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만 60세 이상 은퇴과학자 중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에서 현재 세부 기준을 12월 달에 저희가 만들려고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은퇴자들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은퇴자 대상입니다.

김선동 위원
차관님, 은퇴자하고 현지 연구원들도 같이 해서 150명 입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현미
은퇴과학기술자로 돼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것은 은퇴과학기술자가 대상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김선동 위원
아니, 16년 3월 20일 날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은퇴과학자 및 현지 출연연 연구원 등 150명이 참여했다는 뜻인가요, 대상이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지금은 60세 이상 은퇴과학기술자로 저희가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게 완공이 17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말입니다, 17년 12월.

김선동 위원
12월이지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래서 이미 건설허가가 나서 터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103억인가요? 103억 2000만 원인가?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 올해 예산 들어갔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올해 40억 들어가 있습니다, 2차년도 예산.

소위원장 김현미
다 썼습니까? 안 썼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니요, 이 사업은 올해 6월 달에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을 해 가지고요, 공사기성고에 따라서 40억 원은 금년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현재 돈 쓴 것은 아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6월 달에 이미 공사한 기성고가 있기 때문에 돈은 다 지불이 됩니다.

김태년 위원
2015년도 예산심사 때 40억이 편성된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15년 예산에는 17억이 이미 반영돼 있었고요, 1차년도 17억. 금년도 예산에 40억, 내년도 103억은 잔 사업비 마지막……

김태년 위원
그러면 3년차예요, 지금?


강석진 위원
이것 민간 기부도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민간도 일부 돈을 댔습니다.

강석진 위원
절반입니까?


강석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3억만 투입이 되면 완공이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딱 맞게……

강석진 위원
이미 많이 사업이 진행돼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석진 위원
민간 기부도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고……

소위원장 김현미
박홍근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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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위원
이 사업은 사실 이번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어요. 국감 전에 현안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강남에 있는 과총 회관 문제, 그다음에 대전권에 짓는 사이언스빌리지 문제, 그다음에 또 과총이 소위 김앤장에다가 입법 의뢰를 하면서 몇 억을 쓴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과총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줘 가지고 미방위에서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 사업도 보면 SKT가 200억을 내는 거지요, 차관님?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SKT가 200억 부담을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명료하게 구체적인 계획들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기업이 여기도 결국은 돈을 내는 방식으로 하고, 이게 결국은 과총이 맡아서 건설을 하는데 나중에 또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땅이 국가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명 세금이 발생할 건데 그 많은 세금을 또 어떻게 과총이 짊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사실은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많지 않았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현재로서는 과총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운영 주체는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이렇게……

소위원장 김현미
과총은 반대예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되면 지적되는 대로 계속 이 부실한 것들이 확인되니까 그것을 더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게 물론 아무리 대통령 관심사업이라 하더라도 저는 참 걱정입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것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기는 한데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다 기획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이언스빌리지에 도대체 집을 몇 채 짓는지 잘 모르겠는데, 150채?


김태년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은퇴자라고 한다면 대학교수 출신이거나 출연연 연구진 출신일 텐데 다 집 한 채씩 갖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원로 과학기술인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로 과학기술인들은 다 집 한 채씩 갖고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장석춘 위원
이게 전용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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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위원
무슨 이런 사업이 다 기획이 돼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3년차라는 거고, 이 다음에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은 25억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 예산에 마지막 잔 사업비 52억을 요청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올해는 이걸로 뭐하셨습니까, 25억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올해는, 이게 건축허가는 6월 달에 났는데요. 역삼동에 있는 과총 회관의 별관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올해 6월 달에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과학기술계에서 별관 말고 본관하고 통합해서 건축을 했 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해서 현재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라는 사업 자체가 진행된 게 지금 설계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설계는 다 끝났고요 건축허가도 난 상태고, 그것은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저는 이 사업은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학기술인들도 그쪽 교육․문화․체육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사무실 중심 공간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그쪽의 민원이에요, 중단시켜 달라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장님, 중단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별관만 별도로 건축하는 것으로 과기계가 다 함께 해서 2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지금 막 건축하려는 순간에 과기계에서 역삼동에 있는 과총 회관의 본관도 같이 하는 것이, 통합 개발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겠다 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과기계 의견이 만약 그렇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내일모레 이것 결정해야 되는데 그분들 의견수렴을 해 올 때까지 우리가 돈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는 이것을 스톱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예산 줘 가지고 가게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의견을 정리할 때까지 이것을 스톱시켜 달라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51억 6500만 원은 별관 건축비인가요?


김태년 위원
본관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관까지 하게 되면 과총이 한 200억 정도 돈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국가가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별관만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과학기술인들이 다 뜻을 모은다면 마땅히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지요. 과학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냥 불 끄자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2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총이 200억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지금 내야 될 돈 말고 플러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과총이 지금 재정이 되게 부실한 거고 컴플렉스를 지어서 나중에 또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으로 외형만 막 화려하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다고 과학인들의 기술이 진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불 보듯이 뻔하게 몇백억 빚을 지게끔 해 놓고 나중에 감당도 안 될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런데 이것을 역대로, 지난 19대에서도 어떻게 이런 심사를 해 왔는지 저도 오히려 궁금한데…… 그러니까 진짜 한번 필요하다면 과학인들이 상의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설명하면 우리가 그건 감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진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삽으로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들 전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내년에 저희 미래부가 52억 달라고 한 것은 별관만 하는 사업의 잔사업비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과총에서 통합 개발해서 더 큰 규모로 하자는데 저희는 과총이 추가적으로 200억을 댈 능력이 되는지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52억을 그냥 주시면 현재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나 과기계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저희가 막 통합해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현미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 시오.

김선동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아마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한 컨센서스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벌여 놓고서 다른 큰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저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11번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 실증지원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홍근 위원께서 스마트카, 가상현실 등의 특정 산업만을 지정․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로 대기업이 수혜자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8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이것은 미방위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관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이 사업은 정부가 작년도에 19대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신기술 실증지원이라든가 또는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도 좀 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투자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과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4개 과제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이 수혜자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때문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3개 과제 중에 저희가 28억을 지원했는데 대기업에 3억이 혜택이 갔고 오히려 대기업이 투자한 것은 670억을 실증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혜자가 대기업은 아니고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같이 실증사업에 들어오도록 하는 마중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국가적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산업을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만약에 대기업으로 계속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감액 의견을 낸 것이고,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면서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일종 위원
차관님, 이게 아이디어 단계를 지나고 랩실 지나고 제일 마지막에 실증단계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 통과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상용화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상용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이것을 벤처세계나 신기술 개발하는 데서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한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성일종 위원
그 예산 세우신 거예요? 그때 매칭 비율은 어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28억 내지 48억 내는데 정부가 28억 넣었을 때 민간투자가 670억을 넣기 때문에 5 대 5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마중물이고 거의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장석춘 위원
아니 아니 박홍근 위원님이 취소, 철회하시는 겁니까?

성일종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박홍근 위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원안 유지.

소위원장 김현미
원안 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13번입니다. 12번은 철회되었고요. 13번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박홍근․오제세 위원께서 이 사업은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50%인 42억 86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먼저 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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