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0일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권성동 위원
최순실이하고 차은택이가 서로 짜 가지고 문화예산, 스포츠예산 말아먹으려고 했다, 그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권성동 위원
문화예산은 사회국장 담당이 아닌가요?


권성동 위원
맞잖아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소위에서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지금 자진 삭감하는 부분도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삭감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문화도 사회국장 담당이고, 올림픽도 사회국장 담당이잖아요?


권성동 위원
그런데 올림픽 예산이 부족하다고 강원도에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림픽이 강원도 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했고 약속했던 것은 충분히 차질 없이 진짜 지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사업의 성격이 국가적 성격의 사업과 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최순실 관련된, 차은택 관련된 문화사업 예산 아마 다 삭감될 거예요, 또 찾아서 삭감시켜야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은 정부재정이 어려워서 올림픽 예산 지원을 제대로 못 했다 하는데 그것을 동계올림픽 예산으로 다 돌리세요. 그래서 기왕 치르는 올림픽을 제대로 치러야지 지난 아시안게임처럼 치러서 되겠습니까? 특히 올림픽 경관 개선 및 문화거리 조성,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오는데 뭔가 좀 산뜻한 도시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곳이 강릉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매년 200억씩 기채를 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재정자립도도 20% 내외인데.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올림픽 붐 조성하는 데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아마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논의되어야 되는데 담당 실무국장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 남의 얘기하듯이 해요, 도대체.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본인의 의지가 어떠냐 이것이지, 본인의 생각이.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지금 기재부를 대표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올림픽에는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너무 원칙 원칙만 따지면 되겠어요? 원칙 따지는데 최순실 예산이 나오고 차은택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나도 기재부의 예산편성 원칙, 기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적인 필요성이 클 경우 또 국민들이 원할 경우 또 시급할 경우에는 다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 것 아니에요.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권성동 위원
체육실장,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존치하는 것이 최순실 때문에 존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전혀 아닙니다. 당초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철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강릉시, 강원도 그리고 스포츠계에서 기 투자한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 보자 이런 논의가 광범위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권성동 위원
도민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문체부 방침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권성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순실하고 상관없다, 제가 강릉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담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후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재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고를 투입하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스피드스케이트장이 활용될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빙상 관련 연맹이나 단체들이 강릉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전국체전․동계체전 같은 부분을 강릉에서 집중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국제대회를 또 강릉 쪽으로 유치하고 이런저런 간접적인 지원책은 국가에서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성동 위원
아니, 국가대표 연습장으로 쓰면 되지. 국가대표 연습장으로 써서 태릉선수촌에 편입을 시키든가 동계훈련에 쓰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고견도 충분히 참고해서 종합계획을 튼튼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아니, 처음에 철거하겠다 그랬다가 정부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사후 활용 방안도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 못 질 거면, 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존치 결정을 하냐고, 철거하는 게 낫지.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철거한다 그랬을 때 강릉이나 강원도에서 감당이 운영비가 안 돼. 감당이 안 돼서 나는 철거하는 데 찬성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정책을 바꿨더라고요. 바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위원님,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장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할 때가 아니라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 내리시고요. 다음 회의 때는 어떻게 사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좀 정리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영철 위원장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에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국민의당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국가적 과제이고 제대로 잘 치러져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정에 관해서 내년도 계획을 보고받고 또 국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것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주요 현안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주요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염동열 의원님의 여러 안들도 잘 통과되어서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직간접으로 개입이 된 것으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최순실 예산을 통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업 주체와 용역 수행자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진상 규명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체육정책실장님.


김관영 위원
조양호 전 조직위원장 사임할 때 그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체육관광정책실장이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체육관광정책실장입니까?


김관영 위원
그러면 그때도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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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그 사이에 약간 직제 개편이 있어서……

김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지 체육, 지금 여러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에 김종 차관이 직접 만나 가지고…… 아니, 김종덕 장관이 만나 가지고 사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당시에 실장님으로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진행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아니요. 두 분이 만나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저로서는 잘 모릅니다.

김관영 위원
체육정책실장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조직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직위원장이 교체가 된다, 그 자리를 왜 교체해야 되는지 당시에 궁금하고 알았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저희도 조양호 위원장님 나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그대로 그 당시에 믿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김관영 위원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말로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전체적으로 동원이 됐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부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관, 차관, 실장, 고위직의 줏대 없는 의사결정 또 줄서기 이런 것으로 이게 다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정구호 개․폐회식 연출감독 사퇴 또 더블루케이 문제 또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관계사인 머큐리포스트가 빙상장 LED 프로젝트 업체로 선정된 것 또 삼성의 계열사인 제일기획이 개․폐회식 운영사로 선정되고 롯데 계열 대홍기획이 성화 봉송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특히 선정될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한 직후에 이게 다 결정이 됐어요. 설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다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총장님.


김관영 위원
어떻든지 사무총장님이 전체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소위 오해받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다 추려보고 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또 사업자가 위에서 압력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얘기는 능력 없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부실한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러나 동계올림픽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이 사업자 선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사업자를 이렇게 변경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들을 제대로 세워서 여기 평창특위에 보고도 하고 국회와 기재부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꼭 밟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장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민홍철 위원
이제 얼마 남았지요? 한 1년 3개월 남았나요?


민홍철 위원
1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느닷없이 최순실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차질이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이렇게 발생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적 우려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점에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에 주무 장관인 문체부장관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세 번 정도 회의에 오는데 한 번도 주무 장관의 참석을 못 봤습니다.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과연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정말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기획재정부차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기획재정부의 어떤 지원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게 조직위원회 차원이나 강원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18%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벌써 지방비 1조, 거의 2조를 투입을 했는데 이래 가지 고 과연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강원도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1200억, 기재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증액하고 요청을 해도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강원도에서 지금 1200억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의 의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사업의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다 못 봤는데 사업을 보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흩어져 있는, 국토위든 교문위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별로 아마 다 증액이나 추가 반영돼 가지고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결위에. 그러면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의지가 반영돼 줘야만이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돼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재부의 의지를 이번에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최순실 예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뺄 것은 빼고 다시 사업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살펴보니까 290억 6000 중에서 일종의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제가 뽑아보니까 한 107억 정도 되더라고요,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 추정되는 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요?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체육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기재부에서도 의견을 밝혔지만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편성을 했는데 다만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개입이 집행단계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최순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다만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긴 죄가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정말 제대로 챙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 주요 도시 순회, 한국예술 특집 행사 이것은 명칭은 바꾸더라도 일종의 동계올림픽의 홍보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한․중․일 올림픽 연속개최 계기 교류 사업 이 부분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주변국에 대한 홍보 사업으로서 충분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K-pop 행사 관련 홍보라든지 또 빙판 디스플레이 운영, 갈라 쇼 이런 것은 올림픽의 고유 홍보 행사로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개별 사업을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 못 드리지만 출발단계에서 사익이 지나치게 개입했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다만 사업 주체나 용역사업 수행자들의 공정한 선정을 전제로 한다면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순실의 그림자는 철저히 지우되 반드시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장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영철 위원장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부산 진구을 출신 새누리당 이헌승 위원입니다. 정말 88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올림픽을 앞두고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에서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하되 평창동계올림픽의 가치는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특위 위원이기도 하지만 국토부에서 올림픽 관련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게 있는데, 기재부 심의관님.


이헌승 위원
국토부에서 통과해서 올라 온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18억 원 예산이 더 증액 요청이 왔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결위 소위에서 지금은 삭감안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증액안 심의를 할 건데 현재로서 제가 그 사업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증액이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그러니까 증액 때 예결위에서 논의를……

이헌승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에서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꼭 지원해 달라는 그 말씀이고요.


이헌승 위원
그다음에 또 염동열 위원님께서 주신 건데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도 예산이 10억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겠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정말 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4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 상황을 보면 아직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내년 2월에 국제빙상경기연맹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요?


이헌승 위원
이게 사실 시설이나 빙질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합으로 테스트이벤트로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빙상연맹에서는 2월 국제경기 하기 전에 1월 국내경기를 올림픽이 열리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태릉에서 열기로 했지요? 사무총장님,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혹시 아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빙상경기장 이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페딩 시스템이라든지 또 경기할 때 계측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측장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렇지요? 기록계측 장비이지요?


이헌승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설치될 예정입니까, 내년 2월에 가능하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저희는 2월 행사 이전에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대안 플랜B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플랜B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2월에 세계대회를 테스트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전에 1월에 국내대회를 거기서 개최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2월에 국제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장비를 도입하자마자 바로 국제경기를 강릉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없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헌승 위원
그다음에 홍보 대책, 제가 예산서 보니까 12년부터 올해까지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비 133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이라든지 여기서 호응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인데 다음 달하고 당장 내년 2월에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가 있고 또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이것 예매율이 지금 표가 얼마나 팔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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