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저출산 고 령이 18억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센터 운영비 18억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18억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전체 예산이 18억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안에 과제를 빼고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약간 크기는 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비 나중에 다 삭감을 할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정리하시지요, 많지 않지만.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페이지 하나 남았습니다. 다른 내역인 국민연금 기금관리 포럼 운영비, 이 운영비는 고비용 세미나 개최 등의 단발성 행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5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동 과제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등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급자 중심의 어떤 기금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스럽지만 워낙 높으신 분들이라서 기금의 세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제는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것 전액 삭감하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김영란법도 통과되고 그랬으니까 적정한 비율로 삭감해서 기본은 살려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한 1000만 원 정도 깎으면 안 되나?

소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하시지요. 1000만 원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그러면 오후 회의는 여성정책연구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회의 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14시1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75쪽, 여성정책연구원 순서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김두관 위원께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는 과다 계상된 점을 감안해서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입니다. 저희는 국가 소속 건물이어서 태양광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여성정책연구원에다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과다 계상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김태년 위원
과다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예. 원래 지적사항은 저희가 지원 대상이니까 지원금만큼 삭감하라는 거였거든요.

이개호 위원
아니, 설치공사비가 3000만 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이. 전력기반기금에서 전력산업기금 지원과는 별개로 설치공사비가 3000만 원이 지금 과다 계상됐다는 게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과다 계상된 건 최소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홍근 위원
물어볼게요. 우선 여성정책연구원이 태양광 설치 의무대상 은 아니지요? 그건 모릅니까? 잘 몰라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건물 소유주가 국가다 보니까 이게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출연금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기보다는 재원 여력이 산업부 소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년 위원
그게 맞지요, 송 차관님?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짜리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몰라요?


김태년 위원
소속이?


김태년 위원
부원장이세요? 송 차관님, 이것 50㎾짜리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지금 자료에는 50㎾로 돼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50㎾ 설치할 때 다른 데는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한 1억 4000만 원 드는 것 아닌가, 다른 기관들은? 50㎾ 설치할 때 사업비가 한 1억 4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 7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3000만 원이 지금 과다 계상됐다 이 지적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도 될 것 같다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1억 7000만 원 전체를 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여기 그건 아니고요, 공사비 과다 계상된 3000으로 돼 있고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거기에서 보조금 받는 게 한 5600 정도 가능하다 해서 8600 정도 감액 의견을 지금 제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하려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 나머지 자체 예산에 돈을 넣어야 되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여성정책연구원도 돈을 내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자체에서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김현미
원래 자부담도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원래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원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대상으로 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이 되면 산업부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만큼은 줄여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게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정부기관에다 하는 건데 그냥……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건 정부기관이 아니지요. 출연연구기관은 민간기관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게 그거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은 증액을 해 주시고요 과다 설치비 부분은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소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지금 기재부 얘기는 5600만 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년 위원
다시, 그러니까 1억 4000으로 계상하면 3000만 원은 과다 계상됐다고 하니 1억 4000으로 계상을 하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면 자부담이 1억 4000입니다.

김태년 위원
자부담이…… 보조금을 안 받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러니까 보조금 포함해서 1억 4000……

성일종 위원
이 기관이 어디 있어요, 이 기관 위치가?


성일종 위원
불광동이요?

소위원장 김현미
자부담이 60%지요?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성일종 위원
이것은 불광동에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은 집열판에 먼지가 많고 또 불광동에 산이 많아서 일조량이 적어요. 이렇게 돈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계획을 내셨는데 서울은 먼지가 많아서 집열판에 먼지가 묻고 사방에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요, 이것은.

소위원장 김현미
자,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아니, 예산 심사하는데……

김태년 위원
이것 다음에 합시다.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러지 말고 정리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김동철 위원
심사 받으러 온 사람이 내용도 파악 않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김동철 위원
뻔히, 이것 지적 사항까지 냈는데……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잠깐만요.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 권주미
여성정책연구원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저희들 시설비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자체가 국가 소유 건물이어서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것을 설치하는 게 이익입니까, 안 하는 게 이익입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 권주미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태양발전 자체의 용량은 많지가 않은데요, 친환경으로 가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정부기관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김태년 위원
더 검토해서 합시다.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지 마시지요.

김태년 위원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소위원장 김현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업을?

김태년 위원
올해는 하지 말자고, 이 사업은.

성일종 위원
예, 왜냐하면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가야지 이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그러면 1억 7000만 원 삭감하고 태양광발전설비는 나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더 검토해서 나중에 하십시오. 이번에는 삭감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두관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해당 기관에서 이 지적 위원을 찾아가서 미리 좀 한번 거르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에서 이것을 해야 훨씬 효과적인 심사가 될 텐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 권주미
저기, 여기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김동철 위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동철 위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김두관 위원 찾아가서 그런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적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서 지금 저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다시 한번 소위, 전체회의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지만 개별 위원들이 한 것들은 해당 기관에서 한번 먼저 거르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부처는 좀 신경 쓰도록 기재부하고 수석실에서는 부처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매년 한 7억 정도가 노후시설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매년 같은 금액이 쭉 반영이 되어 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7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오래된 것, 파손된 거라든지 노후화된 거라든지 이런 것 개보수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이 돈 중에서 다른 개보수하는 것을 좀 줄여서 아마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7000을 다 감액을 하게 되면 경상적으로 쓰는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이 아마 많이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한번 좀……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것은 이렇게 하실게요. 1억 7000은 지금 삭감을 하고요, 개보수하는 데 꼭 필요한 돈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것 있으면 그것을 따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증액 심사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 밑에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여성의 고용 현황과 취업지원 방안 연구 65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인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저희가 청년여성 실업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한 해에 고용과 훈련이라는 과제 두 가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복이 되지가 않고요. 고용은 기업 측의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훈련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기존 여성 훈련 인프라에 청년여성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어서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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