피복비 관련해서는 현재 관광경찰대의 순찰팀을 줄이고 수사팀을 늘리라는 것인데 현재 실제 순찰팀이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과다요금, 바가지요금 하는 것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순찰팀을 줄여서 수사팀을 별도로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다보니까 의경도 결과적으로 순찰요원이기 때문에 급량비도 현재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경 급량비와 피복비 관련해서는 현재 관광경찰대의 순찰팀을 줄이고 수사팀을 늘리라는 것인데 현재 실제 순찰팀이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과다요금, 바가지요금 하는 것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순찰팀을 줄여서 수사팀을 별도로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다보니까 의경도 결과적으로 순찰요원이기 때문에 급량비도 현재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그렇다면 의경 옷을 맞춰주지 않고 일반 기성복을 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찰의 이미지, 외국 관광객들한테 경찰의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투자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경찰청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의경 옷을 맞춰주지 않고 일반 기성복을 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찰의 이미지, 외국 관광객들한테 경찰의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투자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경찰청의 생각입니다.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외사기획과장 윤외출입니다. 의경이 지금 4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 전체 제복은 1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게 잡히지만 관광경찰대는 총 인원이 의경 포함해서 14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복을 맞추는 원가가 조금 높게 잡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외사기획과장 윤외출입니다. 의경이 지금 4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 전체 제복은 1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게 잡히지만 관광경찰대는 총 인원이 의경 포함해서 14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복을 맞추는 원가가 조금 높게 잡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관광경찰대의 제복 자체가 적은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도 더 이상 원가를 낮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가 맞추기 때문에……
관광경찰대의 제복 자체가 적은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도 더 이상 원가를 낮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가 맞추기 때문에……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저희들이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146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고 기성복을 사 입히려고 하니까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추지 않고 기성복을 지급하다보니까 오히려 의경들이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146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고 기성복을 사 입히려고 하니까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추지 않고 기성복을 지급하다보니까 오히려 의경들이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이해가 되고요. 의경들이 사실 군대 대체복무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의경 애들 고생들 하는데 다른 명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해가 되고요. 의경들이 사실 군대 대체복무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의경 애들 고생들 하는데 다른 명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경찰청외사기획과장 윤외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은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관광쇼핑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싶은데 특사경이나 기타 자체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은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관광쇼핑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싶은데 특사경이나 기타 자체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김정우 위원
사실은 문화체육부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경찰청에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리고 문화체육부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요청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던데요?
사실은 문화체육부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경찰청에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리고 문화체육부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요청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던데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것은 우선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부대의견대로 관광경찰대의 활동방향을 수사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것은 우선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부대의견대로 관광경찰대의 활동방향을 수사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문위원 송병철
산업기술유출수사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33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배치할 계획인데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에 산업기술유출수사 팀에 배치할 인력을 조기에 선발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산업기술유출수사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33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배치할 계획인데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에 산업기술유출수사 팀에 배치할 인력을 조기에 선발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경찰견 핸들러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문단 중반 부분입니다. 특수목적견 훈련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은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들이 각 관서별 수요에 맞는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은 특수목적견 경찰교육원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각 관서별 수요에 따라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경찰견 핸들러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문단 중반 부분입니다. 특수목적견 훈련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은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들이 각 관서별 수요에 맞는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은 특수목적견 경찰교육원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각 관서별 수요에 따라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대테러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작전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격적 장비 도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그래서 대테러 총기 및 조준경 구입 예산은 경찰특공대 인력 구성을 감안하여 행정인력에 관한 48명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4억 32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에 대한 예산은 위의 첫 번째 네모에 보시면 소총, 조준경, 장갑차 등의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대테러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작전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격적 장비 도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그래서 대테러 총기 및 조준경 구입 예산은 경찰특공대 인력 구성을 감안하여 행정인력에 관한 48명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4억 32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에 대한 예산은 위의 첫 번째 네모에 보시면 소총, 조준경, 장갑차 등의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경찰이 국내 일반테러 주관기관이고 또 행정요원도 동시다발이라든가 복합테러 발생 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병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총과 조준경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서 장갑차는 특공대 대원들이 총격이라든가 폭발물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전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감액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국내 일반테러 주관기관이고 또 행정요원도 동시다발이라든가 복합테러 발생 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병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총과 조준경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서 장갑차는 특공대 대원들이 총격이라든가 폭발물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전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감액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총경입니다. 국방부 특공대는 경찰청장이 요구할 때, 국무총리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청 특공대만 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총경입니다. 국방부 특공대는 경찰청장이 요구할 때, 국무총리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청 특공대만 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예, 두 군데는 없습니다. 두 군데는 없고 세 군데는 노후되어 가지고 기름도 새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또 가다가 설 때도 있고요. 그래서 5대가 필요합니다.
예, 두 군데는 없습니다. 두 군데는 없고 세 군데는 노후되어 가지고 기름도 새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또 가다가 설 때도 있고요. 그래서 5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