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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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49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박준영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 정병국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위원 박명재 위원 엄용수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위원 김두관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위원 김종민 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 우병렬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기획재정부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장 강종석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팀장 이상규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전형식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백용천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기초경제Ⅰ팀장 황인웅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사무관 나원주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송준상 복권위원회사무처기금사업과장 김구년 국세청차장 김봉래 관세청차장 김종열 관세청심사정책과장 김용식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전문위원 조의섭 조달청차장 지순구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백명기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 통계청차장 정규남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소위원장 박준영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46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종민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예정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마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전체회의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 대상인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순서대로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된 안건은 가능하면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다 하지 못한 안건은 10월 4일 금요일 전문위원실이 정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논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다. 관세청 소관라. 조달청 소관마. 통계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나. 국유재산관리기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라. 복권기금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바. 외국환평형기금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0시30분)

소위원장 박준영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서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중에서 세입보다는 세출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종래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소위 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한테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래서 먼저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준비한 소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종전과 같이 사항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그리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소관 예산안과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 심사자료 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예비비에 대해서 3건의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현재 올해의 예비비 3조 5000억 원이 좀 과도하므로 증액분 35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으로서는 지금 재해대책예비비 집행이 저조하므로 재해대책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번 예비비 사용 내역을 예비비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비비 사용 요건을 관련 법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 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 과다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재해복구 수요라든지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서 예비비 같은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체적인 예산 총액 대비 일반 예비비 비중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14년, 16년 정부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과도한 증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해에 재해가 좀 적게 와서 불용되었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그다음 해에 어떤 재해에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그 소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단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에 따라서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서 재해대책 예비비 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예비비 제도개선의 부분은 법령에 예비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요건을 마련한다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용 요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서 총액 의결을 하고, 다음 연도에 국회에서 사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도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예비비 사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예비비 성격하고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난번 결산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지침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키고요.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는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병국 위원
재해대책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서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재해 때마다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보면 같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홍수가 나면 사전에 그 지역의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예를 들어서 관로가 좁아서 지난해 물이 넘쳤다, 그런데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넘어 가지고 범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대가 그냥 쓸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넓혀 달라고 하면 안 들어. 또 뭐냐 하면 교각 같은 경우, 다리 같은 경우를 보면 다리가 물의 흐름에 따라서 교각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한 번도 시정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사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이 이렇게 멀쩡하게 하는데 다리를 놓을 때 돈 안 들이려고 하여튼 간에 교각을 놔요. 그러면 이 교각 자체가 물의 흐름을 역류시켜 가지고 나무가 내려오고, 그대로 걸려 가지고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사고 난 현장을 가서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로 개선을 한다는 말이야.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만큼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넓혀 놓고, 여기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넘쳐 가지고 일대가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돈 달라면 돈 주면 끝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역에서 비 올 때 조금 더 비가 와서 아예 재해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가 그런 재해가 일어났으면 왜 재해가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하고 통계를 좀 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정병국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평상시 예산 1000원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각박하고 하던 사람들이 재해 나면 10억 달래도 그냥 줘.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처음부터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산총괄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상 그런 점을 많이 인정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지난해에도 내가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던데.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계를 할 때……

정병국 위원
아니, 설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해가 왔잖아. 한해가 왔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기예보에서 장기예보를 보면 한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수지마다 이미 겨울 내내 가뭄이 들어 가지고 물이 다 말랐어,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펌핑을 해라, 하천에 그나마 물이 있을 때 펌핑을 해라라고 하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예비비로 당겨 쓸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산 없다고 못 해.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잖아. 다행히 올해도 집중호우가 오지 않고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밑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나한테 담당국장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지방에서 하는 거래요. 지방하천 또 국가하천 전체적으로 지금 가서 보세요. 올해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천이 하천이 아니야. 지금 전부 다 숲이 이루어져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 집중호우가 오면 거기에 다 걸려 가지고 유수를 막아 가지고 그것 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년째 장마철에 큰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어요, 4년째. 그래서 4년 동안 나무들이 큰 거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기가 아주 조수들의 집단서식지가 되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더 심각하고 그래서 이것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는데 전혀…… 지방의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자체에다가 짐을 내려 가지고 그것 다 조사해 가지고 현황 보고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하면 그것 예비비라도 해 가지고 풀어 줘라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하천 부분은 사실상 국가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예비비 운영하는 어떤 기준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비비를……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담당국장이 와서 얘기를 해 놓고는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안 되니까 하는 얘기야, 안 되니까. 그것 맨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서 아무리 돈을 아껴 쓰려고, 기재부에서는 아무리 쥐어짜고 편성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돈 그거 다 새지. 이런 과정에서부터 지적을 하면 좀 귀담아 듣고 하라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 것을 좀 시정하도록, 일선에 가서 보면 그런 게 대단히 많은데 일례를 들면 지금 정 위원께서 하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하는 게 의심이 날 때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4대강 논의를 했지만 옛날에는 물이 흐르다가 어디가 막히면 지가 이쪽으로 물길을 바꾸어 가지요. 그런데 지금은 농사 지으려고 양쪽에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둑이 아니고 양쪽에 물길을 정리를 해 놨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준설을 해야 돼요. 준설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논과 밭에서 내려온 흙이 계속 쌓여요. 그 준설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 다리 놓을 때, 이것 굉장히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지적을 해서 전라남도에 그때 바꿔라, 뭐냐 하면 큰 다리를 놓는데 이 가운데 교각이 몇 개 있지요. 교각의 모습을 보면 둥근 데도 있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것들을 보면 딱 사각형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각형으로 해 놓는 것보다도 물이 내려오는 지역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해 놓으면 물이 여기서 금방 딱 갈라질 것 아니냐, 그런데 사각형으로 해 놓으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한 번씩 역류해 가지고 운동을 한 후에 다시 내려온다 말이지요. 빨리 내려가지 않지요. 그런 것까지를 잘 계산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
하천에 가서 사고가 났는데 교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사고가 나는 데는, 넘치는 데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준공도 없는 설계를 해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토교통부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리를 놔, 다리를 놓으면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다리를 여기 사선으로 놓지를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중에 이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돈이 두 배가 더 들어.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박명재 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들을 기재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사실은 저런 부분은 저희들은 설계에 반영됐다 하면 진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깎아서 해라, 이것을 동그랗게 해라, 세모로 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지, 기재부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여기 다른 것 보니까 KDI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용역 주고 그런 게 있던데 나는 기재부에서 그런 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비비 중에서 몇 %까지는 법을 고치든지 법이 안 되어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다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 매년 반복되잖아, 똑같은 재해가. 그런 똑같은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명재 위원
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기재부에서, 기재부 소관이 있고 또 국토부 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자꾸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소위원장 박준영
기재부에서 국토부랑 해 가지고 건설 이런 것을 좀 선진화해라, 영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과 똑같은데 사고 안 나게 하는 것과, 하천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하도 위에서 준설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겨울에 해라, 놀 때 해라 해 가지고 한번 갔더니 준설을 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있어요, 다리 위에서 준설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서 멱 감았습니다’ 멱 감은 데가 지금 흙이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 위원님 말씀 끝났으면, 제가 농사 피해 보는 데다 예비비를 지원하자 하는 이유는 지금 또 어려워지면 다 떠납니다. 농촌 떠나면 도시에 와서 또 다 실업자 돼요. 그러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앞부분에 먼저 정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련된 부분은 해당 지역도 저희가 한번주시면 국토부랑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정병국 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라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좀……

박명재 위원
재해대책비 관련 예비비가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 실효성이 있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것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재해대책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런 게 있다면 본예산에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은 예측을……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누구나 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박명재 위원
국민안전처에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각종 예비비가 아닌 관련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하고 또 예비비 성격에 맞는 예산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점검도 하시고. 그런 내용을 다 반영을 해서 정부하고 같이…… 우리 소위가 할 수 있는 게 부대의견을 하는 거거든요. 문안 한번 만들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하나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회의 소집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야당 대표해서 오셨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사람도 안 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참석을 독려했고 그분들의 불참석하에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통보됐습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통보를 안 했어요. 전부 10시에 동의를 했는데……

박명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것 우리 없이 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심사한 것들은 이미 심사가 끝났다 하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심사하는 의미가 있고 안 그러고 와서 다시 뒤집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소위원장 박준영
조금 기다려 달라는 전갈이 왔어요.

정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논의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박명재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의미가 없다고.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그쪽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대로 복잡해 가지고……

박명재 위원
틀림없이 와서 우리 없는데 했다고 자기들이 무효라고 그럴 거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

정병국 위원
시간만 낭비잖아.

박명재 위원
시간 낭비예요. 그 점을 좀 분명히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것 지금 들어가 봐야 와서 틀림없이 자기들 제시하는 것 얘기할 텐데……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중간에 한번 다시 연락을 하고……

박명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안 오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준영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박명재 위원
지난번에도 의결 끝난 다음에 와서 뒤집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소위원장 박준영
지금 연락이 왔는데 11시까지는 온다고……

박명재 위원
11시까지 온다고요? 앞으로 할 때 여야 간에 합의해 보고 11시에 할 수 없으면 그때 통보를 해 주세요.

엄용수 위원
일단 방금 전에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연번 1번, 3번하고 연관해서 세 번째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사전 제출하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집행 성격상 좀 과도한 제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해서, 그런데 1번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3번하고 연관해서 예비비가 너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써서는 안 될 사항에 쓰인다는 거지요. 통제가 잘 안 된다그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비를 그래도 분기 정도는 모아서 사후보고라도 국회에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나 이럴 때 제출하지 말고 한 분기 정도는 예비비 사용한 것을 리스트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는 팔로우 업이 바로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당해 연도 사용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가 가능하냐 위원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엄용수 위원
그렇지, 집행한 것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런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용수 위원
사후적인, 사전에 하라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도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에 보면 헌법 제55조는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어떤 비공식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국회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사후라 하더라도 보고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헌법하고 국가재정법 취지나 전체에는 지금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를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게 테크니컬리(technically) 예를 들어서 그 항목만 딱 보고받으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전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산 전체를 놓고 보셔 가지고 판단이 되시는 건데 사실은 예비비 항목만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사후적으로 판단하시기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전체적인 정보도 부족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도 저희가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제로 확인하실 때 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번 1번도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없이, 예를 들면 엉뚱한 데 쓰이지 말아야 될 데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을 일찍 파악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사용한 것을 그래도 이렇게 사용했다고 적기에 승인 요건이 아니고 이렇게 통지라도 해 주면 돌아가는 집행내역을 국회에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를 사용하든 간에 지금 1번에서도 3500억 삭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지가 되면 이게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적은 포션으로 이것 집행하는 것 자체를 국회가 통제 밖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깎게 해 주는 것은…… 집행 이후에 보고라도 분기별로 정도는 해 주면 이런 것 문제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게 사실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이 예비비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자꾸 있으니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집행한 내역 정도는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박명재 위원
부대의견 이게 가능합니까? 동의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요.

박명재 위원
동의 안 하겠지.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명재 위원
분기별로 하기가 실제로 되게 난해하니 어렵지.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결산 때 그래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거쳤고 강한 경고성 문구를 넣은 부대의견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결산 때 논의가 됐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결산 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그때 결산 것을 한번 체크하실 인포메이션이 지금 상황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음 번 우리가 내년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가 여러 가지로 신뢰가 적다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박명재 위원
잠깐 물어봅시다. 예비비와 다른 본예산, 본예산은 사용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본예산도 분기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박명재 위원
안 하지요? 그것은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본예산하고 달리 구분해 가지고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고해라, 본예산보다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본예산은 그래도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엄용수 위원
그래도 본예산은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때라도 파악이 되잖아요. 예비비 자체는 그게 힘드니까.

정병국 위원
예비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쓴……

박명재 위원
분기별로 보고하라고 지금 여기에 그것을 달아 놨는데.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여기서는 미리 사용 계획을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박명재 위원
사용 계획을?

정병국 위원
사용 계획을 어떻게?

엄용수 위원
미리는 힘들겠지만 사후에라도 하자……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비비라는 게 사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
사용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재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박명재 위원
계획이 어떻게 나와.

정병국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용수 위원
계획은 안 되고, 그것은 무리이고.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1번 항목도 ‘불용액이 발생하더라고……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증액될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증액될지 모르잖아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국가재정법 보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책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저희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지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높인 게 아니고 예년 1%도 지금 아니고 현재 0.56%밖에 안 됩니다. 높이더라도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안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이 저조한 수준인데 재해로 인한 농업 인구 감소,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 저조 등에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재해대책 예비비 사용 목적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비비 제도개선은 아까도 말 씀드린 것처럼 사전 계획을 예비비를 분기별로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 문제는, 정부가 만날 전문인력 일자리 만든다고 돈 쓰잖아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온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5만 5000원 받았던 쌀값이 지금 3만 원, 2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다 나자빠지는 것이지요. 나자빠지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농업재해라고 나는 봐야 돼요. 그런데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합니다. 그런데 보험제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모르고……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으로 하고……

정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풍년이 들어 가지고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재해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박명재 위원
그렇습니다. 자,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큰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여하튼 지금 것을 쓰라는 것인데…… 우리가 진행하다가 그래도 민주당 위원님이 계시는 게 좋다, 처음에만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다리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오시는 기간이 늦어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진행 상황도 약간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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