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다음은 조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자료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계약사업 중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협의 조속 진행 필요성입니다. 설계적정성검토라는 것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16년부터 새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기재부하고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수수료가 고시되지 않고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가 고시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설계적정성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수수료 부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현재 KDI에서 세부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조달청은 조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수용하시는 겁니까?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축물자 사업수입 감액 필요입니다. 이것은 김종민 위원, 김현미 위원, 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비축물자 사업수입은 비축물자 판매로 인한 수익과 기타 대여판매에 따른 이자수입을 말하는 것인데, 17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동 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실적으로 볼 때 한 30억 원 정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비축사업 수입비 규모는 현재 지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8월 달까지는 수익이 3억에 불과했지만 9월 달까지 보면 14억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국제 원자재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내년도 세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원자재 값이 내년에 어떨 거라고 봐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지요.

김종민 위원
그런 전망들도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전망을 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돌아가는 세계 경제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봐야…… 거기 지금 해 놓은 게 1.3%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우리는 꼭 보면 만약에 뒤따라가서 올라가면 삭고 나중에 뚝 떨어지 면 손해 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전문기관들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원자재시장은 LME 인덱스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전망을 보면 10대 전망기관의 평균이 7%에서 최대 14.5%까지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종민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김종민 위원
전망치가 다를 텐데 똑같이 올라오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일단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국가는 또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92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의 일반수용비 감액 필요입니다.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1700만 원, 51%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에 관해서는 국회가 2015년 결산 심사 시에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관련 검토 수당 등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도 약간 저조한 것 같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 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 필요성이 있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이것은 설계적정성검토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명재 위원
심사수당이지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심사수당입니다. 이게 2013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했고, 예산은 2014년도에 요청해서 15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약간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억을 자체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달부터는 또 추가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30억 이상 국고보조금 사업도 설계적정성검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깎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박명재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적정성검토 심사수당을 줘 가지고 소위 품질 저하를 막으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돼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증액하는 것도 있고 또 감액하는 것도 있는데요. 증액하는 게 한 400억 정도 되고 감액하는 게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상쇄하면 연간 한 20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김종민 위원님은 의견 없으십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그렇게 갑니다. 다음 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두 번째 꼭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 재구축 필요성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구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검색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계속 지속되어서 2016년도에 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ISP 결과에 따라서 17년 예산안에 3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광림 위원께서 증액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작년에도 사실은 ISP를 하면서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작년에 21억을 올렸는데, 작년에 우선 ISP부터 해 보고 나서 상품 구축을 하라 이래 가지고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조달청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정보시스템의 검색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내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7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병국 위원
ISP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산은 2억이었는데 낙찰률도 있고 해서 1억 9000이 됐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사업만 해 놓고 검색기능을 바꾸지 않고,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이게 활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그렇습니다. ISP 사업을 하는 것은 제대로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같이 묶어서 했어야지요.

박명재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기재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기재부를 설득을 못 했거든요. 기재부에서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왜 설득을 못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디까?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우선순위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먼저 세워서 앞으로 이 예산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우선순위가 떨어졌습니다.

박명재 위원
ISP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1년짜리입니다.

박명재 위원
1년짜리 계약이에요? 그런데 1년짜리가 37억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아닙니다. ISP는 그 사후단계, 지금 말씀하시는……

박명재 위원
지금 증액이 37억 아니에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작년에 예산안 신청할 때는 ISP 2억 원이 있었고요. 그 당시 21억 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사후 2단계를 잡았었습니다.

박명재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에 해 달라는 게 37억 아니에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예, 그렇습니다. ISP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더 있어서 16억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정병국 위원
16억은 뭐고 37억은 뭐예요?

소위원장 박준영
지금 161억이 되어 있잖아요?

정병국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2번 봐 봐요. 예산안에 ‘상품정보시스템 구축비용 37억 원 반영이 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 1억 얼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전자조달국장입니다. 작년에 애당초 저희가 상품정보 재구축 비용으로 23억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전액 미반영 됐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러면 증액사업으로 ISP만 2억 원을 반영해 줄테니 그것을 금년에 해 보고 본사업 예산은 내년에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작년에 됐었습니다.

박명재 위원
작년에 2억은 반영이 됐다 이거지요?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예, 2억이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ISP를 했더니 37억 원이 본사업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산출이 된 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박명재 위원
그래서 37억 요구가 되었는데 16억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무슨 소리인지……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작년 대비 ISP의 결과 증액이 된 것입니다. ISP를 해 보니까……

정병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에 올렸을 때 23억으로 올렸는데 올해 ISP를 해 보니까 37억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정병국 위원
그런데 검색기능 구축하는 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상품쇼핑몰에 지금 40만 개의 상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40만 개 상품에 대해서 일일이 세부 명세, 이런 것을 다시 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박명재 위원
김광림 위원님이 지금 큰 인심을 쓰신 건데, 좋은데, 기재부를 한 푼도 설득을 못 했는데 단일사업에 37억이나 여기서 우리가 올려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얼마면 되겠어요? 37억 말고 얼마면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소신도 없네요.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병국 위원
이거 재구축하는 데 지금 예산으로 올라간 게 161억 아니에요? 그런데 37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냐 이거지요.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161억은 조달정보화 예산 전체입니다.

정병국 위원
전체 운영비라고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지금 이 161억에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거기에는 나라장터 위탁운영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
시스템을 지금 개량하는 거지요. 지금 증액비 가지고 개량하자는 거잖아요?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이것은 새로 구축하는 사업 중에 이런 게 추가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작년에도 174억을 썼는데……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작년도에 저런 게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자정부사업의 낙찰 차액이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차 심사에 됐습니다. 됐는데 마지막 판에 기재부에서 낙찰 차액으로 하는 것을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고 그래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소위원장 박준영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 예산이 되어 가지고 174억을 올해 집행했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뭐를 했고, 내년에 하려는 161억은 뭐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그리고 거기 플러스 37억을 더하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지요. 뭐냐 하면 종합 쇼핑몰의 검색 서비스 개선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쓰고 또 내년에도 똑같은 데 쓰느냐? 검색 기능을 개선하면 한 해나 두 해로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병국 위원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느 거예요?


정병국 위원
그러면 161억은 뭐예요?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조달 정보화 전체 예산입니다.

정병국 위원
전체 예산이라고?


박명재 위원
ISP 한 사업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해마다 하는 거예요, ISP 사업?


박명재 위원
한 해마다 한다면서요?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백명기
상품정보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한 겁니다.

박명재 위원
처음 합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전문위원 조의섭
정보화 예산 같은 경우에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템 개발비라기보다는 위탁 운영해 가지고 수수료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한 10% 내외 정도인데 그중에서 지금 검색 시스템 같은 경우는 ISP 이미 계획해 놨던 건데……

소위원장 박준영
위탁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런 정보화 관련된 위탁운영비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나라장터 위탁운영비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정보화 예산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지금 37억은 순전히 개발비지요?


엄용수 위원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그렇지요?

박명재 위원
검색 서비스 개발비구먼.

정병국 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이거 바꾸면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지금 저희가 상품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한 지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너무 옛날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요새 같으면 G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옵션 검색이라고 그래서 색깔 넣고 치수 넣고 하면 거기 해당되는 것만 검색되고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흔하게 당연히 하는 건데 하도 옛날에 구축된 거라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요, 불편하다고 다들 수요기관에서 호소해서……

소위원장 박준영
간단히 물어봅시다. 그러면 재구축하는 데 사업이 얼마 들어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161억은 뭐에 써요?

1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의 다른 조달정보화사업의 총액입니다.

엄용수 위원
작년에 기재부에서 23억 올렸는데 23억 자체는 캔슬이 됐잖아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21억……

엄용수 위원
23억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조달청차장 지순구
저희들 ISP는 이렇게 나왔지만 일단 우리가 또 하면서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더 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엄용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재부조차 23억에 대해서도 작년에 승인이 안 났는데……

조달청차장 지순구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