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글쎄, 이게 대상이 청년 또는 청년여성 이렇게 차별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노동 현장에서 그렇게…… 이게 학자들과 행정에서는 구분이 가능한지 몰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이 얼마만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노동연구원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5년에 걸쳐서 2억을 들여 가지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방안 통합연구 사업이 있고 또 기본연구 사업에도 보니까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와 연구 이게 7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한다고 해서 실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감액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6500이.

김동철 위원
이 두 사업을 합하는 게 좋겠어요. 두 사업을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각각 할 필요 없이?

박홍근 위원
기관이 다르니까 그런 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아니, 여성 문제는 노동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할 때 성별로 세심하게 다루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 연구기관의 존립 목적 자체가 성인지 쪽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연구원 같은 데에서 성별 분석을 충분히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여성을 따로 하는 것이고, 고용과 훈련의 연구 범주가 다르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
이것 연구한 연구 실적이 없어요? 다른 연구해 놓은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찾아보셨어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저희가 최근에는 경력단절여성 연구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제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오제세 위원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청년여성에 대한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 성과가 없습니까, 지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성별로 간략하게만 언급이 되어 있지 집중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저희는 성별․연령별․전공별 이렇게 다 크로스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노동연구원과 관련해서 중복성은 아까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좀 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청년여성의 고용 문제 이게 지금 6500이고 그다음에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이 7000만 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용역하기가 어렵습니까, 연구하기가? 고용 부분하고 훈련 부분이 크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것을 각각의 과제로 설정해서 7000만 원과 6500을 해 놨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반씩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예, 저희가 연구 기간이 10개월이고 투입되는 연구자들도 과제당 원내 연구진이 2명 정도씩입니다. 그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그 양, 광범위한 연구를 한 연구 안에서 하게 되면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 해에 편성한 것이 오히려 중복 논란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리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7000만 원으로 굉장히 작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합쳐서 하기가 어려워서 6500을 또 추가로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때 여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여성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님이 좀 지침을 주시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김현미
원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원안 정리합니다. 다음 쪽,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2017년 양성평등추진 전략사업은 정책홍보비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책홍보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만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저희는 정책홍보가 아니고 정책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해 보고 문제점을 다시 환류시키는 현장과 연구를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 사업하에서는 정책연구 성과 모니터링하고 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과 같은 세부사업들이 3개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저희가 저희 연구하고 현장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브리지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첫 번째. 김두관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국제기구협력사업 이 사업은 과거에 집행한 외부용역비 3600만 원이 17년도로 이월될 예정이기 때문에 3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입니다. 동 사업은 14년도에 특이 요소가 발생한 사업이고요. 이미 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이월될 금액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이월이 안 된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입니다. 내역사업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과 개편방향입니다. 개편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추가적인 연구실익이 없으므로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본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관 고유 의 사업으로 일정 금액을 받은 다음에 매년 20여 과제의 기본과제라는 걸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여 과제 중의 한 과제이고요. 이 과제를 안 하는 대신 저희가 다른 과제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가 빠져서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 금액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은 그러면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무슨 과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액 심사할 때 다시 오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위원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저희 사업과제 중에 기본과제가 있고 일반과제가 있습니다. 기본과제의 경우는 출연연법상 연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정관에 수행할 수 있는 주제들이 쭉 있고요, 그것을 연구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여태까지 국회에서 심사해 주실 때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를 변경해서 하는 것은 허용을 해 주시고 다만 금액을 삭감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계속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부대의견 달아서 원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현미
예, 그러면 원안으로 하고 새로운 과제를 한다라고 부대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저희 연구회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 밑에입니다. 자동크린넷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 11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십시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합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올해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시설비로서 1100만 원이 입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그런데 시설비하고 경상비하고는 예산상 항목의 관이 다릅니다. 시설비 1100만 원은 저희가 기꺼이 반납할 의도가 있고요. 그런데 관이 다른 경상비를 깎으시면 저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경상비 부담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시설비 항목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그 시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올해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남은 것은 어떻게 써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그러니까 남은 게 1100만 원이 있고요. 저희가 그걸 진짜로 반납하면 좋겠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연구회 통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다른 예산은 안 받는 이런 걸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상비하고 시설비는 관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시키는 것은……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연구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러면 경상비 삭감은 좀 어렵고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 불용처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원안…… 그다음 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건전재정연구사업, 이 사업도 14년 집행잔액인 17년 이월 예상액 3500만 원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십시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이 사업은 말씀대로 이렇게 집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입찰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3500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을 해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500만 원 더 감액해서 3500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이미 감액을 했고요. 이월되는 금액이 총 3500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1500만 원 더 감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1500 감액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82쪽입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내역사업 중에 경상운영비입니다. 경상운영비의 임차료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목적 외로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상임위에서는 450만 원 감액, 김두관․박홍근 위원은 5500만 원 감액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본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 결산 과정에서 한 달 치 미지급금이 발생했는데요, 기관 이전하면서 이전 대비한 30명가량 증원 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상비가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2014년도에 2명, 2015년도에 1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1건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타 용도로 목적 외 집행한 문제라든가 임차료를 집행하지 않고 다른 비품 구입으로 썼다라든가 등등의 지적들이 있어서 아마 문책성 감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체육대회를 두 번 하는 것 한 번 하라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재원의 감액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책임성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회에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는 기관도 작고 경상비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50만 원 감액도 부담이 굉장히 큰데 징벌의 의미를 저희가 수용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450만 원으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앞으로 유념해서 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이 8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시의성․타당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8500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요 과제로 청소년의 글로벌 다문화 역량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된 과제이고요. 원내 전문 연구진 그리고 공무원, 부처 의견을 받아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과제입니다. 최근 시민의식만이 아니고 빈곤 문제라든가 인권 또 다문화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세계 시민성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제안한 과제가 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또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이 사안도 기본 연구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글로벌 다문화 역량강화사업이 충실하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기본 연구과제일지라도 이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8500인데 실제 이런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무슨 방안을…… 정책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겁니까,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그러니까 빈곤 문제, 다문화 문제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 육 또 활동을 통해서 세계 시민성 의식을 함양시키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저희 연구원에서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연구는 한두 차례 진행됐었고요, 더 나아가서 청소년 기본계획의 중요 과제인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슈화되는……

박홍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구가 있으니까 일을 하려고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실제 여기에서 뭔가 전문가들과의 토론이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공론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자, 무슨 다른 부처에는 어떤 것을 요구하자,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연구회에서 시민의식이 바꿔집니까? 아니면 소수의 아이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인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제가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보고드리면 여태까지 청소년 교육은 우리 배달민족의 특성상 초점이 내부 교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갖는다든지 이런 세계시민의식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교육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를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잘 반영해서 내실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자고 해서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
제 질문에 답이 안 돼서 좀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게 연구해서 될 일이냐 이거예요. 실제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실제 이 연구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런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연구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람직한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원안으로 정리할 텐데요, 연구원을 위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소위원장 김현미
했는데 뭘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느껴 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른 내역인 학교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1800만 원이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1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이 연구 같은 경우도 2개년 동안 연구가 진행되는 건데요, 일종의 패널조사입니다. 동일한 집단을 통해서 2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건데 처음에 1년차에 학술세미나를 계획했다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1년차보다는 2년 동안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2년차 때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이 학문적 타당성이라든가 연구결과에 좀 더 효과성이 있겠다라고 자문을 받아서 1년차의 학술세미나를 이월해서 2년차 때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차 예산이 2년차로 이월된, 학술세미나가 연기된 사안입니다.

김선동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여성정책연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관의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적고 열악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의 삭감이 있으면 그 기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도 유관 기관에서 이사장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연구비 같은 것이 열악한 분야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도,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원안으로 가는데, 청소년위원회라고 있지요. 지금도 있나요?

김선동 위원
바뀌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과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돼서 여성가족부에서……

소위원장 김현미
거기하고 연계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조사결과가 공유된다든가 사업들을 같이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86쪽, 내역사업 중에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논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활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5000만 원, 김두관․전혜숙 위원은 1억 7000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정명생입니다. 다른 연구기관하고 다르게 저희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러시아하고, 특히 러시아의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저희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 끝에 출연기관 중에는 처음으로 러시아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올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공동연구를 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된다면 내년부터 하기로 했던 공동연구하고 센터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최소한도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삭감을 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저희가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현지 직원 1명을 뽑고 저희하고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지역의 물류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2회 극동러시아 리포트를 발간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지금 이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라는 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인가, 14년인지 15년인지 잘 모르겠네요. 언제 한번 이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라는 말을 대통령이 언급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전부 각 연구원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각 연구원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에 터 잡아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는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최순실이가 시킨 것 아니에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은 5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한 이후로 연구회에서 다른 기관들이 조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갑자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금년부터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아닙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요, 올해에야 겨우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설립이 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증한 센터는 우리 출연기관 중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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