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윤재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예산 중 마지막 순서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찰청 소관 2.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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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김귀찬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경찰청차장 김귀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7년도 경찰청 예산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면 내년도에 경찰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1번부터 72번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73번부터 90번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저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쪽입니다. 과태료․범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세입예산안이 7708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과다하게 편성되어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 3년 징수 평균액인 7000억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박남춘 위원님께서 감액 708억 90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2015년도도 저희들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이 7660억 상당이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연말로 봤을 때 한 7950억 상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충분하게, 세입예산으로 예정하고 있는 7700억 원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에서 금년도에도 7900억 징수한다니까 지금 계상되어 있는 7700억 상당 예산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징계부과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15년 기준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16억 6100만 원이나 수납된 금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징계부과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에서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경찰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잠깐만요, 과태료와 관련돼서 작년하고 금년에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범칙금 내용이 달라진 것 있어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작년 기준하고 금년 기준하고 인상되거나 오르거나 하는 것 없어요?


백재현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3페이지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송병철
3쪽입니다. 시민경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집체교육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폭이 제한되고 지역주민과의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채널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찰서 관할 내 시설 특성,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수용하십니까? 다음 4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4쪽입니다. 기동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대․파출소에 적정 근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순찰차를 운용하지 못하거나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동순찰대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선 지구대․파출소 중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현 기동순찰대 인력을 선별적으로 배분․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러한 점에서 기동순찰대 10개소 신설을 위한 예산 11억 98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은 순찰차량 구입비 10억 원, 운영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저희 경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용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방탄복 등 보호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급 관서에서 필요한 방탄복 수량은 1만 6859벌이나 현재 4992벌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헬멧은 6806개가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가소요 예산 내역은 34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탄복은 20억 원, 헬멧은 14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추가소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최근에 사고도 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각 당 공히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니까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영호 위원
이 방탄복이 방검복 두 가지 다 효과적인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효과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것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무게가 2.1㎏인가 됩니다.

백재현 위원
2.1㎏요? 이것을 전부 착용했을 때?

경찰청차장 김귀찬
방탄․방검복만 입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주로 국방부에서도 방탄복 같은 것을,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로 방탄복을 착용했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불량품이나 또 방탄복이 잘못된 소재로 인해서 효과를 못 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다 검증해 보신 것인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기본적으로 미국 NIJ,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통과된 방탄․방검복입니다.

김영호 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꼭 검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납품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해서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6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6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자체 담당공무원, 일선 경찰관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CPTED)라고 하는데요,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고, 추가소요 예산 내역으로는 3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율방범대 교육 2억 원, 실무 가이드북 제작 3700만 원, 국내․국제 학술대회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경찰청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김귀찬
저희들 증액해 주시면 셉테드 관련 교육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국내․국제 학술세미나 내용이 뭡니까, 성격이 구체적으로?

경찰청차장 김귀찬
셉테드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나 외국 전문가들, 일본 같은 경우 셉테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백재현 위원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 불러들여서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백재현 위원
여기 실행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하나 주세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바로.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7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송병철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이 설치한 CCTV가 극소수이고 지자체의 CCTV 관제시스템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CCTV 관리 예산을 삭감하고 지자체에 편성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CCTV 유지․보수 예산 삭감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또 이관대상 CCTV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감된 8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은희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추가소요 예산 내역은 현재 밑에 표를 보시면 1885대의 CCTV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에는 1274대가 반영돼 있고 613대에 대한 관리 예산 8억 3400만 원 추가소요 예산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김귀찬
저희들 이 예산 증액 반영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묶어서 하고 경찰만 별도로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경찰청차장 김귀찬
지금 현재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처럼 1274대는 우리 경찰청 예산으로 설치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자체에넘겨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면 일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성중 위원
CCTV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실제 상당히 다릅니다. 또 CCTV도 우리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800만 원짜리가 있고 15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만 원짜리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전체 기능이 다 다릅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제가 서초구청장할 때 전국에서 최초로 다 CCTV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25시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경찰도 같이 연계를 해 줘 봤는데 경찰하고 연계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송병철
8쪽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등 자격관리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학대전담경찰관, 아동안전지킴이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부대의견 안으로 경찰청은 성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대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의견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학교전담경찰관이 전국에 지금 몇 명 배치되어 있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1138명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증은 안 했었나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검증은 했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강화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경찰청의 국과장님들은 소관 사항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자기 직책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속기사가 기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문위원 송병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개선 대책으로 남녀 SPO를 2인 1조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1인당 담당학교가 21.6개교로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고 SPO의 학교보안관 등 기존 학생 보호인력들과의 연계활동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적정 담당학교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보완하고 학교보안관 등 기존 학생 보호인력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부대의견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1억 9700만 원을 아동․노인 관련 전체 시설 12만여 개소 중에 가정형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총 1만 9659개소를 경찰관이 방문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최근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81.8%가 부모이고 또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발생 장소의 84.5%가 가정 내라는 점에서 볼 때 방문점검 대상을 좀 더 확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기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경찰청은 아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피해자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지역사회 등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가정 내 학대 피해자 조기 발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증액은 현재 예산만큼 확대해서 방문점검을 보다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7억 원의 증액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경찰청차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김귀찬
지금 현재 시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내실 있게 정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방문점검 대상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건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지 않고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 신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기관이나 시설 아니면 가정의 인근 이웃들의 인터뷰를 해서, 그게 아마 당사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어도 경찰분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자녀를 때려 놓고 자기가 경찰한테 직접 자녀 때린다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잘 기획하셔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은 지자체들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학교 장기결석자들 이런 것 집중적으로 했던 게 처음이었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위원님,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결과적으로 장기결석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은 학교 측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던데……

경찰청차장 김귀찬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것을 매년, 매해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차장 김귀찬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하고 예산 증액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몰카탐지장비 구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2017년도에 몰카범죄 예방 및 검거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장비는 각 지방청별로 1대씩 보급될 예정입이다만 여성 대상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고 이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저희 경찰청에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 3500만 원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나요? 예산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김귀찬
저희들 많이 사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청별로 1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15대 정도 하는 경우에는 지하철 운영하는 지방청하고 그다음에 대형 물놀이 시설 있는 곳에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호 위원
저는 이거 예산 늘려서 장비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위원장님 예산 더 늘려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지금 이게……

김영호 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경찰청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15대 추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15대지요, 15대? 지금 현재 17대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하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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