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분전함이 많아지면, 전기버스의 도입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정말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 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량 교체 예산은 사실 액수는 많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기재부에서 어려운 가운데 수용했으니 우리 경찰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수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재현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사용 승합차 증차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307대가 한꺼번에 늘어나는데?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이 승합차가 사실은 그동안에 범죄 수사나 아니면 피해자 수사 지원, 검시관, 이래서 각 부서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를 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부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수사용 승합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인 검거라든지에 꼭 필요한, 국민들하고 진짜 직결되는……

백재현 위원
전국에 경찰서가 몇 개지요, 우리가?

경찰청차장 김귀찬
252개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부서가 새로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부대의견을 잘 다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의견은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김영호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버스를 교체해 주는 만큼 공회전을 줄여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버스 운영을 해 주고……

김영호 위원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런데 차벽 설치가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좀……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악성순환이라니까요. 집회가 생기면 의경들 투입시키고, 의경들 투입시키면 의경들 휴식 때문에 공회전 시키고, 그러면 또 매연 배출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윤재옥
김영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차벽 설치는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저는 위원님 말씀만…… 위원님이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백재현 위원
차벽 설치?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요. 그 정도로 언급해 주시면…… 두 가지 부대조건 달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버스를 새로운 신차로 교체해 주는 만큼 공회전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백재현 위원
전문위원이 잘 들으세요.


소위원장 윤재옥
또 차벽 설치는 가급적 불요불급할 때 하도록, 그 정도로 부대의견 달아서 노후 차량 교체사업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청?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위원장님, 51번에 증액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증액도 없고……

소위원장 윤재옥
원안으로……

전문위원 송병철
예,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55번 보겠습니다. PMO 예산 이 부분 정부 측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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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정보통신담당관 김원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기로는, 지금 측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도입 목적은 현재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든 중복을 제거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보화시스템의 안정화를 시키고 고도화를 시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61번. 이 사업은 아까 청사 신축하고 개축하는 그 국유사업하고는 별도입니까?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예, 별도입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이고요.

소위원장 윤재옥
최소한 경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어요?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외부공사 비용 등 해서 4억 9000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15억 4000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15억 40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8번, 대원들 시력보호 선글라스 이것은 어느 정도로……

경찰청경비국장 이승철
경비국장입니다. 상설 의경부대 180개 부대만 보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할 때 10억 2000에서 5억 600만 원만 증액하면 의경들한테는 전부 다 보급되는 것으로, 반 정도를 줄여서……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5억 600만 원,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2번.

전문위원 송병철
위원장님, 64번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64번, 건강검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어요?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이성재
64번은 올해 검진을 받고 작년에 검진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17억 1900만 원만 증액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기하셨던 44억에서 반수쯤입니다.

백재현 위원
16억 30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안이에요. 금년도에 16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16억 3000만 원만 증액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이성재
거기다가 플러스 17억 1900만 원입니다. 합계가 33억 49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좀 많지요?

백재현 위원
44억 8000으로 증액해 달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한 50% 정도를 감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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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이성재
17억 1900만 원이 증액분이고 금년도 16억 3000만 원과 합계를 하면 33억 4900만 원입니다.

백재현 위원
17억 1900 증액.

소위원장 윤재옥
예, 알겠습니다. 17억 19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2번, 교통정보센터(UTIS) 사업비지요?

전문위원 송병철
예, 맞습니다. 교통센터 설치……

소위원장 윤재옥
78억에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어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성격상 일부 공사비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북권에 29억 900만 원을 내후년도로 넘기고, 당초 78억 5000에서 29억 9000이 감액된 48억 6000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재옥
그것은 이용호 위원님이 계셔서 안 될 거예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현재 전주․군산․익산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교체가 주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화성․평택을 우선 추진을하고 전북권에 있는 29억 9000만 원을 18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그러면 48억 6000이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에 반영을 못한 거예요, 정부안에?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소위원장 윤재옥
감사원 지적 때문에 그래요.

이용호 위원
그러면 18년도 공사가 청주․원주․목포 다 되어 있고……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거기는 설계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호 위원
9억 4000씩?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그래서 전북권 전주․군산․익산이 현재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교체예산이……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용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부대의견을 하나 달지요. 2018년도에 전북권 29억 8000 반드시 반영하는 것으로……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해 가지고……

이용호 위원
우선적으로……

소위원장 윤재옥
예,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것은 48억 6500만 원 증액.

유민봉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CCTV 신설이나 교체,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부로 넘기고, 그렇지만 교통정보센터의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는 도심 CCTV 신설과 교체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그러면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경찰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과태료 범칙금은 원안입니다. 2번 징계부과금, 3번 시민경찰학교 운영은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4번, 기동순찰대 운영은 11억 9800만 원 감액입니다. 5번, 방탄복 등 보호장비 구입은 34억 원 증액입니다. 6번, 범죄예방디자인 전문교육 실시, 3억 8400만 원 증액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8억 3400만 원 증액입니다. 8번 학교전담경찰관 등 자격관리 필요, 9번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10번,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7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1번, 몰카탐지장비 구입……

백재현 위원
당초 일련번호를 불러줘야지 정리된 일련번호를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얘기한 것하고 지금 맞춰 보는 게…… 지금 이것만 죽 읽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송병철
아닙니다.

백재현 위원
당초의 일련번호를 불러주라고요.

전문위원 송병철
이게 당초 연번입니다. 당초 연변을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알았어요. 지금 몇 번?

전문위원 송병철
1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카탐지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증액분은 3500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페이퍼에는……

백재현 위원
증액 3500 어디 쓰여 있어요?

소위원장 윤재옥
39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전문위원 송병철
이 39라는 숫자는 예산액이고요, 증액분은 3900만 원에 3500만 원을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아동안전지침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13번, 범죄자 DNA은행에 대해서는 8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14번, 동영상축약프로그램 구매에 관해서는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5번,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화교육에 대해서 4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6번, 사이버테러 수사장비 구매, 18억 300만 원 증액입니다. 17번 사이버수사공조시스템, 18번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19번 교통범죄 수사팀 운영, 20번 체납과태료 징수위탁에 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1번, 교통경찰 싸이카 교육장 신설에 대해서는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22번,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3번,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에 관해서는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25억 2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감액 의견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24번,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은 1억 9000만 원 감액입니다. 25번, 지문조회기 설치는 1억 3500만 원 감액입니다. 26번 평창동계올림픽 대비와 관련해서 감액 의견은 원안으로 했습니다. 27번, 경호부대 운영에 관해서는 감액 의견을 원안으로 했습니다. 28번, 의경급식비와 관련해서는 증액 54억 66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9번, 독도경비대 환경개선에 관해서는 31억 9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30번, 살수차 안전증진장비 설치에 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1번, 노후 채증장비 교체에 관해서는 3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32번, 정보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3번 관광경찰 활동지원, 34번 산업기술유출수사팀 확대, 35번 경찰견 핸들러 국외연수에 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6번, 대테러장비에 관해서는 부대의견도 채택하지 않고 감액 의견도 채택하지 않는 원안으로 했습니다. 37번 대테러담당인력 보강과 38번 경찰대학 등 운영에 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 습니다. 39번, 치안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5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0번,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41번,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경비도 사업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42번, 중앙학교 시설운영에 관해서는 8억 5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3번, 변사자 변성연구 야외실험장 설치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은 원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44번, 실내사격장 CCTV 설치에 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했습니다. 45번 사이버교육포털시스템 운영, 46번 경위 이하 하위직 대상 보수교육, 47번 노후 경찰차량 교체, 48번 고속도로순찰대용 노후차량 교체, 49번 순찰차 방탄유리 설치, 50번 스마트순찰차 도입에 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1번, 경찰차량 구매와 관련해서는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2번, 피단속차량 운전보험특약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3번, 경찰피복 현대화 연구용역은 원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4번, 노후 무전기 교체는 8억 17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55번, 정보화시스템 통합관리 위탁사업은 원안으로 했습니다. 56번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 57번 치안용 임무장비 개발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8번, 자율주행차 산업융합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9번, 경찰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60번, 경찰관서 내진보강은 56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1번, 강원청 구 기동1중대 리모델링 공사는 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2번, 피해자긴급 보호활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63번,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13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4번, 특수건강검진 확대는 17억 1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5번 업무추진비, 66번 경찰처우개선, 67번 치안활동비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68번, 혹한․혹서기 용품지원 등은 5억 6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9번, 진료비 수입은 17억 감액하고, 70번 일반회계전입금은 이에 상응해서 17억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71번, 경찰병원 의료서비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72번, 교통정보센터 구축은 4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73번, 경기 광주시 태전파출소 증축 24억 3500만 원에서부터 연번 90번 부산 동부경찰서 자성대파출소 신축에 관한 21억 8500만 원까지 총 955억 75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58번 확인을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송병철
자율주행차 산업융합혁신사업은 부대의견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으로 하되.

백재현 위원
72번, 교통정보센터 구축은 58억 6500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문위원 송병철
48억 6500만 원……

백재현 위원
그런데 숫자가 왜 78억 원으로 그냥 왔어요?

소위원장 윤재옥
숫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설명을 48억 6500으로 했습니다. 아까 PMO 예산 감액 정도가 좀 정리가 됐으면 조정이 되었을 텐데 감액 규모가 산정이 어렵다 하니 경찰청에서 차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 소관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총 관계로 10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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