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서 우리 안행위에서 예결위로 보낸다 하더라도 기재부 의견하고 종합해서 예결위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안행위 차원에서 가급적 위원님들이 다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백재현 위원
우선순위를 확인했습니까? 그냥 위원들이 요구한다고 쭉 기재한 거예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확인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저희들은 우선순위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별도로 두지 않고요. 각 지역별로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수용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어디가 급한지, 빨리 가야 되는지, 늦게 가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 가야지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든가 노후 관할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틀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만들어 놔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할 일은 아닌데요.

김정우 위원
경찰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관서 직제 심의위원회인가 그것 있잖아요, 올 10월 25일 날 하려고 했던 것?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거기 반영되어야 이거 되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실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지구대․파출소 문제 또 일부 지방청의 청사신축 문제…… 지구대는 순서가 경찰청에서 정해지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경찰서 문제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부경찰서는 신축 순서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 순서입니까?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예산 반영보다도 중부경찰서가 오래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경찰서는 전국적으로 관서의신축이나 개축 순서가 있잖아요. 중부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순번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저희가 정부안에 제출했는데, 정부안에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순번이 가능한 순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부서가?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마찬가지로 경찰서도 사실 저희가 별도로 순번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순서가 안 정해져 있나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중부서는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중부서 지은 지가 지금 34년 경과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89번 혜화경찰서는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77년도?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39년 됐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경찰서 건물로 쓴 게 아니고 전매청에서 사용하다가 저희가 권리전환 받았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중부서나 혜화서는…… 금년도에 기재부에서 반영해 준 경찰서는 몇 군데입니까?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용해서 기재부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을 보시면, 국유재산관리기금 심사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부대의견을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경찰관서의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심의 때 일단 이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는 두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점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수정의견과 경찰청 추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경찰청 추산이 조금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찰청 추산 금액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잡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좀 줄어들지요?

전문위원 송병철
아니, 조금 늡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오히려 늘어요?

전문위원 송병철
12억 정도 느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고요.

이용호 위원
그 전에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에 순창경찰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찰청국유재산TF팀장 홍명곤
순창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열상감지기, 해안가에 있는 것 말이에요. 매년 한 대씩 하는 것, 그것은 내년에도 잡혀 있습니까? 그것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하고 감사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그것 없애야 되는 아니에요? 왜 아직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 내용을? 아무런 기능도 없는 것……

경찰청차장 김귀찬
올해 예산은 1대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몇 번이지요?

전문위원 송병철
일단은 51번 경찰차량 구매, 그다음에 55번 정보화시스템 통합관리 위탁사업, 그다음에 61번 강원청 구 기동1중대 리모델링, 그다음에 64번 특수건강검진 확대, 68번 혹한․혹서기 용품 지원, 이상 5건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51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 관련해서……

백재현 위원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을 폐차해서 없애 버린다든지, 폐차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매각하게 됩니다. 공매를 하게 됩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을 매각 않고 수사용으로 쓴다든가 돌려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 낡아서 불가능한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낡아서 교체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공매를 해야 됩니다.

백재현 위원
보통 순찰차는 몇 년 쓰는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112 순찰차는 3년입니다. 일반은 3년이고 중형은 4년이고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보통 3년 쓰면 얼마 뛰어요?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12만㎞가 기준인데 12만㎞ 이상이 됩니다. 3년과 12만㎞를 다 충족했을 때 교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요새 자동차를 12만㎞ 뛰고 버리는 차가 어디 있어?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24시간 계속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백재현 위원
본인 개인 승용차는 몇 만㎞ 뛰세요?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제가 폐차시킨 것은 10만㎞로 조금 넘었을 때 폐차시켰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국회의원들도 20만㎞ 다 넘어요. 저도 24만㎞……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그런데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풀로 계속 돌리고 대기 시간도 있고 해서 꼭 ㎞를 가지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요.

백재현 위원
요새 차량이 좋아져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경찰청차장 김귀찬
저희들이 차량 교체 주기라든가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수리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백재현 위원
이런 것은 있을 거야, 아마. 112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하도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가 문제가 있기는 있을 거야.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민봉 위원
기재부가 이렇게 예산을 막 늘려 주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기재부에서 이게 배로 늘어났지요? 가장 큰 건 경찰버스인데……

백재현 위원
수사용 승합차를 435대 해서 307대를 바꿔 준다는 것은 한꺼번에 70%를 바꿔 준다는 얘기인데……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이것은 바꿔주는 게 아니고 증차입니다. 순수하게 부서가 신설이 되고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순수한 증차입니다.

유민봉 위원
경찰버스의 연도별 보급 현황을 보면 100대를 넘은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246대를, 기재부가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논리로 기재부를 설득시켜서 역대 100대 이상 교체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246대까지 갈 수 있었나요?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2016년 6월 달에 서울시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들은 다 교체를 해라, 특히 유로5 이상의 엔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엔진을 가진 차로 다 하겠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10년 이상 된 차는 다 서울시내에서 운영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두 번째 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찰버스가 이번에 교체되는 이유가 미세먼지나 공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공회전을 하면서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려면 분전함을 통해서 전기 공급을 해서 배기가스 줄이는 거지요?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그것은 에어컨을 틀 때……

김영호 위원
난방도 되지 않나요, 요새?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히터는 됩니다. 되는데 히터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다시 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동은 안 걸지만.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 분전함 설치가 된 곳이 몇 곳입니까?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현재 30군데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분전함이 30군데인데 차량을 교체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전 차량은 분전함의 전기를 못 끌어 쓰게 되어 있잖아요?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못 끌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새로 교체가 되면 분전함을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분전함을 늘려서 단계별로 해야지 분전함은 30개밖에 없는데 차량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의경들이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경찰버스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종로에 있는 소녀상 앞에도 경찰버스가 10대 이상 있는데 일본대사관 앞에 두세 대 놓고 계속 거기에서…… 제가 지난겨울에 거기에서 한번 자 보니까 24시간 공회전하고 있거든요. 뭐 하러 이렇게 과도하게 버스를 공회전시켜서 의경도 고생시키고 공해를 자꾸 발생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 경찰 측에서 버스 운영을 너무 집회 쪽에 집중을 하고 공회전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버스의 운영을 일단 바꾸는 것이 기본적인 효율을 보이는 거지, 자동차 바꾼다고 해도 공회전 계속할 거면 매연 계속 나올 것이고요. 아주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시지요.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380V 전기를 끌어 쓰는 건데요. 에어컨을 틀 때 저희들이 그 전기를 끌어 쓰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난방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방은 별도의 히터를 돌려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호 위원
히터 돌릴 때도 공회전해야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별도의 엔진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경부대 배치 문제는 사실 경비국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인 특정경비지역 주변을 우발사태에 대비한 기동타격대 형태로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경 근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경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버스 문제는 지금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잖아요, 공회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민중총궐기 있고 또 거기에 차벽 설치하게 되면 결국 또 24시간 공회전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집회 문화의 평화 질서에 대한 경찰 측의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 차벽 설치하고 24시간 공회전하는데 차량을 바꿔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경찰분들이 조금이라도 평화 질서를 위한 정책을 바꿔 주시고 차벽 설치 안 하면 오히려…… 자동차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용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그 공해를 다 마시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최순실 씨 입국하고 민중총궐기가, 국민들의 분노가 거기에도 굉장히 집중될 것 같은데, 또 갑호비상령 내리실 방침입니까? 여기 경비단장님 계세요?

경찰청경비국장 이승철
경비국장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 민중총궐기 때 다시 갑호비상령 내리실 거예요?

경찰청경비국장 이승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상황을 봐서……

김영호 위원
결국은 민중의 분노나 그런 것은, 민주 국가에서 그런 과정은 다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평화적인 집회를 한번 유도해 보세요. 차벽을 다 설치해서 국민들을 흥분하게 하고 대중을 흥분하게 해서 과격한 집회를 유발시키지 마시고, 계속 평화적인 집회 또 차벽 설치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이번에 평화적인 집회를 우리 경찰에서도 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의경들도 시위에 나오시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접촉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의경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그런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꾸 집회에 의경들을 투입시키고 버스들을 차벽화시키고 거기에서 또 공회전해서 매연 나오니까 결국 이게 악성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약속을 하시면 저희 야당도 협조를 할 테니까요……

경찰청경비국장 이승철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보셨듯이 저희도 최대한 인내하고 합법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민중총궐기 정말 걱정되거든요. 지난해보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국이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경찰 쪽에서도 그런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혜를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경비국장 이승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진짜 걱정됩니다, 이번에.

소위원장 윤재옥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제 생각은 버스 관련돼서는 기재부에서 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넣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분전함 설치도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경찰청장비담당관 이연태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대를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무리 현대화된 차량이 오더라도 분전함이 없으면 결국 공회전하면 또 매연 나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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