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엄용수 위원
14억이나 더 증액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정한다면 너무 엉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에 올린 그 사업 자체만이라도, 그 정도는 또 여러 가지 기본 베이스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또 저희들도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니까 그것으로서 출발해도 되겠어요?


박명재 위원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2억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ISP만 한 겁니다.

박명재 위원
우리 ISP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달청차장 지순구
아닙니다. ISP를 하고 나서 본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재 위원
구축사업까지?


박명재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좀 깎읍시다. 너무 많잖아. 그러면 한 20억 하지.

정병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나라장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160억이라는 거예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160억은 그런 겁니다.

정병국 위원
운영하는 데……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나라장터 전체 다 있는데 위탁하는 것도 있고……

정병국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운영 관련 예산의 일원화 필요는 뭐예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나라장터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이라서 그중에서 쇼핑몰도 있고 또 요새 최근에 만든 벤처나라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상품정보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보 시스템 새롭게 개량하겠다고 하는 이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것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금 보세요. 일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색하는 것이 기능이 불편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모으겠다는 것 아니에요? 또 여기에 37억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색 기능이 어려우니까 바꾸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
기획재정담당관정재은입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끄는 것은 나라장터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장터에 11번가처럼 종합 쇼핑몰이라는 큰 중앙 파트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160억은 나라장터를 전체 운영하는, 매년 유지보수도 하고 위탁하는 그 비용이 160억인 거고요. 이번에 올린 37억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나라장터라는 큰 틀 내에 종합 쇼핑몰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 종합 쇼핑몰의 성능이 낮아 가지고 일반 40만 개 품목이 올라와 있고 5만 여 기관이 이용하는데……

정병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일원화는 또 뭐냐고요.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
일원화는 뭐냐 하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나라장터 운영요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쇼핑몰 운영 파트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받은 것은 뭐냐 하면 나라장터나 종합 쇼핑몰이나 다 같은 건데 항목을 왜 딱 나눠 가지고 인건비를 별도로 계산하느냐, 이것을 합쳐라 해 가지고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정병국 위원
좋아요. 나라장터를 구축하기 전하고 구축한 이후하고 예산 절감이 됐어요?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
지금 나라장터라는 것은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의 입찰에 대해서 300~400명이……

정병국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구축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했을 때하고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어요?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
저희가 2005년도에 용역했었는데요. 그때는 매년 4조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병국 위원
아니, 세상에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하고 하는 데 4조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
수많은 조달업체들이 업체마다 2~3명씩 매번, 연간 저희가 지금 한 3만~4만 건……

정병국 위원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
예, 그것까지 다 해서 포함된 겁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결국은 업자들 편리하게 시스템 구축해 주는 그런 거구먼.


조달청차장 지순구
2002년도에 나라장터는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14년이 됐습니다.

엄용수 위원
기재부에서 다시 억셉트를 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하고자 했던 예산 금액 23억을 가지고 좀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소위원장 박준영
위원님들, 다 이해가 돼요?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기재부도 그랬지만 증액은 나중에 어차피 일괄해서 같이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엄용수 위원
건별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김종민 위원
증액 다 했어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고 넘어갑니까? 다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니까 증액하는 부분은 지금 보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병국 위원
의결을 하는데, 돈을 좀 더 달라고 하면서 납득을 못 시키고 있어요.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고 갑시다, 더 올리든지 깎든지.

김종민 위원
어차피 예결위 가면 또 잘릴 수도……

박명재 위원
잘릴 수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아까 엄 위원님 말대로 너무 많으니까 작년에 계획으로 올렸던 그 정도로 하든지 한 20억만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정병국 위원
결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의결할 거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액할 것인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이것은 보류할 것인지……

정병국 위원
보류가 아니라니까요. 37억을 줄 거냐, 아예 안 줄 거냐, 20억을 줄 거냐,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박명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안 받아 줬거든요. 힘이 약한 조달청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기재부에 처음 신청했던 그 액수만큼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보류보다 좋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것이 얼마지요?


정병국 위원
나는 확신이 안 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박명재 위원
23억이면 3억 떼버리고 그냥 20억 합시다. 그러면 되잖아.

소위원장 박준영
얼마를 하면 돼요?

박명재 위원
20억 합시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소위원장 박준영
김 위원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김종민 위원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은 별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20억 증액으로 결정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93페이지, 3번 꼭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쇼핑몰 웹디자인 인력과 검색 기능 인력이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라 해서 4100만 원을……

소위원장 박준영
깎았으면 좋겠다?

전문위원 조의섭
예, 이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가능합니까?

조달청차장 지순구
이것은 깎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조달 운영에 이관하는 겁니다.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네 번째, 조달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입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상담원들의 평균 대기시간이 좀 늦고 그래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서 조달청은 채용 상담사에 대한 교육 강화, 민원 대응 매뉴얼, 처우개선 노력 등 그런 개선안을 마련할 것……

조달청차장 지순구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G-PASS기업 개별전시회 지원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G-PASS기업에 대한 사업이 15년부터 됐는데 중복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신청한 기업들 중에 일부 철회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것은 돈 얼마 안 되는데 좀 봐 주십시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김종민 위원
꼭 필요해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꼭 필요합니다. 꼭 지원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여기 네 곳이나 중도에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소위원장 박준영
자, 그다음이요.

전문위원 조의섭
6번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직접 수행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위탁사업비 4억 66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김종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은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이것은 조달청에서 현재 물품구매하고 시설공사,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 중에서 가장 핵심이 MAS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정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미리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의 단가를 정해 놓으면 5만 여 공공기관이 그냥 지정해서 납품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우리나라는 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 MAS협회에다 위탁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조달청이 현재도 40명이 하는데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6조 8000억 정도가 이 MAS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조달청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하기는 너무 어렵고 해서 약간 부수적인 MAS업체의 적정성 검토, 품목의 크기, 이런 것이 적정한지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명재 위원
꼭 필요하고, 이 대상이 주로 중소기업 조달시장……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다 중소기업입니다.

박명재 위원
중소기업이지요?


김종민 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MAS의 참가업체들이 가입비, 회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들의 형평성 문제……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검토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조달청에서 직접 다 하면 사실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업무가 자꾸 많아져 가지고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위탁한 것이고요. 그리고 MAS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적정한 검토를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
운영 과정에서 참여 안 한 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MAS 그래 가지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박명재 위원
그것은 중요해요.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참가 기회를 주는 형평성, 그 점은 제도를 강구해 보세요, 정부가.

조달청차장 지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기관이 지금 MAS협회인데 그것을 할 때 그런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규정이라든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백명기
저희가 계약할 때 표준 및 행정 소요일수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요 기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박명재 위원
지금 지적한 것을 넣어 가지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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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구매사업국장 백명기
그리고 사실 가입하려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감독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염려해서……

엄용수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을 달지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좀 더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위탁비는 그대로 하고……

정병국 위원
아까 기재부 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공공건물이 유난히 내구연한이 짧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다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건물이 설계부터, 그러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고 모양도 안 좋고,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그래서 설계의 적정성 검토가 무조건 감액,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2000억 정도 감액됐지만 그중의 한 20% 정도는, 증액은 400억이 넘거든요. 설계 변경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도 있는 거지요.

정병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공공건물이 우리나라 건축 발전을 위해서 리딩을 해 줘야지 공공건물이 제일 낙후되었고 제일 모양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병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관급공사를 한다고 하면 업자들이 그냥 노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으로 관급공사를 관에다 맡겨 가지고 했을 때하고 내가 직접 직영해 가지고 했을 때하고 2배 차이 나요. 한 예를 들면 템플스테이 하는데 예산을 관에서 했을 때하고, 똑같이 10억을 주고 10억을 줬는데 여기서는 20평을 했다면 여기는 10평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왜 나타나는지,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건물 모양도 이상하게 지어 놓고 또 작고, 부실하고,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조달청차장 지순구
공공 조달에 대해서는 물품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전부 다 왜 이러냐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관급공사는 노 나는 공사라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왜 그런지하고 건축물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한번 알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리를 하나 놔도 내가 지적해 보니까 조달청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핑계를 대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가지고 개선하는 거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감액을 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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