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대구하고 수원은 저희가 지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명재 위원
그대로 하지요. 정부가 동의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 사업 시에 일부 감리비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청사하고 대구 청사에 대한 감리비가 과다하니까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박명재 위원
감리 비용은, 수원․대구 2개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대구 청사에 대해서는 신축 계획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게 대구 식약청 면적 확대 필요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여부는 청사 수급 등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박명재 위원
얼마 더 증액이지요? 얼마입니까, 3억 7000입니까?


엄용수 위원
식약청에서 저도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많이 까졌어요. 까졌다가 자기들이 아무리 까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면적은 더 필요한데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웬만하면 좀 받아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국고국장입니다. 청사 신축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총사업비 조정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산하 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총사업비 조정할 때……

박명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농수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음에 따라 근무인원이 30명에서 73명으로 두 배나 늘어난다면서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인원이 늘어나는데 식약청 얘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식약청의 1인당 면적을 더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는지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명재 위원
식약청은 대구첨복단지로 가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식약청은 대구 종합청사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명재 위원
첨복단지로 가는 것 맞지요?


박명재 위원
그 장소가 비니까 저리로 옮겨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식약청이 판단한 면적보다 오히려 축소돼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험공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 같아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이것 청사를 크게 하거나, 보면 항상 처음에 항상 좁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증축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식약청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안 보이지만 권력기관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받아들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54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불용이 좀 있었고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시 일부 문화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거나 또는 발굴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획액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부산소년원에 대해서도 지금 총사업비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설계기간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한 17억 정도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KDI 적정성 재검토가 최근에 7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설계 착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9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편성된 25억 전액은 현재 집행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박명재 위원
KDI 평가가 나왔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것 나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입니다. 수도권의 기상청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잔여 공사비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비 계획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도 아까와 비슷합니다마는 총사업비 조정은 지연되었지만 총사업비 조정이 2016년 11월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설계 착수와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 편성된 37억 원은 현재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안동경찰서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352억인데 그중에서 24%인 86억을 편성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해서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부지의 일괄 매입비와 설계비 10억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에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한 후 부지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과 동시에 설계를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감액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두관 위원
부지 마련되는 거 확실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지금 부지가 결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자료에는.

김두관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부지 정해져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부지 매입비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지 일괄 매입비가 76억 원입니다.

김두관 위원
그리고 설계비하고?


박명재 위원
경찰서 하나 짓는 데 352억 들어가나?

김종민 위원
부지가 확정됐다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인정을 하는데 부지가 아직 마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박명재 위원
그런데 확정됐다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수요가 다 있다니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중기청의 관사 구입 및 임차료 예산이 임차수요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서는 비연고 직원의 증가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사 입주 대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용……

정병국 위원
중소기업청이 어디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대전에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세종시를 만들고 행정시를 만들고 중소기업청을 그리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고속도로를 확충한다는 것도 논리가 안 맞고, 왜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서울에 그냥 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숙사까지 지어 주면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청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전에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괜히 길에다가 돈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죄송합니다. 여기 반영된 예산은 전북지방청……

정병국 위원
아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가서 얘기 들어 보면 세종시에서 현안 뭐냐 그랬더니 서울 올라가는 데 길 넓혀 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거기에다가 예타 해 가지고 길 넓히는 예산 짜 주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김종민 위원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세종시 것은 다른 의견도 있어요.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근무하라고 관사를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병국 위원
아니지, 거기로 이사를 가야지요.

김종민 위원
이사 못 가게 관사 해 주는 거예요.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관사를 해 주게 되니까 몸만 가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가족들하고 같이 안 가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세종시는 관사가 없고요. 여기 중소기업청 이런 데는 대전에 먼저 갔던 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취지는 100% 찬동이고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이나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이것은 그런 기준에서도 문제일 뿐더러 여기 보니까 1억 8000만 가지고 지금 몇 명이 감당이 되는 것이냐, 또 이렇게 됐을 때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설명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액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실하게 올려서 통과되는 게 맞느냐 이런 정도의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역이 좀……

소위원장 박준영
감액합니다.

박명재 위원
1억 8000만 원이 몇 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이것은 4명이고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관사를 매입하는 겁니다.

박명재 위원
전북 지방?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예, 대전이 아니고요.

박명재 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야지.

김두관 위원
그러면 해 줘야 되겠구먼. 그러면 해 드립시다. 전북이면 해 드려야지.

김종민 위원
그리고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정병국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복합도시가 서울이라고 하는 경제수도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공무원들이 그것은……

정병국 위원
소통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돼.

박명재 위원
이해찬 의원님 주장하고 똑같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법무부 속초교도소라든지 밑에 있는 12, 13 연속입니다. 대구교도소 다 적지 않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아까 비슷하게 사업계획에 대한 KDI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6년 올해 7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편성된 63.5억 원이 전액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왜 이렇게 사업 집행이 늦어지는 겁니까?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그동안 KDI에서 적정성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적정성 재검토가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넘어갑시다. 됐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법무부 대구교도소도 마찬가지인데 적정성 재검토가 똑같이 12월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올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입니다.외교부의 시애틀 총영사관 청사라든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청사 그리고 터키 청사들 전부 다 불용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45억 원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재외공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달라 가지고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그것은 나라별로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저희가 외통위 있을 때 현장 국감을 나가서 보면 정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하게 되니까 문제가 야기가 되고 시기를 놓쳐 가지고 더 싸게 좋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발 일률적으로 그냥 막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준영
이거 전부 신축을 합니까?

김두관 위원
다 신축이네요.

정병국 위원
대표적인 게 뉴욕문화원이 그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예산 최초로 편성하기 시작을 한 지가.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때 말씀 주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상황마다 다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통과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니까, 제가 그냥 낸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이 너무 설명자료가 부실해요, 없어.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업 추진 경위라든가 사업 설명자료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57페이지입니다. 경찰청의 경찰서 청사 신축 사업들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계속 집행 부진이 있는 사업들 또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액 만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주동부서요, 그리고 신안서, 의왕서, 충북 태안서, 마산동부서, 울산북부서, 정선서, 진천서에 대한 삭감 의견인데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죽 보니까 광주동부서는 17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서 일단은 현재 삭감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신안서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내역 사업의 집행 부진 이유로 삭감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왕서의 경우에는 2015년 8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전액이 집행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충남태안서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2016년 3월에 완료가 됐고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산동부서의 경우에에도 KDI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가 올해 4월에 완료가 돼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액 17억 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북부서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는데 내년 10월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감액은 가능합니다.

박명재 위원
얼마?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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