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보시기에는 이게 부처별로 약간 리던던트(redundant)한 느낌도 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에도 산업경제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성장정책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업부 시각에서 어떤 업종별로 보는 것하고 전체적인 경제정책 안에서 어떤 산업을 보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경제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당연한 아주 일상 업무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써서 할 필요가…… 일상의 업무라고 본다면서요, 기재부에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상의 업무인데요. 저희가 있는 예산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제가 담당국장을 오래 했는데요. 주로 외국에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관련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포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신산업 육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 가지고……

정병국 위원
올해도 했어요?


정병국 위원
올해도 했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올해 12월 1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올해는 12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국회 때문에 주로 끝나고 나서 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적받으면 전부 다 그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
작년에는? 작년에도 11월에 했어?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매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말에……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예, 이것은 집행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계획을 오래 전에,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정병국 위원
작년에 했던 기록이 있어요, 결과?


정병국 위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 두고 접어두고 넘어가.

김두관 위원
예산이 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7억 8000이고……

소위원장 박준영
그 결과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반영을 했는지……

정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 너무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그래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것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러세요.

정병국 위원
중요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트렌드를 사전에 인지하고 그것에 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데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돼서 향후 1조 얼마 투자하겠다고 부총리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런 데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이런 연구 결과물들도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의문을 가졌거든. 정부에서 프로젝트 주고 R&D 개발비 주고 뭐 쓰고 그러는데 그 결과물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전에 예결위에서 그 담당부서 실무자를 한번 오라고 했더니만 활용되는 게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그것 한번 체크해 봤어요, 활용률을?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장 강종석
참고로 작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농어업 혁신 쪽으로 했는데요. 농어업도 하고 수산업도 했는데 그때 연구되고 발표된 게 전부 다 9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농어업 분야만 한 40~50페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그때 농업 분야 해 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포럼을 한 거예요? 이것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래야지 이런 건이 계속 나와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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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장 강종석
농촌경제연구원 수산 쪽 정책연구원들이 와 가지고 정책을……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날에 누구누구가 왔었고, 며칠 동안 했었고, 한번 그것을 얘기해 봐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야. 계획서에 누가 참석하고,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갖고 와 보라고.


정병국 위원
이것을 접어놓고 넘어가고 하자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8번, 대외경제협력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TPP 같은 다자무역체제라든지 FTA 체결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아세안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한 6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위탁사업비라든지 일반 연구비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이 있어서 한 1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8월 달 기준으로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겠습니다마는 10월 현재로는 집행률이 위탁사업비는 90%고요, 일반 연구비도 거의 100% 연말까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이미 16년 대비 17년 예산 편성 시에 상당히 감액을 했습니다. 3400만 원, 그다음에 4400만 원씩 이미 감액을 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올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수준, 그 감액을 한 수준 정도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 저희 부탁입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김두관 위원
감액해서 왔네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실제로 연구비는 이렇게 전부 집행률이 저조해요. 연구비가 다 저조하구먼.

정병국 위원
내가 보니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하는 거지. 처음에 있던 거를 깎기 싫으니까 안 깎고 의례적으로 다 올려놨다가 있으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이러다가 지적당하니까 그때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한 말씀 드리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저희가 의뢰하는 연구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거나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연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부터 집행하는 부분이 약한 것은 맞습니다. 또 일부는 중간중간에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초에 세울 때 연구용역도 같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차관님,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돈을 쓸 건가, 이런 분야 아니에요?


정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 제대로 집행이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개선할 것이 뭔지, 이것이 딱 나와 가지고 같이 출발했어야, 그런 계획이 짜져 있다라고 하면 같이 출발하면서 예산 집행을 할 때 바로 연구용역이 나가서 연말쯤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같이 비교해 보고 해야 되는데, 결산 때는 이것이 전부 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결과물들이 같이 해 가지고 결산 할 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갈 때 결산 보고서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준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것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의례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부처에서 한번 편성해 놓은 것을 없애기는 싫어. 그러니까 있든 없든 계속 의례적으로 올려놔. 그래 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합리적인 의구심이시고요. 그런데 일반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연구용역이 종료되어야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8월, 10월 달에 돈이 안 나간 것은 아직 계약도 체결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계약을 했으면 계약했다라고 그때 문제 지적했을 때 그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발주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저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 전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정병국 위원
그때 맞춰서 깎이면 그러지 말고 정당하게 집행할 것이라면 당당하게 더 많이 쓰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집행률 가지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이것은 넘어가지요, 그냥.

정병국 위원
그럽시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그렇게 의견들 종합해서 정리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번, 30번 통일기반조성사업 2개 나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의 표를 보면 올해 예산이 9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좀 줄어서 7억 9000만 원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9억 9000만 원인 예산이 8월 달 집행 기준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이 있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지적이 있고, 또는 7억 1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연구개발비 5억 6000만 원 아예 통계청으로 옮기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북한하고 교류 경험이 있는 국제연구 산하기관과 공동 연구하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설명을 드리면 통일기반조성사업인데요. 두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이고,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 등인데 시장경제 지식 공유의 경우에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서 북한 경제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 경제가 경색되어 가지고 계속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기초통계 등이기는 한데 사실은 기초통계가 통계청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통계청은 북한 통계를 내는 것이고요. 북한 통계를 추정하고 이런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것이 모두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하고 남북 경협에 있어서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민생 인프라를 개발하는 전략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부분들, 관세라든지 민생이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경제통계라고 되어 있어서 통계청 것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 것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그 내역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제목 정도는 보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제 지식 공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하고 지금은 경색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은 여지를 남겨 놓고 예산에 계속 담아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든 안 됐든 지속적으로 계속 이 데이터는 축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 거지요?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할 수가 있나, 저희가요?

김두관 위원
확인 못 한다고 지금 차관께서 미리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약간 다른 항목으로 좀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통계 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계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적시한 내용만 가지고 근거해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들어 보니까 사실은 좀 내용이 다르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아마 이것을 과거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연혁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숨긴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그냥 플레인하게 기초통계 등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김두관 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시기에 통계청 것하고 겹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요, 다음번에 예산 이름을 바꿀 때는……

김두관 위원
부대조건을 하나 달지요. 순수 북한 통계를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시고, 이 부분은 살려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나중에 한국은행 할 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은행에서 GDP라든가 GNP라든가 이것을 통계를 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것도 통계청으로 가야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국은행에서 계속하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꼭 나라마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GDP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노하우나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계청이 한국은행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서 그 균형을 이쪽으로 넘기면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박명재 위원
지난번에 내가 상임위 때 그 얘기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김두관 위원님……

김두관 위원
저는 동의……

소위원장 박준영
이대로 그냥 가는 것으로 할까요?


소위원장 박준영
김 수석, 의견 들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갖고 정부와 협의해서 다음번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여기 두 번째, 통일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시장경제 설명하는 것. 이것은 감액보다는 지금 취지대로 놔두되 문제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실 이런 수준의 민간 차원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 두지 않으면 한꺼번에 갑자기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좀 세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런 취지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그것도 부대의견을 같이……

박명재 위원
진짜 좋은 얘기 하시네. 집행률 제고…… 다 깎는다 해 놓고 참 좋은 얘기 하시네.

김종민 위원
깎지 말고, 깎을 것이 아니야.

박명재 위원
집행률 따지면 안 되지, 이 부분은.

정병국 위원
아니, 보세요. 이 비용이 왜 불용이 되어야 되느냐고.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경색될수록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자료는 더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두관 위원
제3국에서 접촉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막으니까 그렇지.

김종민 위원
하다못해 준법한 경제학자들이 안 되면, 정부에서 그것이 좀 곤란하면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하고라도 빨리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야.

정병국 위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안 되면 북한하고 교류가 되는 데다 위탁을 시켜서 그쪽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병국 위원
이런 쪽으로 해야 이것이 효용성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거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대의견에 그렇게 달아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통일부가 이런 접촉도 못 하게 한다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집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지금 주신 지혜들을 잘 종합해 가지고 운용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이것을 살려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1페이지입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에다가 전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202억인데 대부분 KDI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부분들, 아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위탁사업비 이런 데 대해서 한 1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ODA 사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것은 들어갑니다.

정병국 위원
이것도 ODA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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