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기조실장 장대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73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세입에 대한 감액이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면허료 및 수수료에서 최근 수납실적을 감안해서 3000만 원을 감액했고 두 번째 기타잡수입에서는 국회운동장, 국회연수원 사용료 등의 수입인데 이 부분에 과다계상된 고성과 강화 연수원 사용료 6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말씀하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시 수수료가 얼마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고시가 1만 원이고 8급․9급이 5000원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장님, 이것 세입 관련 사항인데요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러면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사항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정회지원에서 연로회원지원금 관련해서 2억 8800을 감액했고 의사국운영 사업에서 상임위에서 1억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 3번 보시면 입법조사처 운영관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3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번 사무처 인건비에서는 국회의원 수당 동결에 따라서 10억 4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179쪽 5번입니다.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이것도 입법조 사처 예산입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해서 1000만 원 감액했고요. 6번에 보시면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조사분석 역시 입법조사처입니다. 집행실적 부진으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다른 의견 없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질문입니다. 헌정회 원로회원 수혜 대상자가 아직도 이렇게 많나요?


김태년 위원
요건이 재산하고 수입이 연계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지금 일단 기준이 재산이 18억 5000만 원인 분은 제외대상이 되고요.

김태년 위원
수입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수입은 482만 원입니다. 월 482만 원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 대상이 지금 현재 450명이라는 건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예산서상에 450명으로 돼 있는 것을 430인으로 20인 줄여서 감액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박홍근 위원
이게 기준이 있는데 감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20명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여기에 지금 확정되지 않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조사를 할 때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미처 신청을 안 했다거나, 응답을 안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전체 36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413명인데 450명으로 예산서상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30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감액의견입니다.

김태년 위원
19대 전반기 때 제가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하면서 그때 국민들 비판이 많아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었는데요. 내 기억으로는, 내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남은 사람이 한 이백 몇 십 명 남짓 됐거든요. 그때 그 결정에 의하여 재산과 소득을 연계했을 경우에 내 기억으로 이백 몇 십 명이었는데 어떻게 사백 몇 십 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재산도 그때 18억 몇 천만 원이 아니고 10억 남짓이었던 것 같고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수입한도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기준은 지난번에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을 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언제 바뀐 건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2013년도 8월에 바뀌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법상에 재산이 얼마 또는 월수입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무슨 내부의 규칙을 만든 겁니까? 왜냐하면 저만 해도 사실은 동네에서 우리 국민들이 물어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전혀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서 ‘기존에 18대 이전 의원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재산이 없어 너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월 480만 원, 재산 18억 기준이라면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것인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말씀마따나 과거에는 아주 고액연봉자 이런 경우 외에는 전부 다 지급하는 걸로 됐다가 2013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은 18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월평균 소득은 480만 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에 명시돼 있다는 건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정관에 규정돼 있고요, 법률에……

박홍근 위원
정관에요?

소위원장 김현미
어디 정관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헌정회 정관으로 규정……

김태년 위원
헌정회 정관에 임의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법령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김태년 위원
내가 좀 이상한 게 말이지요, 그때 우리가 이 법을 검토할 때 분명히 이걸 폐지하게 됐을 경우에 기존 수혜자 중에 남는 사람이 이백 몇 십 명 남짓 될 겁니다라는 보고와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폐지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동안 사백 몇 십 명이 돼 있으니까 무척 당황스러운 거예요.

박홍근 위원
더구나 그 정관의 승인, 개정이나 이런 것 승인 주체는 어디입니까? 국회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전부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국회사무처가 그 기준을 헌정회가 가져왔을 때 다른 이의제기 없이 그걸 수용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런 기준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여야가 합의해서 그 기준을 정해준 것이라고요, 운영위에서?


주광덕 위원
차장님, 그러면 19대 이후의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65세 이상이 됐을 때 보유재산이나 소득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만 지급 대상이 됩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19대 이후의 국회의원님들은 아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관계없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19대 이전 분들만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런데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홍근 위원
이게 운영위에서 그렇게 공식적인 의결 안건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또는 만약에 동의를 했을지라도 저는 이것은 애초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들로부터 또는 국회 안에서 논의될 때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의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건 설령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 안건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현재 국민정서나 눈높이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9대 이후의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의눈높이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분들이 기존에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품위유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가 설계된 것인데 지금 만약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면 또다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 보냅시다.

박홍근 위원
부대의견을 달아서 운영위가 다시 재검토할 수 있게끔 또는 헌정회가 재검토할 수 있게끔 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광덕 위원
이 자리에 있는 소위원들이 각 당의 지도부에다가 이러한 우리 예결위에서의 논의 내용을 알려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기로 삼읍시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이 안은 통과는 시키는데, 상임위안으로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이 수혜 대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기재부에. 국회의원수당이 지금 동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당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 임금인상률에 맞춰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정부안 편성할 때는 공무원 인건비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세비는 국회의장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해지는 대로 동결이면 동결, 아니면 일부 증액이면 증액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309억이었다가 319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 줄인 건데 이 10억 정도가 인건비 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률에 따라서 10억 정도가 늘었던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평균 몇 %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3.5%일 겁니다, 보수상승률이.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국회의원수당은 동결했습니다, 3.5%. 동결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의회에서, 국회에서 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다음에 그러면 공무원들은 3.5% 인상했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것은 장․차관들도 똑같습니까, 3.5% 수당 인상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마도 똑같을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장․차관도 같은 정도의 책임성을 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걸 보면서, 정무직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정부 부분에 대해서 또 무슨 사법부나 거기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똑같이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것이고,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공통사항 논의할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사무차장님께 하나……

소위원장 김현미
예,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사무차장님,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이 항목을 보면서요.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증액내역을 보면 경제산업시스템의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분석 이래 가지고 이런 개별 사업이 하나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현안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분야별 전문적 연구 역량의 비축이,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중․장기적인 그런 과제 중에 우리 정치제도나 또 개헌이나 이런 것 같이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곧 다가올지 모르는, 그리고 임박해 있을지 모르는 이런 의회운영시스템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여기는 지금 예산정책처……

김선동 위원
예산정책처 소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입법조사처이기 때문에……

김선동 위원
사업만 되어 있는 건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사실 중․장기 의정활동 관련되는 어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입법조사처가……

김선동 위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본원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정책자료집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놔서 어떤 정치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참조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대의견 한 꼭지라도 어디에 좀 산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지금 5번까지 한 거지요? 5번까지는 그러면 상임위 의결한 대로 하고 부대의견 첨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6번까지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6번도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7번입니다. 입법정책 네트워크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여성의정, 사단법인인데 지원사업입니다. 조원진 위원께서 급격한 예산 증가가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 유지를 위해서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의정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현역의원 여성의원 29분, 그다음에 전직 위원 80여 분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조직의 규모 면에서나 사업의 확장성,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부에서 1억 6900이 증액이 됐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2억이 다시 증액이 됐는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다 좋은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15년에 1억 4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6900이라는 것은 거의 더블로 가는, 더블이 뭐야?

소위원장 김현미
그렇긴 한데요.

윤상직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년 위원
중간에 징검다리 한 번 있었어요, 2억.

윤상직 위원
아니, 2016년도에 2억이라 하지만 1억 6900이 또 늘었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욕을 듣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은 이제 여성……

윤상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면서 50%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관례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제가 그때 욕을 듣더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지금 꼭 해야 되는지.

박홍근 위원
그것 설명을 해 보세요, 왜 1억 6900이 한꺼번에 이렇게 늘었는지를.

윤상직 위원
아니, 1억 4000에서 2억, 3억 6900. 이거는 너무 그런데…… 이건 우리 스스로 욕을 듣겠는데, 국회가.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은 여성 정치인들의 숫자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활동의 폭이 좀 넓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것은 보류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그러면 보류하고 끝으로 200쪽입니다. 200쪽에 보시면 기타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청사유지 및 관리에서 비목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김태년․박홍근 위원님 등 네 분께서 같이 제기하셨습니다. 파견근로자 신분이던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207인을 국회사무처가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 관리용역비 비목을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고용부담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청소용역 직접 고용 비목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기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재부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우선 제가, 이건 우리 위원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직접 고용한다는 취지가 좋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파급 영향입니다. 타 정부기관, 공공기관 다 같이 해 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 소요 이런 게 얼마나 될지 그 영향도 한번 짚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여기 한번 해 주고 나면 다른 데 동일하게 요구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대응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비목을 바꾸어서 예산이 는다고 하면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비목 변경했을 때 예산의 부담이 된다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예산의 증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비목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처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중간에 용역회사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것들을 청소부들이나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야가 함께 상임위에서 했었던 정신을 살려서 같이 동의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