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윤상직 위원
그게 시설유지비로 하기는 좀 그렇지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5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3억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3억은 콘텐츠 내용을 외부한테……

박홍근 위원
용역비로 바꾸어서 하겠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예, 그때는성격이 용역비의 성격이 맞다 그래서 용역비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2억은 개보수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시설관리 및 개선은 개보수하는 비용이니까 있는데 여기 지금 별도로 사랑채 청와대관 개편은 시설 유지보수가 아니라 콘텐츠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용역비로 바꾸어야 된다는 지적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예,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로 바꾼 것뿐입니다. 비목 변경을 한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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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위원
그러니까 논점을 정확히 해야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사랑채 이걸 바꾸는 것은 1년마다, 애뉴얼리(annually) 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예, 매년 콘텐츠를 바꿉니다.

김선동 위원
애뉴얼리 그 필요한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니까 정권 말이다, 새로 새 정부가 온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새로운 건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김선동 위원
이것 관계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선동 위원
그 설명을 하시라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매년 하는 건데 그 비목 자체가 전에는 시설장비유지비였는데 내용 자체가 보니까 콘텐츠를 바꾸는 거니까 용역비가 맞겠다 그래서 비목 변경만 한 겁니다.

김선동 위원
매년 업데이트하는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주광덕 위원
맞는 방향이네요.

박홍근 위원
그런데 저도 자주 기자회견 때문에 가 봅니다마는 거기가 그렇게 2층에 매년 3억을 들여서 콘텐츠를 바꿀 만한 것들이 있나요?


박홍근 위원
이미 건물은 다 들어섰고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2억 시설보수유지비도 저는 어디에 매년 2억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한데 3억 원 들여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한번 와 보시 면 알겠지만, 저도 사실 IT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김선동 위원
디자인 개념에다가 비싼 비용들이 산입이 되니까,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2층 전체를 바꾸거든요.

윤상직 위원
안 바꿀 수도 없고, 안 바꾸면 똑같은 것 또 그냥……

김선동 위원
그러니까 비목 변경하고 애뉴얼리 들어가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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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동 위원
그냥 하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비목 변경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비목 변경은 상임위대로 하시고……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청와대 예산에서는 기본경비하고 업무지원비가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업무지원비에서 비목 변경하는 것까지 3개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경호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시설관리 부분은 추혜선 위원 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잠깐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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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기획관리실장 이상붕
기획실장 이상붕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올림픽 경호에서, 상임위에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 쪽, 오제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경호․경비 장비 중 기 보유장비를 사용하거나 임차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억 4900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김철민․이은권 위원도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이해가 잘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임차가 가능한 자산취득비는 약 1억 4200만 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하여 총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3억 4200만 원 감액.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앞에 2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앞에 1억을 포함해서……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1억 4200만 원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억 4200을 더 추가 감액하시는 거예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억 4200을 더 추가 감액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사업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이 중에 있는 특활비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운영위 예비심사에서 집중적으로 삭감 및 비목 전환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 목적과 적정 규모로 판단하여 여야 합의로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대통령 당선자 전담 경호활동과 그리고 동계올림픽 사전 준비활동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이게 올해 대비 한 29억인가요? 증액된 건데 주 증액사유는 뭡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위원님, 증액된 것 은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닌가요? 올해 예산이 168억……

김선동 위원
작년에 비해서.

박홍근 위원
168억이고 내년이 197억……

윤상직 위원
29억 늘어났네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그것은 차량 4대 구입하는 비용 예산이 이관돼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박홍근 위원
이관돼서요?

김태년 위원
차량을 특활비……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아닙니다. 특활비는 동액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은 유형자산에서 28억이 는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감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사태가 온 데는 경호실도 문제가 있지요. 저희가 지금 경호일지에 대해서 자료, 출입기록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 안 하셨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다음에 검찰에 제출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검찰에 제출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안 했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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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경호실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호실이 제대로만 했어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비서실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호실은 그냥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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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위원
경호업무가 지금 현재 청와대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얼마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호업무가 많이 축소될 것 아니에요? 관련된 예산은 조금 낮추어서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순실, 청와대 드나들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경호실에서 확인을 안 하면,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드나들었든지 안 드나들었든지?

박홍근 위원
확인이 안 된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것인지……

김태년 위원
드나들었는데 모르고 있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드나들었는데 말하지 않는 건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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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특수활동비나 경호실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부실하게 원칙에 맞지 않게끔 만약을 운용을 해 왔더라면 린다 김이 거기 드나들었다, 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 언니가 갔다 등등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 하나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면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질의이지 뜬금없는 질문이 결코 아니에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위원님, 경호업무는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광덕 위원
경호차장님, 전에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어쨌든 검찰수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좌우지간 적극 협조해서 사실대로, 다 그대로 수사에 진술해서 협조할 기본적인 자세는 청와대 경호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런 기본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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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현미
자료도 내지 않았는데 무슨, 압수수색 할 때 자료 안 냈잖아요. 그런 무슨 성실히 임하는 게 되겠어요, 기본적인 자료제출조차 안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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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추가로 검찰에서 자료요청이 온 것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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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어디를 막 돌아다니신다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경호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게 돼 있어요. 다른 외곽 경호를 나간다거나 이런 일 자체가 한동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호실의 경비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118억 8000만 원인데 10% 정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비서실도 그만큼 잘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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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위원장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호 소요가 좀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비서실과 똑같이 경호실도 특수활동비의 10% 삭감하는 걸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현미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일종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김현미
성일종 위원님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아니면 보류할게요, 거기에 합의 안 되면.

성일종 위원
이게 일단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정서상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청와대의 경호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활동이 좀 줄어들든 어떻든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국가적인 행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요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을 추가 감액하는 게 예결위 역할이니까 상임위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경호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서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실은 검찰에 자료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통령 경호실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 사무차장 이인용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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