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2번입니다, 세종시 지원단 운영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첫 번째 것, 세종시 만족도 조사와 세종시 성과평가 연구용역 이것은 15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만족도 조사와 성과평가 용역 간에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7900만 원 전액을 감액했고. 두 번째 있는, 세종시지원단 운영사업 내에 있는 내역사업인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정보화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내부정보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영상회의시스템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저희 세종시 만족도 조사하고 연구용역은 사실 상임위에서 이게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만 감액하는 것은 동의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2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세종시 특별법상 하게 되어 있는 법적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 5000만 원까지 감액이 되면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상임위 의결된 것은 다시 또 갔다 와야 돼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런데 하여간 이게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소위원장 김현미
못 가요, 한 번 오면 못 가요, 감액은. 내년에 심사하실 때 잘 받으시고요. 심사를 잘못 받으신 책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거르지를 못해서 이게 안타깝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 총리실의 다른 연구용역사업 편성된 데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런데 지금 저희 기본사업비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요 이 5000만 원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선동 위원
다른 용역, 거기에는 증감 의견달리 걸쳐진 게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다른 용역비를 저희가 원래 4000만 원 감액한 게 있는데……

김선동 위원
증액 의견은 없었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것을 만약에 하시면……

김태년 위원
국책연구기관 수시사업으로 하나 하면 되지.

소위원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재부, 증액 연계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상임위 의결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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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입니다. 19쪽,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홍근․전혜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인데. 첫 번째 신기후체제 홍보, 이 사업은 15년 결산 심사 시에 환경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시정요구한 바가 있고 또 홍보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정책연구비로 편성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 거래제 연계방안 연구, 이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수시과제로 수행할 경우에 절감이 가능하므로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신기후체제에 대해서는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기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홍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두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연계방안 연구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에 줄 수도 있는데, 출연연구기관이 총리실 산하이기는 합니다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그 부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이 5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먼저 말씀하신 홍보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홍보야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결산에서 시정요구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홍근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 사이에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일반용역비로 편성을 했는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비 관련해서 이미 이런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고 또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하든지, 아니면 보면 출연연 중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데의 수시과제로 수행해도 될 것인데, 그러면 예산 절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저는 예결위 감액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나 안 하나 우리 민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강화한다는 자체가 어떤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결위 지적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2억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자료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일단 이 자료 나누어 주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하시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경인사와 경인사 소속의 26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액 의견들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된 것이 여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만 단독 의결이 되어 온 것이 37건이고, 상임위․예결위가 똑같이, 규모가 같이 일치되는 건이 3건이 있습니다.이 3건에 대해서는 먼저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 예결위에서 감액된 것과 예결위․상임위의 규모가 다른 그 사업들만도 4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예결위 공통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 감액 의견 낸 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러면 23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련된 23쪽에 대해서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연구기관 기관장 성과연봉은 ‘매우 미흡’ 등급에는 출연연구기관을 배정하지 않는 등 성과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먼저 말씀해 주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감액 의견이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 감액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 소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5000만 원 감액 이유가 피평가기관의 ‘매우’ 등급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는데 사실은 배정을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9억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삭감하면 기관장 성과연봉이 토털 금액에서 5000만 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는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 24쪽입니다. 박홍근 위원께서 다른 내역사업인 사업계획 및 결산검토 기능 강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16년에 위탁용역비를 위탁용역이 아닌 자문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등 위탁용역비 편성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위탁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동일한 금액의 감액 제안이 있었는데,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감액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16년도 과제의 경우에 과제 성격이 위탁용역보다는 자문이 더 합리적인 과제라서 저희가 그렇게 부득이 집행을 했었고요. 17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4개 정도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금액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감액하면 수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예, 수용하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예,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 밑입니다. 다른 내역인 인문정책연구사업, 이 사업은 16년에 홍보비가 용역비로 변경되어 집행된 점을 감안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 안도 상임위원회에서 동일 금액의 감액 안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감액을 안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서 인문정책연구사업비가 6억에서 5억 4000으로 정부안 편성 때부터 10%가 감액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홍보비 1500만 원은 연구비로 조정을 해서 재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셔서 정부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게 인문정책연구사업 금액 자체가 워낙 작아 가지고요, 연구과제가 작은 과제는 한 1500만~2000만 원 정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더 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편성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편성을 잘…… 기재부가 이렇게 안 해 준 거예요,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감액해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또 뭐 저렇게까지…… (웃음) (「원안으로 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국토연구원 소관 중에 32쪽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시설사업비에 전구구입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전구 교체에 대한 실소요가 없을 것으로 봐서 1196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양해해 주시면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 올라온 시설사업비 전구구입비 1200만 원은 저희들이 사실 단순 실수로 계산을 잘못해서 넣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항상 시설비․운영비가, 경상 운영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을 원 상태로 보존해 주시면 좋고, 정 힘드시면 여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1200만 원.

소위원장 김현미
감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196만 원으로 감액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쪽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규모가 다릅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연구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적어서 상임위에서는 7000만 원, 박홍근․전혜숙 위원은 3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김준동
김준동입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사업은 7000만 원 정무위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3억 원 전액 감액안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북한 관계가 지금은 경색되어 있지만 향후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0월 15일에 두만강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 거기에 김일성종합대학의 부총장 외에 13명의 북한 학자들이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의 이런 교류를 확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업 내역으로서 3억 원 전액 감액은 좀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우선 보니까 이게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3억 원으로 되었던데, 그동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동안 유사했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추진 지원사업을 2014년도까지 6년 동안 추진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유사 사업으로 지금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3억 7000만 원 중에서 2억 7000이 동북아 경제 포럼 운영을 위한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기재부는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했는지 그것 먼저 한번 기재부 의견을 저는 듣고 싶은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김준동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분담금을 공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무위에서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전체 사업액의 30%만 동북아 경제 포럼에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희 연구원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짧게 좀……


김광수 위원
기재부……

주광덕 위원
예,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김현미
김광수 위원님 하고……

김광수 위원
예. 처음에 부처 요구 예산이 얼마였어요? 연구원에서 얼마 요구했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김준동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1억 7000 요구했지요?


김광수 위원
기재부의 심의 단계에서 3억으로 증액된 것이지요?


김광수 위원
이것 다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혀 실적도 없고, 남북관계 경색도 풀릴 가능성이 없고.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지금 속보로 나온 것을 보니까 민주당 추미애 대표님하고 대통령하고 아마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각도나 이 사업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이 거국중립내각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남북관계에도 기존보다는 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우리 부처에서 예산 편성할 때 비해서, 또 재정 당국에서 3억으로 올렸으니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감액하고 2억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거꾸로 하시지요. 1억 남겨 두고 2억 삭감하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주광덕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돈을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주광덕 위원
쓸 일이 많은 게……

소위원장 김현미
쓰게 되더라도 시기가 있어서……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야 간에 이렇게 정국 수습에 관해서, 최소한 야당에서 추천하는 총리의 거국내각은 거의 최소한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작년도가 1억 7000이었다고 그러면 한 2억 정도 하고 1억 삭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박홍근 위원
최소한으로 작년 기준으로 하세요, 1억 7000.

주광덕 위원
1억 7000?

소위원장 김현미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주광덕 위원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큰 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간사님이 조정을 해 주시되, 이것은 방안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지금 뭘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그래서 연구는 사실은 항시 좀 해 놓아야 된다, 다만 연구 내용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연구를 하느냐 이것은 또 별론의 문제인데, 관계에 진전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소위원장 김현미
연구도 상황이 좀 되어야 연구가 되지.

추경호 위원
미리 해야지요. 그래야 상황에 대비를 하지요.

김태년 위원
궁금하네요. 기재부가 예산을 올려 준 것도 있네요?

소위원장 김현미
자, 1억 3000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억 3000 감액 정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KIEP의 내역 사업인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 사업은 기 추진해 오던 과제 내에서 교류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억 8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김준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몽골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몽골의 외교적 위상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항에서 이 사업의 전액 삭감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몽골하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하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몽골하고 하는 거예요?


추경호 위원
김태년 간사님께서 애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경사연 총장님,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이렇게 유라시아와 관련되어서 하는 게 어디 어디 있어요,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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