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그런 취지라면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지방교육재정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그런데 새로운 수요 같은 것들을 정확히 추정해야 되고요. 학생 수 감소나……

이개호 위원
그래서 이건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지금 이게 어떤 것에 치우쳐서 과제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생 수가 연도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 수요나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정확하게 지방교육재정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런 과제를 하겠다는 거지요?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권이나 정부의 입장을 디펜스하려는, 보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학생 수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감소하고 교육환경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제용역을 수행해 보겠다……


주광덕 위원
저는 그렇게 이게 들리니까 그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부대의견으로.

김태년 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아까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이냐, 더 확대할 것이냐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확대라기보다 확보방안이고요.

김태년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학생 수 감소만 가지고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산출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도 상당히 답이 나와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정권 말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오해 살 여지가 있고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그 해법에 대해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 보류합시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에 63쪽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내역사업 중에 ‘유라시아 및 통일준비 교통물류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기 수행 중인 국제협력 사업들과 유사하고 17년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8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이상민 부원장입니다. 유라시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65쪽입니다. 노동연구원, 예결위 김두관 위원께서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사업’은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7000만 원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승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3일에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유지하는 걸로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원안대로 유지하 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김두관 의원실에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보좌관님께 설명을 드리고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목요일이어서 철회 의견서를 받기에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다른 의원실 담당 보좌관님들께 의견을 전달하고 클리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저렇게 정부부처에서 제대로 일한 흔적을 보인 보기 드문 관계자시네요. 그런 걸로 봐서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현미
원안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67쪽에 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유라시아 시대의 해외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방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수출용 농업투자의 대상지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연구의 전면 재검토 차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윤상직 위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결위 1억 4000만 원 감액하는 것,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여정부 때부터 수없이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 안 해 가지고 또다시 연구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1억 4000만 원 감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정부 의견은 안 들었는데……

소위원장 김현미
정부 의견 안 들었습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저희 연구원에서 2년 차 러시아 연해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12개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필요하고 물류연구 필요하고, 그 위에 또 바로 아무르하고 연해주, 유대인 자치주도 있습니다. 그쪽까지 같이 연구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님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의장님이 왔을 때 농업개발협력을 해 주기로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그쪽까지도 포함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추가로 보고드리면, 이게 지금 2년 차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 1년 사업을 했고요. 17년도에 2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현미
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박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저도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또 여기 해당 부처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내역서를…… 현재까지 진행된 게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정은 어떻고 향후 앞으로 예측되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서를 받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류 좀 해 주시지요.

김태년 위원
이게 올해, 내년 2년 차 사업인가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올해 했고요, 내년에 2년 차……

김태년 위원
2년짜리 사업이에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예. 1년 차는 중앙아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까지 해서는 완료된 게 있지요, 지금?


김태년 위원
내년에는 새로운 국가를 하겠다는 거지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내년에는 러시아 국가입니다. 그쪽에 연해주하고 아무르 쪽하고……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완료된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국가별로 하니까?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설령 중단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다르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예, 그렇습 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료 1500만t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곡물에 대한 연구는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곡물 확보 차원에서.

윤상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알면 더 알지 덜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만하시지요, 이 사업.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 참여정부 때부터 해 가지고 헛발질만 계속하다가…… 그리고 연구가 안 된 것도 아니고 투르크메니스탄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몇 번 가 보셨어요? 이 사업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1억 4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연구원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70쪽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두 번째입니다. 내역사업인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사업’ 과제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자산부채종합관리 방안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000만 원, 전혜숙 위원은 6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미곤입니다. 동 과제는 연구원 차원에서 이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 대체하였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과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런데 저는요, 이게 이상한 게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국민연금의 자산부채종합관리 방안 연구’라는 이 연구용역을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의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그러면 1000만 원만 하고 5000만 원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어치는 원래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예산으로 그냥 하고 1000만 원만 삭감해서……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이것은 6000만 원을 삭감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이 과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 이미 대체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딴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 과제는 얼마짜리 과제입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5000만 원짜리 과제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딴 얘기를 자꾸만 하시고 그러면…… 산수가 안 맞잖아요, 산수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1000만 원 삭감으로 하시면……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것은 1000만 원 삭감을 하면 ‘국민연금의 자산부채종합관리 방안 연구’는 국민연금에서 받아서 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0만 원은 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저출산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

소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것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사업’ 중에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이 부분은 유사․중복되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9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동 과제는 기존 연구하고 유사․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 연구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제도별로 사회보장 재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단순 합산하는 과제이고, 본 연구는 보험료를 받게 되면 가계의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을 동태, 행동모델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하나만 좀 물읍시다.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태년 위원
그래서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정책적인 대안 이런 걸 좀 만드셨어요?


김태년 위원
이것 몇 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이 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년 정도, 7~8년……

김태년 위원
연구원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도 또 뭐하고, 우리 기재부에 할 얘기지만 어떻게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실적은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되고, 아예 그냥 이런 센터를 다 없애 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심정 자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제가 또 쓴소리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국정과제니 뭐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이 실 위에 편성해서 그냥 센터 만듭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예산 많이 딸 수 있으니까. 그것 정말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아니, 뭐 하나 국정과제로 뜨면 너도나도 그냥 센터 만들어요. 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사회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노동연구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연구를 그렇게 하면 연구가 지속되지도 못하고, 어떤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시성이 있고 안정적인 그런 정책제안이 잘 안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9000만 원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면 이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태년 위원
이것 원안이 아니에요. 9000만 원 감액으로 해야 되는 거지.

소위원장 김현미
이 과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년 위원
아, 그냥 원안으로 가자고요?

소위원장 김현미
과제는 하고 밑에 운영에 있어서……

김동철 위원
연구센터가 많을 건데……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것 여러 번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서형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출산 전체 우리 연간 예산이 20조에서 25조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센터나 연구기능 자체는 사실 유지해야 됩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20조․25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따른 그런 어떤 기반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년 위원
그게 안 돼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돼서.

서형수 위원
이것 어디선가는 해야 돼요.

김태년 위원
효과가 안 나니까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운영비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3730만 원 삭감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회의하는 이런 비용들이 감안되는 것인데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지금 센터 운영비가 총 18억입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18억 예산에 17개 과제를 운영하는 세미나 목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한다면 조금은 절약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감액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소위원장 김현미
총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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