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박명재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라도 삭감합시다.

소위원장 박준영
알아들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500만 원 삭감이요.

김종민 위원
경조사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기초경제Ⅰ팀장 황인웅
각 기관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청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 문기구인데 소속은 기재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소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일부 사업들이 다른 고용부나 지자체들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데와 같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별개의 조직인데 국가재정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권한이 없으니까 부득이 기재부 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부처 업무 중복 이슈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모니터링이다 그러면 고용부에서 하는 일자리모니터링은 고용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는 청년 고용의 문제니까 일반적으로 청년 고용의 실태라든지 취업 준비 실태에 대해서 인식, 정책, 수요 이런 일반적인 것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정부부처나 그다음에 대통령께 전달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각이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청년버스하고 청춘순례의 부분도 청년순례는 주로 토크콘서트라든지, 공감캠프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하는 상담입니다. 그것은 버스에서는 1 대 1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게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위원회에서 왜 하냐고.

박명재 위원
청년위원회는 해야지요.

정병국 위원
아니에요.

박명재 위원
자문위원회 아니니까.


박명재 위원
자문위원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국 위원
청년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에요?

박명재 위원
아니고 청년위원회니까.

정병국 위원
자문위원회지.

박명재 위원
대통령에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그래도 청년위원회다 이것이지.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계속……

김두관 위원
이것은 문제가 많아 보여.

김종민 위원
내년 대선 앞두고 이것은 안 해야 돼. 그만해야지.

정병국 위원
아니야, 대선하고 그런 것은 무관하고……

김종민 위원
이게 선거조직이에요.

정병국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김종민 위원
갔다 온 사람 녹음 틀어 줄까?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김종민 위원
예결위 회의장에 가서 막 해 버릴까?

정병국 위원
김 위원님, 잠깐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김종민 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갔다 온 공무원들이 이것 정말 창피하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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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저는 선거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왜 말썽이 되냐면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이런 고유한 업무들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올스톱이 돼요. 올스톱이 되고 중복이 되고 해야 될 인력과 기능을 자꾸만 약화시켜. 여기에 이런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청년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해당 부처한테 이런 것을 해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사업은 집행기구인 부처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하냐고.

박명재 위원
그러면 위의 전체 그것은 편성 소관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편성하는 것은 안 맞고 밑의 사업은 얼마예요? 5000만 원이에요? 얼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5000만 원입니다.

박명재 위원
이것 깎아 버려.

김종민 위원
이것은 그 감액이 아니고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왜 하는지, 성과가 뭔지가 없는 사업이에요. 대통령 자문위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내용이 없어, 지금 성과가. 지금 이런 게 최순실 예산하고 비슷한 예산입 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또 정치적으로 만날 공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지 말고. 이게 임기 초면 몰라요. 이제 대통령 임기 말이야. 내년 대통령선거도 있어. 여기에 손수조 씨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옛날 새누리당 청년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뭐하러 대선 앞두고 합니까? 그만해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죄송한데 청년위에서 나와 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들어 보시지요.

박명재 위원
가만있어. 이게 대선 사업이에요? 전에도 했던 거예요, 처음 들어간 거예요?

김두관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상당히 중복된다고 많이 지적을 하던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면 명분이 그럴 듯하게 들리고 또 다르게 들으려고 하니까 확실히 중복되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박명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년 대선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언제부터 해 온 거예요?

김두관 위원
이것은 몇 년 됐기는 했지요.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금년 정부 들어서서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정부 들어서.

박명재 위원
금년 정부가 아니고 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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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예, 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박명재 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된 사업 아니에요? 대선 사업이 아니잖아.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그렇습니다. 지금 1기, 2기, 3기 해 가지고 위원은 계속 바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권 관련되는 위원들은 1기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3기 때는 다 창업 관련해서 청년 멘토들 관련되는 분들 위주로 영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년 문제는 사실 청년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소통하시듯이. 그래서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사업으로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직접 청년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주로 현장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청년버스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정부의 청년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박준영
그것을 기재부가 한다 이 얘기지요,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닙니다. 청년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청년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예산 소관만 기재부……

소위원장 박준영
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지요?


정병국 위원
청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요.

소위원장 박준영
직속으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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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 관련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됐어요. 한 말씀 드리면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여기서 오는 시각들은 조금 더 청년 눈높이에 대한 시각을 얻어 가지고 인풋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분명히 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 보면 청년……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여가부나 노동부나 또 교육부나 이런 데서 하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위원회가 자문기구잖아요. 아이디어를 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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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위원
지금 이런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해당 부처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내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집행할 인적 자원이 없잖아.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줘, 보통 외부에다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괜한 예산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위원회에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의욕은 좋으나 청년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예요. 집행기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해당 부처에다 넘겨주라는 거지, ‘이것을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내가 외통위에 있을 때에도 통일준비위원회 거기서도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깎은 적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면 해당 부처가 제 기능을 못 한다니까.

박명재 위원
가만있어 봐. 나도 한마디 할게요. 지금 뭐냐면 청년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각 부처에서 할 수 있지만 청년이 요새 절벽 위에 있으니까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명재 위원
다 맞는데, 그것은 필요해요. 중요하니까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청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다만 이 청년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집행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께 직접적인 건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조정, 평가도 하고 그러면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중에서 각 부처에서 청년위원회 기능을 하는 기능들은 없애 버리고 청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그런 데 역할을 두고 구분해서 얘기해 보라고.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 하고 있는데……

박명재 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뭐예요?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김종민 위원
그런데 44억이나, 이게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명재 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사업이 아니라 청춘순례, 청년버스 사업해 가지고 각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구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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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가서 멘토들을 통해서 정보……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께 정책적 조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 하는 거구먼, 무슨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구먼. 그렇지요? 맞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직접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하거나 직접적인 정부관리 사업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또 지적을 하시니까 사업을 다 짚어봐 가지고 부처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다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김종민 위원
엄밀하게 하셔서……

소위원장 박준영
거기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기초가 될 자료를 조금 있다가 제출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잘 준비를 하세요. 안 되면 전액 삭감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한 가지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44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고용부라든가 아니면 문체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해당 관련 부처에서 예산소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이것은 의견 수렴하는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것만 남겨 두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지금도 의견 수렴하고 모니터링하고 소통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역을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보고를 바로 조금 있다가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해 가지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만 인정을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그 준비를……

김종민 위원
최소한 회의비 정도는 모르겠는데 44억이나 들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다 그런 겁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회의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

김종민 위원
그게 44억이나 들어요?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직접 채용하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박명재 위원
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지금 추진단으로는 총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들은……

김종민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1억씩 나가는 거예요, 1년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지요. 그게 위원들……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명재 위원
위원들 수당도 있고 그러겠지.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하여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원장 박준영
일단은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계속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5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산 관련 제도라든지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39번인데요. 정부가 예산편성 전에 국회가 같이 논의할 수 있게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에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하게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현재도 지금 외국에서는 다양한 사전예산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지침을 국회에 제출한다든지 편성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국회에 보고한다든지 당정협의나 정당 설명회 등을 통해서 국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미진하다면 지금 있는 제도에서 최대한 사전 설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전예산제도 강화를 위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을 3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전예산제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의 없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별도의 사전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제도는 일단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두관 위원
일본은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나라가 스웨덴하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보고를 좀 더 내실화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부대 의견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김두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한다고요?


박명재 위원
그러면 부대 의견을 하나 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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