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11-14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84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현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위원 김태년 위원 주광덕 위원 박홍근 위원 서형수 위원 윤상직 위원 이개호 위원 김선동 위원 추경호 위원 성일종 위원 오제세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 장석춘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위원 김동철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김준동 위원 김광수 산업연구원부원장 주현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위원 강석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 권주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김기중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대통령경호실기획관리실장 이상붕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민대통합위원회국민통합기획단장 박경귀

소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소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균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강은봉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6권의 3쪽입니다. 국무조정실, 비서실, 1번의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1번,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정부업무평가위원 수당과 사례금에 대해서 이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맞추어서 수당과 사례금 지급단가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2번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중 정책연구비, 국정감사수감비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용 등이 과다 계상된 것을 감안해서 56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은 이미 부처 의견 다 듣고 한 거니까 정부 의견 안 물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요.

주광덕 위원
회의록에……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3번입니다. 인권보호관 운영 역시 상임위에서 테러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인권보호관실의 운영경비입니다. 특매비, 직급보조비, 임차료 등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1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조금 감액이 됐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의결을 한 게 아니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따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정리할 때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보다 조금 더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4번입니다. 현안과제 추진입니다. 상임위, 예결위 의견이 같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 이것은 포털 구축 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포털 구축비 3억 300만 원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5번입니다. 대테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대테러센터 운영사업 중에 과다 계상된 영상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서버 설치와 CCTV망 연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등 5억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박홍근․전혜숙 위원 의견이 같고, 그다음 페이지 내역이 계속 있습니다.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역시 상임위에서 다른 내역사업인 대테러 종합훈련, 이것은 무대 설치, 음향․조명 효과,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시행정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인 40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결위 박홍근․전혜숙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대규모 및 도심복합 테러대응 연구는 행정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의 수시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테러대응팀 파견 해외출장여비는 해외테러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현지대응팀을 파견하는 것인데 테러방지법에서는 현지대책반 파견업무의 소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 1671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이 부분은 대테러센터 운영 4건 중에서 앞의 대테러 종합훈련 부분하고 상황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대로 수용을 하고요. 마지막에 2건, 용역 관련은 지금 출연연구기관에다가 과제를 주기가 어려운 게 출연연구기관 중에 이런 테러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용역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출장여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외교부에서 종합적으로 현지대책반 파견할 때 저희 테러센터 직원이 가는 여비인데 외교부에서 자기네 직원들만 여비를 편성해 놓기 때문에 대테러센터 직원에 대한 여비는 편성을 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건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뒤에 아까 얘기했던 대규모 및 도심복합 테러대응 연구 5000만 원 감액 관련해서 지금 말씀은 그러면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걸 수시과제로 선정, 의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지금 테러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출연연……

박홍근 위원
행정연구원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없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테러 관련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요?

박홍근 위원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각 기관들에서 계속 다 주면서 애초 그런 출연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마저도 중복될 소지들이 있어서 그런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런데 이 테러 관련해서는 테러학회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일부 교수들만 편성돼 있으시고 출연연구기관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것은 민간 학계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 편성될 예산 총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16억인데요, 앞에 저희가 5억 이런 것을 다 빼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증액된, 16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저희 대테러센터 관련 예산이오.

소위원장 김현미
윤상직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하시지요.

윤상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대테러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윤상직 위원
그러면 민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테러학회가 있는데 일부 교수 분들 중에는 미국에서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요, 그래도 민간에는 조금 몇 분 있으십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부정해 버리면 안 될 이야기 같고요. 이것은 지금 박홍근 위원, 전혜숙 위원이 제기한 대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시과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합의 안 되면 일단 보류로 해 놔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이개호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하시고 정리할게요.

이개호 위원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연구 내용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단일 테러가 아니고 대규모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테러가 동시에 일어나는 테러 대응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5000만 원으로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또 이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연구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전에는 국정원에서 이 업무를 해 왔고 그런데 처음으로 총리실에 대테러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개호 위원
아니, 국정원에서 연구를 해 왔으면 국정원 연구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이걸 또 총리실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러니까 국정원은 연구용역을 주었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주로 연구를 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면 이와 비슷한, 국정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직접 하는 연구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그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연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국정원에서라도 구체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것을 총리실에서 이제 무슨 연구를 새로 시작해 가지고 연구 성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에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우리 행정연구원에 이 과제를 줘서 연구하자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대테러 분야가 고도화된 전문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생화학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국정원에서 이 연구를 한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 플러스 그다음에 행정부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되는가 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없는 행정연구원에만 맡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라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바로 밑 단에 있는 것은 외교부만 편성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개 다 원안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보류하자는 의견이 더 많으니까요, 이렇게 하시지요.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논의하신 것을 보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예산 5억 3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또 8페이지의 대테러종합훈련과 관련된 예산에서 4000만 원 감액에도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역사업 테러대응팀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도 현안유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남아 있는 것은 대규모 및 도심복합 테러대응 연구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잠깐만요. 이 출장비 감액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지금 출장비 살려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6번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같습니다. 규제조정실 직원의 특근매식비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도 중복 편성돼 있기 때문에 5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의견 없으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리고 내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이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역할 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임위는 3000만 원, 박홍근․오제세 위원님 등은 1억 4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드론이라든지 자율운행차라든지 바이오 관련한 신산업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규제를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해서 규제를 없애려고 그러고요. 법적 근거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1억 400인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3000만 원 감액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여기에다 돌린 것이기 때문에 순수증액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서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상임위 소위에서는 전액 감액됐던 것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아닙니다. 7000만 원은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태년 위원
소위에서요?


김태년 위원
이것 전체회의에서 살아난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소위에서 감액됐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7000만 원을 살려 주셨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소위에서는 전액 감액됐었지요?


김태년 위원
그리고 아까 법적 근거는 훈령으로 보완한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 같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이것하고도 중복되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저희 국무조정실 직원들하고 상공회의소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규제를……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규제개선과 관련한 일들을 하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KDI나 한국행정연구원 이런 데에서도 관련 연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연구가 아니고 규제에 대해서 직접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풀어야 되겠다, 안 풀어야 되겠다를 판단하는 민간 위주로 운영하는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은 정무위 소위에서 처음에 판단했던 대로 전액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민간들이 요구하는 것을 심의하고 풀어 주고 하는 기능인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여 안 하고요, 거의 민간에서 와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김태년 간사님, 이것 일부분은 살려 주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을 하면서 규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총리실로 갔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여긴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소위원장 김현미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있고 그런데 또 신산업투자위원회를 둬 가지고 또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도 여러 번 나타났지만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또 만들고, 미래부에서도 보면 고용부에서 고용정책을 하는데 미래산업과 관련된 고용정책은 미래부에서 또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중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구산업과 신산업을 나눠 가지고 모든 것들을 2개씩 둬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들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규제개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이 신산업투자위원회요?

윤상직 위원
아니, 규제개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오히려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하니까 좀 생뚱맞아요, 규제개혁하고.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분과라 해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조금 이상하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왜 따로 만들었냐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만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윤상직 위원
그것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분과위원회도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중복이라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그래요. 생색내기 위해서 새로운 네이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생뚱맞으면 업무중복이라는 게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게 중복도 아니지요. 방만하게 업무 가지를 넓혀 가는 것처럼 보이니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다가 신산업 분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 예산을…… 저는 예산을 더 삭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상임위 3000만 원 삭감은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내역사업은 분과위 예산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오제세 위원님 하시고 김선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오제세 위원
법적 근거가 대통령 훈령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제세 위원
대통령 훈령 9조 3항을 보면 ‘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결과가 단순한 건의나 자문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그대로 의결되는 걸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선동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김선동 위원
지금 기능 중복에 대한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출발의 성격이요. 우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그 자체로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공공하고 같이 해서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는 목적의 추진단이고, 이것은 마인드 세트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개를 같이 섞어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기본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하더라도, 신산업투자위원회 이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니까 좀 감액을 해서라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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