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전체 총 소요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후에 다시 설명……

김종민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지금 이 의견은 저희 보좌관들이 이것을 지적을 해 줬는데 일단 규정이나 지침에 어긋나서 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짚는다는 전제로 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비로 이관을 하고, 그래서 기본경비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사업비로 이관을 한 다음에 규모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맞는지 저희가 한번 챙겨봐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서기관이나 사무관 유럽여행 가도 비즈니스를 하고, 중국이나 일본 가면 차관이 가서도 이코노미로 가야 될 텐데 직급대로, 멀리 출장 가는 사람 앉아 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차관회의에서 바꾸십시오. 국외여비, 멀리 가는 데는 편하게 가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일을 볼 건데. 직급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꾸기 쉽지 않을지 몰라도……

김종민 위원
좋은 의견이네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4번입니다. 심층평가사업이라고 그래서 개별사업 사후평가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관했는데 재정관리국에서 재정기획국의 재정교육사업으로 넘겼는데 넘긴 게 적절하지 않고 재정기획사업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교육에다 넘긴 것을 감액하고 재정기획에 올린 것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수용하게 되면 감액도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감액하고 증액하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감액하고 증액이 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치만 바꾸는 겁니다. 2016년 4분기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교육 위탁기관이 됐는데 준비가 부실할 수가 있으니까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는 부대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수용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시면 수고들 하셨는데요.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아까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해 가지고 앞에 진행된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죽 검토는 못 해 봤는데 특히 1번 예비비예산 과다 편성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나중에 오후에 회의하실 때 괜찮은 시간에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1시 반에, 식사를 빨리 하셔야 돼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13시3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자료 18페이지, 26번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동 사업의 예산안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성과평과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 부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 필요성이 낮은 사업도 있다고 하여 1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앞의 부대 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액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억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관리 사업 중의 하나가 경제혁신포털이고 그 외를 포함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경제혁신포털은 지금 이것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산액이 2억이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산이 2억이고요. 지금 감액 자체를, 2억을 다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경제혁신포털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포털에서 들어가 가지고 자기에 대한 것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내고 참여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하는 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알릴 거나 국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2억 중에 혁신 3개년 계획 포털 운영 말고 나머지 예산이 1억인데 그중에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혁신포털은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청년들이 이 포럼에 들어오겠어요? 이 포럼 자체를 다른 데다가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창업해라, 취업성공패키지 하는데 여기에다 해 놓고 여기를 안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데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다른 인터넷.

엄용수 위원
청년 부분은 전체 포털 중에 일부분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 뜻입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물론 일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이 있고 여기에 여성, 어르신, 장애인, 농어민 이런 식으로 각 대상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혁신포털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이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라 이 말이지요. 그래야 이것 활용이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일단 앞의 4번하고 사업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성과가 달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1억을 감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두관 위원
예, 중복되기도 하고 또 정책 성과보다는 홍보 위주로 되어 있어서 1억 정도 감액을 해도……

엄용수 위원
2억은 어떤어떤 사업인데, 5000억은 어디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2억 중에서 1억이 포털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억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보고 및 백서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나머지 1억은 종료된 후에 성과 및 한계점,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성과하고 관련된 것은 5000의 사업비에 포함된 거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래서 1억 중의 한 5000 정도는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포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5000만 원 삭감……

소위원장 박준영
결국 5000?

정병국 위원
포털 운영비가 얼마인데?


김두관 위원
5000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봐요, 이 포털을? 얼마나 들어와?

기획재정부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월평균으로 뷰가 한 3만 8000 정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포털은 인건비, 사업운영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제작․홍보비 해서, 포털 홍보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1억 원이 통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포털 하나 운영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1억 원이……

정병국 위원
외주 줬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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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아닙니다. 외주를 주면 오히려 2억이 넘어가고요. 통상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KDI 측에다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나마 KDI 쪽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로 가능할 사업입니다.

엄용수 위원
운영은 하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하여튼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또 하나 그러면 성과 보고나 백서 제작도 여기에서 5000만 원을 깎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거기에서 5000만 원을……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니까 일부는 조금 이렇게, 우리 정 위원님 말씀도 똑같은 건데 일반이 몰라요. 제가 뭘 경험했냐면 아주 어려운 경우에 한 달에 몇 백 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실직했다든가. 그런데 이게 누가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이것을 방송에다 홍보를 했더니 그냥 그해에 다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증액을 하게 됐는데, 그런 효과입니다. 모르면 이용을 안 해요.


정병국 위원
그것을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하고 이렇게 구조 형식의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지원하는 예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다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여기서……

정병국 위원
그래서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연결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것을 찾아 먹는 사람만 계속 찾아먹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 부처에, 각 부처별로 다 있어. 또 이런 창업이 있든지 뭐든지 또는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어디 사이트든지 딱 들어가면 연계해 가지고 다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위원님, 그것은 중소기업 종합 지원 포탈이라고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어서 중복 체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중소기업 정책 지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병국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중소기업이고. 저것 있잖아요, 복지 부분.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 주고 하는 포털이 각 부처별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같이 연계시키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내 얘기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러니까요.

정병국 위원
분야별로 장학금과 관련된 것은 장학금 쪽으로, 예를 들어서 창업과 관련된 것은 창업 쪽으로 또는 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은 그것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이다 그러면 취업을 치면 정부 것은 죽 뜨도록 그런 식의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부대 의견을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일단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거의 95%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제 성과는 많이 미흡하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완료라고 하는 것 은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고 인풋 차원에서의 완료라고 볼 수 있고요.

김두관 위원
성과는 언제 나오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성과 자체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성과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중에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과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가시화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어쨌든 이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성과 자체는 많지 않은데 홍보를 한다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홍보라고 보시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홍보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홍보라는 게, 사실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저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경험했는데 사실은 100 정도의 일을 하고 한 130 정도만 홍보해도 양해가 되겠는데 일은 50 하고 홍보는 한 200 하는 지방정부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경우 살펴보면. 그래서 일한 만큼 충분히 홍보해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한 성과에 비해서 홍보가 과다하거나 또 좋은 취지에서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정치적 홍보만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홍보는 아까 홍보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 하면 오히려 증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획을 짜 가지고……

김종민 위원
할 방법이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민 위원
1억 삭감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 예산도 3억 8000에서 2억으로 줄여 왔는데 5000……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3억 8000에서 2억으로 줄인 건데요.

소위원장 박준영
2억에서 1억 깎자 하면 너무 심한 것이고 깎고 내년에라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좀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위원들도 공정한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조정 사업인데요. 동 예산이 지금 8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9페이지 위에 보면 경제정책조정에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다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산업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로 이관해라, 그리고 또 실제로 경제장관회의의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해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석 대상자의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경제정책조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5억 감액을 해 주셨는데 서비스산업 선진화하고 글로벌산업경제포럼 그다음에 경제정책 개발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그러니까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냐, 의료 민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사업 한 것은 과거부터 계속된 사업인데요. 보면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사업서비스 실태조사에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을 해 왔고 내년 도에는 뭐냐 하면 세부 분야별 서비스업 유통․운수․음식 이런 것의 생산성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것, 세부 분야별 고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 정책 과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구하는 곳이 많은데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인프라나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을 통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보건의료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업 일반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와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이라는 곳인데요. 정책조정국에서 하는 일이 다른 부처에서 하니까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획재정부의 기획을 없애시거나 정책조정국을 없애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책조정을 하려다 보면 여기 글로벌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정책조정국이나 이런 곳은 맨 땅에 헤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예산이 없으면 연구기관들한테 조언을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총리 부서로서 저희가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특히 이 부분 4차 산업 대비 이런 것을 위해서 외국에서 학자들을 초청해서……

소위원장 박준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두관 위원
글로벌산업경제포럼 2억 원은 산자부하고 중복되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산자부도 이런 것 많이 할 건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4차 산업 혁명의 이슈가 있고 지금 여기는 산업 트렌드라고만 되어 있지만 산자부에서는 업종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흐름 자체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주관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육성 방안 같은 것을 만드는데요. 이게 산업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산업정책 중심적이고요, 저희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아웃풋에서는 저희가 좀 더 매크로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차관님, 혹시 올해 이 포럼을 이미 개최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올해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융복합신산업육성 방안 주제로 KDI가 주관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12월 1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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