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성일종 위원
빼 준 거고 10%는 업무추진비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업무추진비는……

김태년 위원
그런데 지금 업추비도 줄여 가는 판에 왜 업추비로 그걸 넘겨요?

성일종 위원
아, 거기서도 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랬느냐, 거기에는 영수증,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돈인 거예요, 특수활동비는 투명성이 없고. 그래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국회도 있고 다른 데에 다 있는 것을……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기관의 특활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와대가 이 특활비를 쓸 만큼의 상황과 사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특활비를 어디다 써요, 청와대가?

성일종 위원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간사님이 어찌 압니까, 대통령이 쓰는 것을?

김태년 위원
대통령이 그러니까 돈을 왜 써, 지금?

성일종 위원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이번에 깎고 다음에 또 올릴 겁니까?

김태년 위원
이것은 대폭 감액하세요.

성일종 위원
아니, 어떻게 대폭 감액을 합니까, 상임위가 있는데?

소위원장 김현미
보류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류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예, 보류.

성일종 위원
아니, 무조건 청와대 거라고 그래서 막 친다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지금 청와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태년 위원
지금 청와대가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없는데 어디다가 쓰냐고요, 특활비를?

성일종 위원
이것……

주광덕 위원
김태년 간사님, 보류.

소위원장 김현미
보류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 보류하고 넘어가요.

주광덕 위원
예, 위원님들 진정하시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4번, 국정평가관리입니다. 상임위에서 대통령 친서발송 이쪽에 일반수용비 650만 원, 공공요금에 350만 원, 1000만 원 감액을 했고 정책연구비 부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저희 비서실에서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친서발송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올해 1억 8600입니다.

김동철 위원
1억 8600이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왜 9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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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이것은 국정평가관리 사업 전체의 일반수용비가 9억 1600이고요, 친서발송사업은 1억 8600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친서발송이라고 여기 지금 보면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일방적인 편지 보내는 것은 그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왜 편지 보내는 게 소통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대통령이 편지 보내요?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이게 연말에 연하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기관한테 보내는 겁니다. 연말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런 것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 이건 양해해 주시고. 설명 들으니까 양해되잖아.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현미
그다음에 정책연구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정책연구 용역비는 올해가 예산이 4억이었는데 저희가 3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에서 또 3000만 원 추가로 감액을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청와대에서 웬 정책연구비가 필요하나요? 어떤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이게 각 비서관실에서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면 저희가 용역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그 사항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책연구 용역을.

주광덕 위원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청와대에 한 1년 근무해 봤는데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워낙 청와대 예산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서관 이상 급에서 정책연구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 실수요에 비해서는 예산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금액 보고 감액했고 상임위에서 감액했으면 이 정도는 뭐 저것을 떠나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떠나서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은 정책연구사업을 해야만 되고. 다만 문제가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는 아쉬운 게 이러한 좋은 정책연구를 통한 의견들을 가감 없이 부속실이나 대통령한테 전달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정책사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을 청와대에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박홍근 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이게 3억인데 건수가 26개, 31개…… 이게 건수인가요?


박홍근 위원
그러면 31개이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건당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홍근 위원
31개인데 3억인데요? 1000만 원이 아니라……

김태년 위원
1000만 원이지.

박홍근 위원
1000만 원인가요?

추경호 위원
일하면서 단기 정책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하는 거예요, 대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여기 건별로 다 상이한데요, 100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고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윤상직 위원
청와대에서도 하다 보면…… 정책을 부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부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청와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이것은 어느 대통령이 오시든 현 청와대 예산 규모상으로는 필요하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쓰지도 못할 것 같은 것을 자꾸 왜 하는 거야, 진짜?

주광덕 위원
아니, 대통령의 직무는 어떠해도 비서관이나 수석들은 어쨌든 일을 해야 돼.

윤상직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부처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뭔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용역사업도 해야 됩니다.

주광덕 위원
아까 말한 다른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더라도……

윤상직 위원
예, 이것은 투명하게 쓰는 거니까요. 넘어가시지요.

주광덕 위원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현미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페이지 5번, 시설관리 및 개선입니다. 실시설계비 집행실적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한 3000만 원, 추혜선 위원은 3600만 원 감액 요구입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저희 비서실에서는 감액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아니, 상임위, 추혜선 위원님 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예, 추혜선 위원님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상임위 의견이에요, 추혜선 위원 의견이에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추혜선 위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3600만원,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3600만 원 감액에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에 기타특이사항입니다. 먼저 업무지원비입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김태년 위원
이건 증액 때 이야기할게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이것을 보류하십니까?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것은 그러면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 및 개선에서 청와대관 개편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억 원 중 3억 원을 일반용역비로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예, 비서실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2건 다 보류……

소위원장 김현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일종 위원
어떤 것을 지금 보류……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두 번째 것 말씀……

소위원장 김현미
예, 두 번째 것도요.

김태년 위원
시설관리 및 개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건은 내용상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김현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이것은 또 대통령들이 새로 가게 되면 항상 청와대를 조금씩 손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1년 지나면 또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새로 오신 분이 또 이러니까 이것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니오. 위원장님, 이것은 그게 아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기재부가 비목을 좀 정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장비유지비 관련 내용 중에 일반용역비라고 하는 그 비목으로 편성해야만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미처 정부 예산안 할 때 실무적인 저걸로 해 가지고 정비가 안 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비목으로 본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새로 증액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증액이 아닙니다. 있는 돈을 그냥 갈라치기를 따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해 주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랑채의 청와대관 개편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디에 지금 있나요, 앞에 우리 본 것 중에?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바로 5번입니다, 5번.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에 있었다가 그게 성격상 일부는 용역비가 맞다 그래서 3억 원은 용역비로 편성한 거고요, 2억 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 좀 그러네.

김태년 위원
보류해 놓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이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 옆에 아까 추혜선 위원 안을 받겠다고 한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내에 청와대관 개편을 위한 예산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거기 48억 중에?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앞에 것 거기를 보류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5번 사업을요?

소위원장 김현미
예, 5번 사업이오.

김태년 위원
그러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실시설계비는 이게 감액을 하신 건데요 3600만 원 추혜선 위원님이 감액 요구하신 건데요, 집행실적이 부진해서 감액 요구한 건데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류를 하시는 건지……

윤상직 위원
지금 일반용역비로 전환된 3억 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일종 위원
아니, 이건 상관없는 것 아니야, 비목만 변경하는 거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이것 예산이 9800만 원인데요……

이개호 위원
시설비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것 아니면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의 청와대관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채 청와대관이라는 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그건 저희 분수대 뒤에 있는 사랑채라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건데, 청와대 사랑채라고요. 거기 2층을 저희가 전부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홍보 내용을 매년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콘텐츠를. 그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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